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의 중요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

◦ 캄보디아, 인신매매 범죄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캄보디아 언론사 크메르타임즈(Khmer Times)는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에서 외국인 조직단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역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뒤로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정의선교회(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캄보디아 지부장 제이크 심즈(Jake Sims)는 캄보디아에서 수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온라인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대표 매체 가디언(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찰은 약 5,000명의 대만 시민이 캄보디아로 여행한 뒤 귀국하지 않았으며, 이 중 최소 370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홍콩, 마카오, 베트남 등은 캄보디아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캄보디아 정부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6일 사켕(Sar Kheng)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캄보디아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약 86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가 적발한 인신매매 범죄 건 수는 87건으로, 이 중 17건에 가담한 인신매매 용의자 총 60명이 법원에 송치되었다. 사켕 내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범죄를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법에 따라 벌금을 면제하고 고국으로 송환시켰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범,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이며 활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 유린도 마다하지 않아

- 인신매매범들은 캄보디아 이외에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의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켕 내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약속받았으나 인신매매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삼합회와 연결된 이 인신매매범들은 QQ나 위챗(WeChat),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아 인신매매를 벌이고 있다. 또한 사켕 내무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러 불법 온라인 도박 회사로 이송되어 강제노역하였으며, 인신매매범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전기봉으로 구타 당하거나, 철체 프레임에 수갑이 채워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동원된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온라인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불법 복권 추첨 프로그램, 불법 온라인 성 산업, 온라인 연애 사기(Romance Scam) 등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를 빼앗는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다. 베트남 국가사이버안보센터(Vietnam’s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에서 스캠 사이트를 추적하는 히에우 민 응고(Hieu Minh Ngo)는 이 범죄집단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미국 국무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방지 지위를 3등급으로 강등… 캄보디아의 평판 악화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 미국 국무부, 캄보디아 부패 문제를 인신매매 범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적

-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활개를 친 이유로 캄보디아의 부패 문제가 거론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중국 안보 전문가 제이슨 타워(Jason Tower)는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인신매매 및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동지역 대표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해당 인물들에게 사이버 범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 미국 국무부는 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캄보디아의 지위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시켰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범을 식별, 체포, 기소하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식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캄보디아가 고질적인 부패 문제로 인해 인신매매범에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사켕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방지 지위가 3등급으로 강등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 캄보디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에 부당한 평가라고 반론… 그러나 인신매매 보고서로 경제적 타격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 인신매매 범죄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인신매매방지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분엥(Chou Bun Eng)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캄보디아로 와 인신매매를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인신매매 범죄를 막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분엥 차관은 인신매매 범죄 집단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이 범죄를 추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문제는 캄보디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운 톨라(Moeun Tola) 캄보디아 노동인권동맹센터(Center for Alliance of Labor and Human Rights) 센터장은 캄보디아가 인신매매 문제로 인해 미국 및 서방국가의 외국인 투자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운 톨라 센터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분엥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도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방지 지위가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이 일종의 제재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News, Cambodia rescues 865 foreigners from human trafficking in Jan.-Aug.: interior minister, 2022.08.26.

Khmer Times, Human trafficking in Cambodia: A problem that’s as wicked as the issue, 2022.08.24.

The Guardian, Hundreds of Taiwanese trafficked to Cambodia and held captive by telecom scam gangs, 2022.08.23.

Al Jazeera, Meet Cambodia’s cyber slaves, 2022.08.11.

The Phnom Penh Post, US ‘shares blame’ for status drop in TIP report, 2022.07.24.

United States Embassy in Cambodia, 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Cambodia,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