중남미

☐ 암호 화폐 투자 관련 환전 규제 강화

◦ 90일 내 암호 화폐 구매자 환전 불가

- 아르헨티나가 암호 화폐 투자자의 외환 시장 접근을 한층 더 어렵게 할 계획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Argentina)은 정부 공시 환율로 운영되는 공식 외환 시장의 규정 일부를 수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식 외환 시장에서는 환전 신청 시점으로부터 90일 내 암호 화폐를 매수한 기록이 없는 신청인만 아르헨티나 페소(Peso)를 미국 달러로 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암호 화폐 구매 기록이 있다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이러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 암호 화폐 투자자는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매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미국 달러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공식 외환 시장과 블루마켓 환율 차이 커...차익 거래의 먹잇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암호 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환전 규정을 까다롭게 변경한 이유는 투기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미국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공식 외환 시장과 비공식 외환 시장인 블루마켓(Blue Market) 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 아르헨티나 외환 시장은 정부 공시 환율을 적용받는 공식 시장과 시장 환율이 적용되는 비공식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공식 시장이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매기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공식 시장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미국 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공식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환전, 암호 화폐를 구매한 후 비공식 시장에서 암호 화폐를 매각하는 수법으로 차익 거래(arbitrage)를 실현하는 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암호 화폐 투자자의 달러 환전을 제한하면 이러한 무위험 차익 거래를 시도하려는 투기 세력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어 외환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전 세율 인상으로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의 차이 줄여

◦ PAIS 세율 인상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암호 화폐 투자자의 외환 시장 접근 규제를 발표하기 조금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PAIS(Impuesto Para una Argentina Inclusiva y Solidaria)라고 불리는 환전 세금의 세율을 종전 35%에서 45%로 10%p 높인다고 발표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지키는 한편, 공식 외환 시장과 블루마켓의 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미국 달러를 매수할 때마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PAIS 제도를 도입했다.

- PAIS 제도를 통해 미국 달러 환전 시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 페소를 부담하게 하면,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를 공식 외환 시장보다 낮게 평가하는 블루마켓과의 환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PAIS 세율 인상을 알리면서, 공식 외환 시장과 블루마켓의 환율 차이가 이전보다 커졌기에 PAIS 세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영향력 막대한 블루마켓, 정부도 무시할 수 없어

-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경제 침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여러 차례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최근에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440억 달러(한화 약 57조 4,200억 원)의 대규모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인 아르헨티나 페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외환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 하락이 이어졌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 고시 환율에 맞추어 환전을 하도록 강제했는데, 문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시한 환율이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를 국제 사회가 평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암시장이나 마찬가지인 비공식 외환 시장 블루마켓이 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블루마켓의 규모가 공식 외환 시장을 뛰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 역시 블루마켓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블루마켓의 존재를 전제로 외환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달러에 목마른 아르헨티나, 외환 시장 교통 정리는 필수

◦ 관광객 환전 규제 완화...달러 확보 목적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공식 외환 시장에서 MEP(Medio Electrónico de Pagos, 전자결제수단) 환율에 의거하여 달러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 MEP 환율은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는 환율로, 비공식 외환 시장인 블루마켓 환율에 가깝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실상 블루마켓 환율로 달러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식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구매하면, 같은 액수의 페소를 지불하고 블루마켓에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달러를 손에 넣게 된다. 반대로 같은 액수의 달러를 지불한다면 공식 외환 시장에서보다 블루마켓에서 훨씬 많은 페소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공식 외환 시장이 아닌 블루마켓에서 달러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었고,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정부의 외환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식 외환 시장에서 MEP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달러가 공식 외환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외환 보유고 높여야

- 최근, 볼리비아와 국경을 맞댄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서 아르헨티나 페소가 아닌 볼리비아의 법정 통화 볼리비아노스(Bolivianos)가 주된 통용 화폐로 사용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이처럼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아르헨티나 페소가 아닌 볼리비아노스가 마치 법정 통화처럼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볼리비아노스의 화폐 가치가 아르헨티나 페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가 불안한 이유는 거듭된 구제 금융과 디폴트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외환 보유고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crypt, Bitcoin Traders in Argentina Restricted From Buying Dollars, 2022.07.23.

IHODL, Argentina's Central Bank Restricts Dollar Sales to Bitcoin Traders, 2022.07.25.

Bitcoin.com, Argentinian Government Excludes Crypto Investors From Buying Dollars, 2022.07.24.

Merco Press, Argentina reshapes taxation to make up for gap between official and “blue” dollar, 2022.07.14.

France 24, Argentina's black market dollar trade: illegal but part of life, 2022.07.01.

Orbitax, Argentina Introduces Additional Tax on Foreign Currency Purchases, 2020.09.18.

Reuters, Dollar-strapped Argentina to loosen foreign exchange rules for tourists, 2022.07.22.

Bloomberg, Argentina Unveils Currency Measures as Black-Market Peso Slumps, 2022.07.22.

News Beezer, What is the MEP dollar and how to buy it in Argentina, 2020.10.20.

Merco Press, Argentines dump their currency in northern provinces and trade with Bolivian money, 2022.07.19.

Reuters, Argentine peso slips in parallel black market to all-time low, 2022.07.20.

TNR, Argentina Keeps Redesigning Its Currency, Solving Nothing, 2022.07.21.

[관련 정보]

1.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투자자 달러 매수 제한 (2022.07.27)

2. 아르헨티나, 외국인 관광객 환전 규제 완화 (2022.07.25)

3.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자국 화폐 버리고 외국 통화로 거래 (2022.07.21)

4. 아르헨티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 축소 위해 환전 세율 인상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