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콜롬비아 사상 최초 좌파 정부

◦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제34대 대통령 취임

-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2022년 8월 7일 일요일,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수도 보고타(Bogota) 볼리바르 광장(Bolivar Plaza)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콜롬비아의 제3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Pacto Histórico)’의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페트로 대통령의 취임으로, 콜롬비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부가 수립되었다. 

- 페트로 대통령은 과거 반정부 게릴라 단체 M-19에 가입하여 약 10여 년 동안 활동했으며, 테러 혐의로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M-19이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제도권 정치계로 편입되면서 페트로 대통령의 정치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후 수도 보고타 시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또한, 페트로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는 흑인 여성 환경 운동가 프란시아 마르케스(Francia Marquez)이다. 흑인 여성이 콜롬비아의 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역시 콜롬비아 건국 이래 최초로,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여러 면에서 콜롬비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 많은 관심 모은 취임식...10만 명 모여 

- 전통적으로 우파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좌파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취임식에 많은 인파가 모였다. 취임식에 참여한 인물로는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을 비롯하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Ángel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등 중남미 지역 9개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하여 페트로 대통령의 선서를 지켜보았다. 

- 각계 고위 정치인과 유력 인사 외에도 페트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만큼,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 출범은 콜롬비아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 대대적인 정책 방향 수정 예고

◦ 평화와 통합 강조

- 취임 연설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오랜 기간 계속된 분쟁 종식과 통합이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금 콜롬비아는 분열되어 있으며, 자신은 하나가 된 콜롬비아를 원한다고 말했다.

-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평화와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반정부 무장단체를 거론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재 정부와 반목 중인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ercito de Liberacion Nacional)과의 평화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016년 또 다른 반정부 무장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제 평화 협정후 FARC에 의한 폭력 행위가 줄어들었다.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전 정부가 중단한 ELN과의 평화 협상을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세제 및 연금 제도 개편 약속...빈곤 타파에 주력

-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 통합에 이어 서민을 위한 콜롬비아 건설을 약속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며, 고소득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취임 전에 이미 구상해 놓았다고 언급했다.

- 페트로 대통령은 약 5,100만 명의 콜롬비아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어떠한 형태로든 빈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발 위주였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이에 더해, 페트로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연금 제도 개혁도 공언했다. 그리고 콜롬비아 국민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콜롬비아 청소년이 지금보다 질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 정책에도 많은 변화 있을 듯

◦ 미-콜롬비아 마약 정책 큰 변화 불가피

- 이번 취임 연설에서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마약 대응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마약 대응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페트로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로 일관되었던 마약 대응 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콜롬비아에서 마약에 의한 희생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제품을 합법화하는 한편, 마약 최대 소비국인 미국 등의 마약 제품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페트로 대통령의 발언은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오랜 기간 미국과 손을 잡았던 콜롬비아의 입장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조직 소탕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무장단체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마약 합법화 확대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면 마약 대응 부문에서 미국과의 결속이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베네수엘라와 국교 정상화 협상

- 정치적으로 좌파에 해당하는 페트로 대통령의 색채는 외교 정책에서도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를 통해 베네수엘라와의 국교 회복 논의에 착수했다.

- 베네수엘라 역시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오랜 기간 반목하고 있다. 우파 성향이 짙었던 이전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페트로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교류 재개가 두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 콜롬비아는 오랜 기간 보수와 우파의 그늘 아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를 원하는 콜롬비아 국민은 사상 최초 좌파 정부를 탄생시켰고, 한 때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펼쳤던 페트로 대통령은 통합과 평화에 기반한 새로운 콜롬비아를 약속했다.

- 취임 초기 이미 내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페트로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 빈곤 심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수장이 된 페트로 대통령이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Former rebel Petro takes office in Colombia promising peace and equality, 2022.08.08.

National Public Radio, Ex-rebel sworn in as Colombia's president in historic shift, 2022.08.07.

El Pais, Gustavo Petro: "Today begins the Colombia of the possible", 2022.08.08.

Venezuelanalysis, Petro Government in Colombia Poised to Return Key ‘Stolen’ Asset to Venezuela, 2022.07.11.

Redmas, What will happen to Monómeros during the government of Gustavo Petro?, 2022.07.05.

RFI, Cartel steps up police attacks as Colombia power transfer nears, 2022.07.28.

France 24, Cartel steps up police attacks as Colombia power transfer nears, 2022.07.28.

UrduPoint, Cartel Steps Up Police Attacks As Colombia Power Transfer Nears, 2022.07.28.

Noticia al Dia, Petro and authorities from Norte de Santander will discuss the opening of the border, 2022.07.28.

Peoples Dispatch, Colombia’s incoming foreign minister visits Venezuela to plan resumption of relations, 2022.07.29.

Reuters, Colombia and Venezuela to appoint new ambassadors, reopening diplomatic relations, 2022.07.29.

National Public Radio, Ex-rebel sworn in as Colombia's president in historic shift, 2022.08.07.

Reuters, Former rebel Petro takes office in Colombia promising peace and equality, 2022.08.08.

El Pais, Gustavo Petro: "Today begins the Colombia of the possible", 2022.08.08.

[관련 정보]

1. 콜롬비아, 새 대통령 취임...평화와 평등 약속 (2022.08.09)

2.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 재개방 논의 (2022.08.01)

3. 콜롬비아, 정권 교체 앞두고 마약 카르텔의 공격 심화 (2022.07.29)

4.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기업 운영권 반환 시사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