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NATO와 러시아, 상호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

◦ NATO, 러시아를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선언

-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NATO는 러시아를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NATO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역내 평화가 깨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만들어냈다고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가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NATO 회원국 정상은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ATO 회원국 정상들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동맹군 병력을 기존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발트 3국과 폴란드에 중무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회원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통신, 연료, 의약품, 지뢰 및 드론 대응을 위한 장비·체계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러시아, 미국과 NATO를 안보 위협으로 명시

-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의 날을 맞아 새로운 러시아 해양 독트린(Maritime Doctrine)에 서명하였다. 푸인 대통령이 서명한 해양 독트린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NATO를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이 전 세계 대양을 지배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어 러시아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해양 독트린을 통해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NATO 기지가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 이외에도 해양 독트린에는 러시아의 해군력 강화와 북극 지역 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는 해양 독트린을 통해 북극과 북극 광물 자원 탐사에서 주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북부 및 태평양 함대를 강화하여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극 해안선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북동 항로를 개발해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극해(Arctic Sea), 흑해(Black Sea), 오호츠크해(Okhotsk Sea), 베링해(Bering Sea), 발트해(Baltic Sea), 쿠릴 해협(Kuril Straits)을 국익 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한다며 상호 비난

◦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였다며 비난

- 8월 2일 이고르 코나셴코프(Igor Konashenkov)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은 70km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 체계이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장교 간 통화를 도청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보도한 BBC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 더 나아가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행한 모든 로켓 공격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Donbas)를 비롯한 다른 지역 내 민간인 거주 지역과 민간 인프라를 파괴한 모든 로켓 공격의 배후에 바이든 정부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고 있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였다. 미국 측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에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위협을 이해시키기 위한 세부적이고, 시급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 미국, 러시아는 유럽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입장 재확인

- 지난 8월 10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를 방문하여 아르티스 파브리크스(Artis Pabriks)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였다. 회담 후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현재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라트비아의 자유와 영토적 온전성을 항상 지지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핀란드, 스웨덴의 NATO 가입이 유럽 지역 내 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NATO가 방어를 위한 동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NATO를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편 소련 붕괴 이후 초창기 러시아는 미국에 NATO 가입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 코소보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Baltic Times, Russia is currently biggest threat to Europe - US defense secretary, 2022.08.10.

RadioFreeEurope/RadioLiberty, NATO Chief Says Ukraine War Poses Greatest Danger For Europe Since WWII, 2022.08.04.

BBC, Ukraine war: Russia accuses US of direct role in Ukraine war, 2022.08.02.

Al Jazeera, Russia accuses US of ‘direct involvement’ in Ukraine war, 2022.08.02.

AFP, Zelensky Urges Evacuation of Ukraine's Frontline Donetsk, 2022.07.3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Russia Adopts Updated Maritime Doctrine; Lists U.S., NATO As Primary Threats, 2022.07.31.

Deutsche Welle, NATO declares Russia its 'most direct threat,' offers Finland, Sweden membership, 2022.06.29.

[관련 정보]

1.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였다며 비난 (2022.08.04)

2. 러시아, 미국과 NATO를 국가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