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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 위기 심화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2/09/02

☐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악의 인플레이션 직면


◦ 7월 남아공 인플레이션,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8월 24일 남아공 통계청은 2022년 7월 인플레이션이 7.8%에 달해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6월에도 7.4%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또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5% 이상 증가세를 보인 적은 200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다.

-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2년도 인플레이션을 3~6% 선을 유지한다는 목표이나, 지난 5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올해 남아공의 인플레이션이 최대 8%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이에 3.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5.5%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기준금리를 0.75%p나 인상했다.

- 금융자산 전문기업인 앵커 캐피탈(Anchor Capital)의 캐시 델포트(Casey Delport) 분석가는 8월 24일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하며 남아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P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놓았다. 자산관리기업인 인베스텍(Investec) 수석 경제학자인 애나벨 비숍(Annabel Bishop) 역시 2022년 3/4분기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따라서 기준금리 또한 0.5%P 추가로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 대규모 파업과 시위 촉발


◦ 남아공 노조, 임금 인상과 물가 안정화 요구하며 파업 및 시위  

- 8월 24일 남아공 최대 노조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는 프레토리아(Pretoria)와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남아공 10개 주 노동자들에게도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시위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와 만성적인 전력난에 항의하는 한편 90달러(한화 약 12만 1,410원) 상당의 기본소득 도입, 물가 안정, 45%가 넘는 연료비 인상을 막기 위한 연료비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하향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 한편 정부는 파업노동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 부문 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가 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주요 지지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 남아공 국민의 생활 수준 저하

-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은 남아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공의 빈곤층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38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도 1/4분기 34.5%에 달했던 실업률은 2/4분기 33.9%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남아공의 경영관리기업 21세기(21st Century)의 CEO 크리스 블레어(Chris Blair)는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특히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블레어 CEO는 중산층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출 부담으로 중산층 가구의 구매력이 감소하면 수요 감소를 촉발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블레어 CEO의 분석이다.

- 금융서비스 기업인 FNB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소득이 18만~50만 랜드(한화 약 1,439만원~한화 약 4,000만 원) 수준인 중산층이 월소득의 80%를 단 5일 만에 모두 사용하며, 소득의 20%만으로 나머지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한 연료비 인하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 남아공 정부, 9월부터 연료비 가격 인하

-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연료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연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연료비 부담금은 리터딩 1.5랜드(한화 약 120.02원) 인하되었으며, 7월에는 0.75랜드(한화 약 60.01원) 인하되었다. 

- 이어 8월에는 남아공 정부는 다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32랜드(한화 약 105.63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0.88~0.92랜드(한화 약 70.42~73.62원) 인하했다. 9월에도 리터당 2랜드(한화 약 160.02원) 이상의 연료비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연료비 가격 인하가 저소득층 지원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

- 정부가 개입하여 연료비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이 저소득층 생활 수준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 언론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이 보도한 남아공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연료비 가격 인하에 따른 재정 손실을 다른 부문에서의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 개입을 통한 연료비 가격 통제는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연료비 가격 인하에 따른 정부 재정 손실 규모는 900억 랜드(한화 약 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South Africans in nationwide strike in protest against cost of living, 2022. 08. 25.

IOL, Interest rate hike likely on cards after inflation surges to 13-year high, 2022 08. 25.

Reuters, S.Africa's COSATU leads union protests over high cost of living, 2022. 08. 25.

Al-Jazeera, AnnabelExplainer: What is behind South Africa’s union strikes?, 2022. 08. 24.

Nairametrics, South Africa’s inflation rate hits 7.8%, highest in 13 years , 2022. 08. 24.

Nairametrics,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drops to 33.9% in Q2 2022, 2022. 08. 23.

The Conversation, South Africa’s fuel price subsidies: a close analysis shows they don’t reduce poverty, 2022. 08. 22.

Business Tech, Perfect storm has hit middle-class South Africans, 2022. 08. 15.

Business Tech, Big petrol price cut building in South Africa for September: economist, 2022. 08. 12.

Reuters, South Africa authorities to cut fuel pump prices from Wednesday, 2022. 07. 31.

CNBC, Moody’s expects South Africa’s inflation to hit 8% in 2022, 2022. 05. 04.



[관련 정보]

1. 남아프리카공화국,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전국적 파업 사태 (2022.08.26)

2.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료 부담금 축소, 실효성 의문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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