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정부,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지원 법안 승인

◦ 폴란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 일시중단 법안을 승인함

- 7월 8일 폴란드 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2022년, 2023년에 각각 4개월 총 8개월 동안 추가비용 없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신규 법안의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외화가 아닌 폴란드 통화 즐로티로 대출받은 채무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유예의 범위를 제한했다. 폴란드의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의 마렉 수스키(Marek Suski) 부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은행은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오늘날 일부 대출 금리가 고리대금 수준으로 지나차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신규 법안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이미 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 다만, 두다 대통령은 상환 유예제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월 14일 두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지원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2억 9,000만 유로(한화 약 3,875억 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의 차용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차용인들이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7월 17일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nski)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폴란드 북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과 진행한 비공식 인터뷰 내용이 농민운동가 단체인 아그로우니아(Agrounia)의 유튜브(Youtube) 채널에 공개되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은 글라핀스키 총재에게 2년 전에는 대출 이자가 0.1%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이에 글라핀스키 총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금리가 다시 인하될 때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하라고 조언했다.

- 7월 29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차용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8월 2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원 대상 중 이미 50만 가구 이상이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제도를 이용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 정부 반(反)인플레이션 조치 연장, 경제 전문가들은 부정적

◦ 폴란드는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를 연장 시행함  

-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2년 6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이 15.5%를 기록했으며, 2023년 1/4분기에 18.8%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지 않고,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2023년까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다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격히 상승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등 국외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두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 지원 법안을 승인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 중 일부를 10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연장되는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에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에서 8%로, 열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p 낮추고, 가스, 식품, 비료, 농업 생산 관련 제품에는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 연료 및 에너지 품목에 대한 소비세는 인하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7월 29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미 정부가 10월 말까지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를 연장했지만, 해당 조치가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될 것 확실하다고 밝혔다.

◦ 경제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경제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폴란드 고용주 협회 회장인 라팔 바니아크(Rafał Baniak)는 중앙은행이 이자를 높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 분석가 피오르트 쿠친스키(Piotr Kuczyński)는 정부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새로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폴란드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에 대해 반발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차용인을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10차례 연속으로 인상해 이미 차용인들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중 은행들의 정책 시행에 반발함에 따라 정부 당국과 소비자 감시 단체는 일부 은행이 상환 유예제도를 지속해서 준수하는지, 제도 사용을 방해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제도 이용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차용인의 신용 점수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 경우, 규제 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중 은행에 최대 42억 유로(한화 약 5조 5,83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이미 이를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은행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은행 보증 기금(BGK, Bank Guarantee Fund)의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2022년 1~5월 폴란드 금융 부문의 순이익이 전 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 소속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UOKiK)’은 16개 은행 기관의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미래 신용도를 낮추겠다고 부당하게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 유예 신청을 방해하는지 조사할 것이며, 분기별로 분할 상환 정지 신청을 요구하거나 개별 분할 상환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부 은행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관행은 이번 조치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otes from Poland, Half a million mortgage holders suspend payments in first two days of Poland’s new “credit holiday” law, 2022.08.03.

Polskie Radio, Half a million Polish families join mortgage relief programme: PM, 2022.08.02.

Polskie Radio, Poland to extend anti-inflation measures until end of 2022: PM, 2022.07.29.

The First News, Poland to prolong anti-inflation measures, 2022.07.29.

Polskie Radio, Polish central bank chief vows efforts to curb inflation, 2022.07.22.

U.S. News, Polish C.banker Litwiniuk Says Inflation May Keep Rising in 2023, 2022.07.22.

Intellinews, Poland’s central bank governor reveals rate-setting plans in holiday chat, 2022.07.18.

Interia Wydarzenia, Adam Glapiński zdradził plany NBP. Fala komentarzy w sieci, 2022.07.18.

Polskie Radio, President OKs help for Poles with mortgages, 2022.07.14.

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approves law to suspend mortgage repayments, 2022.07.08.

[관련 정보]

1. 폴란드 총리, 50만 가구 이상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2022.08.04)

2. 폴란드 총리, 2022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 연장 (2022.08.02)

3.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 약속 (2022.07.26)

4.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비공개 대화에서 금리 정책 언급 (2022.07.20)

5. 폴란드 대통령, 국민의 주폴란드 대통령, 국민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계획 발표택담보대출 지원 계획 발표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