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급격히 상승

◦ 체코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전기 요금 상승률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1/4분기 유럽 전력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EU 회원국뿐 아니라 영국, 스위스 등 비회원국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되었다. EC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월 EU 각 회원국 수도(Capital)의 가정용 전기 요금이 전 년 동기 대비 평균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코의 전기 요금은 전년 대비 70% 상승해 조사 대상 30개 국가들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EC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Prague)의 경우 비엔나(Vienna), 런던(London), 로마(Rome), 코펜하겐(Copenhagen), 베를린(Berlin)에 이어 전기 요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라하의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40유로 센트(euro cents)였다. 또한, 프라하의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하의 전기요금은 2015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13% 증가해 150%를 기록한 비엔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 체코 국민 과반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에너지 위기를 더 심각한 것으로 체감

- 체코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EU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6월 15일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후 복구 문제, 에너지 위기 해결을 임기 내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와 관련해 EU 의장직 임기 동안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국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EU 의장직 임기 내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 감축 입법안(Fit for 55)과 러시아산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4일 EC가 EU 녹색 분류체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제외하려 했으나 체코 정부는 두 에너지를 녹색 에너지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7월 6일 최종적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그러나 체코 설문조사 기관 스템 에이전시(Stem Agenc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한 체코 국민은 약 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국민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다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9%는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에너지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82%는 EU의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8%는 원자재나 부품 공급 업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템 에이전시의 헬레나 트룰라(Helena Truhlá) 분석가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체코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수입을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 체코 정부, 에너지 가격 통제를 위해 정부 재정 지출 추가

◦ 체코 정부는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2022년 예산 추가 지출을 승인함

- 6월 15일 체코 상원은 가스 저장 시설의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저장 시설을 최대한도로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가스 업체의 비축 저장분에 대한 정부의 사용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개정안은 에너지 규제 당국의 구조와 권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규제 기관 이사회 의장의 지위가 강화되고, 규제 권한이 확대되었다.

- 7월 25일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정부 재정적자 목표를 2,800억 코루나(한화 약 15조 1,816억 원)에서 3,269억 코루나(한화 약 17조 7,375억 원)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체코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계획했으나 재무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정부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었다. 7월 27일 체코 정부는 스탄유라 장관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승인된 신규 예산은 9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규 예산안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가스 구매·가계와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격 인하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대응, 국방비 증액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알라 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체코 총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 경고했으며,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 지급안을 승인함

- TV 특별 연설에서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EU를 협박하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정부가 충분한 가스를 확보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가계와 기업이 겨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수개월 내 에너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가 이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알라 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알라 총리는 주거급여 형태의 개별 지원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망설이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가정의 전기, 가스, 난방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 법안을 승인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급은 에너지 공급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계에 유통되는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며, 공급 업체들은 청구서에 지원받은 보조금만큼 가격이 인하된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받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며 각 가정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회 문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보조금으로 소비가 증가해 오히려 에너지 부족 사태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소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소비량이 과도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비량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ague Morning, Czech’s Government Promised Up to CZK 16,000 for Gas and Electricity, Unlikely to Deliver, 2022.08.05.

Prague Morning, Czechs Want Energy Crisis Solved Before Focusing on Ukraine, Survey Shows, 2022.08.02.

Reuters, Czech government approves wider budget gap as energy, Ukraine war hits, 2022.07.28.

Reuters, Czech finance minister proposes raising 2022 budget deficit to $13.6 bln –Czech TV, 2022.07.26.

Expats, Czechs pay the sixth-highest electricity prices in Europe, 2022.07.25.

Expats, Household bills to soar as energy companies announce price hikes, 2022.07.13.

Expats, PM Fiala: Energy prices will be a shock, but we won't let you down, 2022.06.23.

Euractiv, Ukraine, energy security top priorities for the Czech EU Presidency, 2022.06.16.

Czech Radio, Senate approves amendment to Energy Act to increase energy security, 2022.06.15.

[관련 정보]

1. 설문조사 결과 체코 국민 과반수,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에너지 위기 해결 중요하다고 답변 (2022.08.05)

2. 체코 정부, 에너지 위기·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예산 적자 규모 확대 승인 (2022.07.29)

3. 체코, 전기요금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 (2022.07.27)

4. 체코 상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