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군부, 민주화 활동가 4명에 사형 집행을 감행하자 국제사회의 비판 받아

◦ 미얀마 군부, 민주화 활동가 4명에 사형 집행… 이 중 두 명은 베테랑 민주화 활동가로 알려져

-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활동가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행하였다. 2022년 7월 25일 미얀마 군부의 관영 언론 글로벌뉴라이트 오브 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2022년 1월에 사형을 선고받은 전 야당 정치인인 표 제야 떠(Phyo Jeya Thaw), '코 지미(Ko Jimmy)'로 잘 알려진 민주화 운동가 캬우 민 유(Kyaw Min Yu), 흘라 묘 아웅(Hla Myo Aung), 아웅 투라 쩌(Aung Thura Zaw)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테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활동가들을 기소하였으며,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 미얀마 국민들은 베테랑 민주화 활동가의 사형 집행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 표 제야 떠는 2000년 ‘애시드(Acid)’라는 활동명으로 미얀마 힙합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나, 반군부 게릴라 지하청년조직 ‘제네레이션 웨이브(Generation Wave)’를 조직한 뒤 2008년에 처음으로 수감되었다. 이후 표 제야 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의원으로서 활동한 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직후에 양곤(Yangon)에서 무장 투쟁에 참여하였다. 캬우 민 유도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에 투신한 인물이었다. 캬우 민 유는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1988년부터 도합 20년 이상 복역을 하였다. 캬우 민 유는 복역하는 동안 작가이자 번역가로서 여러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석방된 이후에 자선 사업,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하였다. 흘라 묘 아웅과 아웅 투라 쩌는 양곤에서 군사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미얀마,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사형 집행 계속 늘어나… 국제 사회의 비판 받아

-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버틸 린트너(Bertil Lintner) 미얀마 전문기자에 따르면, 쿠데타 이전의 미얀마에서 사형 집행은 1985년 4월 6일 아웅산(Aung San) 묘소 테러 사건에 가담한 북한측 첩보원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주로 1985년 이전의 미얀마에서 사형 집행은 군부 내부의 정적이나 반체제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1년 2월 이후로 사형 집행 건수는 매우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미얀마 얀마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총 119명 이상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 세력이 이끄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2022년 7월 26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최근 사형이 집행된 4명의 활동가 이외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을 처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미얀마 군부는 이번 사형 집행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야당 지도자들을 처형한 것에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퇴보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미국은 합동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이 군부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한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2년 7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15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규탄하였으며, 미얀마 군부에 구금 상태인 윈 민(Win Myint) 전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전 국가고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 미얀마 국내외에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놓고 대응 방안 모색

◦ 미얀마 국민들, 사형 집행에 분노 표출… 2022년 8월 8일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 이번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2년 7월 31일 미얀마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미얀마 군부는 마을 4곳에서 시위대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혁명을 위한 트위터팀 (Twitter Team for Revolution)’ 창립자인 사이드 케이(Said Kay)는 수많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애도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곤에서는 이번 사형 집행에 애도를 표하면서 군부를 향한 공격도 감행할 것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 또한 2022년 8월 8일에 8888 봉기의 34주년을 기념하는 시위가 양곤, 만달레이(Mandalay), 네피도(Naypyidaw) 등 미얀마 각지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888봉기는 1988년 8월 8일 학생과 노동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통치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 및 파업으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 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크라이시스24(Crisis 24)에 따르면, 미얀마의 민주화 활동가들은 비폭력 수단과 폭력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미얀마 군부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이시스24는 미얀마 군부가 물대포, 최루탄, 고무탄, 실탄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해산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될 듯… 합의는 불투명

- 아세안(ASEAN)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에 관한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세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푸딘 압둘라 외무부 장관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가 아니라 국민통합정부와 협력하면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김응(Yang Kim Eng) 인민개발평화센터(People's Center for Development and Peace) 센터장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리는 제5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에서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에 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그러나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미얀마 해법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이다의 훈센(Hun Sen) 총리는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싱크탱크인 아시안비전연구소(Asian Vision Institute)의 쩨앙 반나리트(Chheang Vannarith) 연구소장은 캄보디아 측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므로, 미얀마 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세계를 위한 국제운동(International Movement for a Just World)의 찬드라 무자파르(Chandra Muzaffar) 말레이시아 지부장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하며, 계속 온건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얀마 군부의 행동을 바꾸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Daily Briefing in Relation to the Military Coup, 2022.08.04.

Crisis 24, Myanmar: Activists likely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8888 Uprising nationwide Aug. 8, 2022.08.02.

Myanmar Now, At least a dozen detained in Yangon on day of protest, 2022.08.02.

New Straits Times, Asean needs to get tough with Myanmar junta, suspend ties if need be, 2022.08.01.

Khmer Times, ASEAN keeps firm focus on recovery, 2022.07.30.

Mizzima, NUG concerned for prisoners on death row, 2022.07.29.

The Phnom Penh Post, Top diplomats from US, China expected at ASEAN meeting in Phnom Penh, 2022.07.29.

CNN, UN Security Council condemns Myanmar executions, 2022.07.28.

Anadolu Agency, ASEAN says ‘extremely troubled’ over executions by Myanmar junta, 2022.07.26.

France 24, In Myanmar and abroad, anti-junta protests continue after executions of four pro-democracy activists, 2022.07.26.

Reuters, Malaysia says Myanmar executions make "a mockery" of ASEAN peace plan, 2022.07.26.

Reuters, World condemns Myanmar junta for 'cruel' execution of activists, 2022.07.26.

The Irrawaddy, Myanmar Military’s Long History of Executing its Enemies, 2022.07.26.

The Guardian, Myanmar junta executes democracy activists in first such killings in decades, 2022.07.25.

The Irrawaddy, Black Day for Myanmar as Nation Mourns Executed Democracy Heroes,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