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가뭄 악화...국가 비상사태 선포

◦ 북부 지역 저수지 바닥 드러내

-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Nuevo Leon)의 가뭄이 심상치 않다. 누에보 레온 주의 주도인 몬테레이(Monterrey)시 저수지는 2021년까지만 해도 수량이 충분했으나, 2022년 들어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근 지역 주민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몬테레이시  저수지 수량 변화>

출처: Washington Post

-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멕시코 정부는 누에보레온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누에보레온의 물 부족 문제가 국가 안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한편, 물 부족이 심각한 몬테레이시 당국은 물 배급제 시행을 결정했다. 몬테레이시 물 부족을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사에 따르면, 몬테레이시 시민은 1인당 하루 두 양동이(bucket) 정도의 물을 배급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긴 대기 줄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 수도 요금 크게 올라...상수도 시설 공격까지 

- 물 부족 현상은 몬테레이시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몬테레이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이 귀해지면서 수도 요금이 크게 올라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 비싼 수도 요금에도 불구하고 제때 물을 구하지 못한 몬테레이시 시민 중 일부가 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을 구하기 위해 타 도시나 지역으로 연결되는 인근 수도관을 훼손하는 한편, 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수를 납치하여 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 이처럼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계속 악화되자 멕시코 중앙 정부와 몬테레이시 당국은 사용 가능한 물은 공공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은 물을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 정지되고 있는 최대 공업 도시

◦ 몬테레이시, 멕시코 최대 공업 지역

- 몬테레이시의 가뭄 대응에 중앙 정부가 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이유는 몬테레이시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구이기 때문이다. 몬테레이시는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공장과 생산 설비가 들어서 있다.

<누에보레온과 몬테레이시 위치>

출처: Google

- 멕시코 중앙 정부와 몬테레이시가 가용 수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몬테레이시 시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몬테레이시에 소재 기업들은 설비 가동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인구 530만 명의 몬테레이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모여 있어 1인당 소득뿐만 아니라 시가 창출하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도 멕시코의 여러 도시들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몬테레이시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자연히 멕시코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맥주 제조 설비 가동 중단 명령

-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누에보레온주와 몬테레이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몬테레이시를 비롯한 멕시코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맥주 생산 설비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분간 정부가 북부 지역에는 추가 맥주 생산 설비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업체도 설비를 가뭄이 덜한 남쪽 지역으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 멕시코 연방 통계지질연구원(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Geografia e Informatica)에 따르면 몬테레이시에서 생산한 맥주의 약 94%가 미국 수출용으로, 멕시코 국민의 생활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출보다는 자국민의 수자원 확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물 부족 지역 증가...법률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 물 부족 현상 확산

-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2,463개의 멕시코 내 자치구 가운데 현재 약 63%에 달하는 1,546개 자치구가 물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물 부족을 겪는 자치구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이처럼 멕시코의 물 부족은 북부 지역이나 누에보레온 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 역시 점차 물 사용 시간 제한이나 물 배급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주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역시 멕시코의 물 부족 문제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 헌법에 보장된 권리 지켜지지 않아

- 멕시코는 지난 2012년 멕시코 국민이 자유롭게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은 멕시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는 물의 사적인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 하지만, 헌법을 현실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들어 물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헌법에 명시된 물 이용 권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정부가 수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수도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멕시코 국민의 물 이용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멕시코 경제는 물론 주민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실행하면서, 공평한 물 배분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ashington Post, Northern Mexico has a historic water shortage. These maps explain why, 2022.08.09.

WION, Explainer: Why a water crisis in a Mexico city is bad news for US, 2022.08.16.

USA Today, Taps have run dry in a major Mexico city for months. A similar water crisis looms in the US, experts say, 2022.08.14.

Reuters, Mexico declares drought in northern state of Nuevo Leon matter of 'national security', 2022.07.30.

Mexico Now, Nuevo León ranks third in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GDP, 2021.02.26.

Food Ingredients, Severe drought in Northern Mexico sparks temporary production shutdown, moving brewing to the south, 2022.08.15.

Guam Daily Post,  Water rationing and theft rising as Mexico suffers heat, drought, 2022.08.05.

The Guardian, ‘It’s plunder’: Mexico desperate for water while drinks companies use billions of litres, 2022.07.28.

Inside Climate News, Drought Emergency in Mexico Rekindles Demand for Water Law Reform, 2022.08.05.

The Drinks Business, Mexican President calls for end to beer production in drought-stricken north, 2022.08.10.

PHYS Org, Taps have run dry in a major Mexico city for months. A similar water crisis looms in the US, experts say, 2022.08.15.

[관련 정보]

1. 멕시코, 심각한 가뭄으로 맥주 제조 설비 가동까지 중단 (2022.08.17)

2. 멕시코, 가뭄에 물 배급제 시행...물 절도 행위도 늘어나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