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 오랜 협의 끝에 카자흐스탄과 최종 국경 구획안 마련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최종 국경 구획을 위한 합의서 마련

- 지난 8월 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양국 간 국경 구획 합의서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Almaty)에서 개최된 합동 국경구획위원회에서 국경 구획 합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국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문서들이 마련되었으며, 다음 합동 국경구획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련 붕괴 후 1991년 독립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건국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 북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양국간 국경의 길이는 2,330km에 달한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국경 구획을 위해 약 90차례 합동 국경구획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아직도 국경을 구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국경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

-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민국가 건설 과정과 국경 구획 과정에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일례로 2000년 초 우즈베키스탄 국경수비대는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교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주변국과 어떠한 국경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국 간 국경 구획 문제 해결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2001년 11월에야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경의 96% 구간을 구획하는 데 합의하였다.

- 이후에도 양국 간 국경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특히 구소련 당시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에 임대하였던 마을 지역으로 인해 양국 간 국경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당시 연방의 구성원이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영토를 임대, 임차하기도 하였으며, 1991년 소련 붕괴와 각 공화국 독립 이후 이러한 문제는 합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바기스(Bagys) 마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바기스 마을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eknt)에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카자흐인들이 마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마을이었다. 바기스 마을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세금도 우즈베키스탄에 납부하였다. 결국 바기스 마을은 독립을 선언하며 대통령 선출을 시도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바기스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바기스 마을은 2021년 5월 카자흐스탄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도 국경 구획 논의 진행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대표단, 국경 구획 협상 위해 회담

- 8월 9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 대표단이 키르기스스탄 북부의 이식쿨(Issyk-Kul) 지역 춀폰-아타(Cholpon-Ata) 시에서 국경 구획 협상을 개시하였다. 나지르벡 보루바에프(Nazirbek Borubaev) 키르기스스탄 정부 특사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상호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였다. 보루바에프 특사는 현재까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전체 국경 중 1,170km 구간이 확정되었으며, 양국 정부가 2022년 연내에 모든 국경 관련 현안들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1,378km 길이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 2015년 국경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군과 우즈베키스탄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으나, 2016년 이후에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  양국 간 국경 구획 논의는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국경 구획 합의안 서명으로 결실을 맺었다. 해당 합의로 전체 국경 중 85%가 확정되었다.

- 2022년 3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구획 협상을 위한 기구, 입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국경 구획을 위한 법률, 기술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주변국

출처: Wikicommons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역외 영토 문제로 난항... 2017년에야 합의로 해결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 국경 협상은 역외 영토 문제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우즈벡, 키르기스, 타직인들이 함께 살던 페르가나(Freghana) 지역은 소련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1924~1927년 사이 민족을 기준으로 경계가 형성되었다.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전신이 되었던 민족 공화국 구성원들이 이 지역을 자유롭게 오갔으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각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국경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 국경과 역외 영토가 섞여 있는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구소련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국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페르가나 지역은 오랜 시간 상공업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측면에서 관련 국가 모두의 이권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국경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당사국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7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간 국경 구획이 합의에 이르렀고, 양국 대통령이 국경 획정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국경선의 85%를 확정지은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Kyrgyzstan and Uzbekistan hold negotiations on border demarcation, 2022.08.09.

The Diplomat, Kyrgyzstan and Uzbekistan Inch Closer to Settling Border, 2022.08.09.

UzDaily, Uzbekistan and Kazakhstan agreed on a draft Treaty on the demarcation of the Uzbek-Kazakh state border and completed the formation of a package of draft final documents, 2022.08.06.

RadioFreeEuorpe/RadioLiberty, Kyrgyzstan Says Three Killed In Uzbek Border Shooting, 2022.05.06.

The Diplomat, Kyrgyzstan-Uzbekistan Border: ‘Resolved 100 Percent’, 2021.03.30.

AKIpress, Two villages located on border with Uzbekistan officially became part of Kazakhstan, 2021.05.26.

RadioFreeEuorpe/RadioLiberty, Tug-Of-War: Uzbekistan, Kyrgyzstan Look To Finally Settle Decades-Old Border Dispute, 2017.12.14.

[관련 정보]

1.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2022년 국경 문제 해결하기로 합의 (2022.08.12)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초안 마련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