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는 폴란드의 사법 제도를 문제로 기금 지급을 거부했고, 폴란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함

◦ EU는 폴란드의 사법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기금 지급을 거부함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요구하며 350억 유로(한화 약 47조 원) 이상 규모의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기금과 대출을 보류하고 있다. EU는 폴란드 대법원의 판사 징계 위원회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2년 5월 폴란드 정부는 EU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법 제도를 개정하여 징계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책임 위원회 형태로 변경했다. 

- 6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은 폴란드의 제도 개정이 미흡하다며 향후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기금 지급을 승인했다. 또한, 아리아나 포데스타(Arianna Podesta) EC 대변인은 여전히 판사들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법부의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폴란드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는 EU의 기금 지급 거부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선언함

- 폴란드 정계는 EC의 지적에 대해 개정된 법안이 사법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크쥐시토프 소볼레우스키(Krzysztof Sobolewski)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 사무총장은 EU가 고의로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해 기금 지급을 계속 차단하려 한다면, 이에 폴란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으며, 폴란드 연합당(United Poland)의 미하우 보이치크(Michal Wojcik) 의원은 EU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폴란드가 일부 EU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EU는 폴란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친스키 대표는 EU가 폴란드를 외면했기 때문에 폴란드 역시 EU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면서 기금 지급을 거부한 EU를 비난했다.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EU의 신규 7개년 예산 기금을 받기 위한 첫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7개년 예산에서 EU로부터 총 1,500억 유로(한화 약 201조 8,040억 원)를 받을 예정이며, 특히 유럽 구조 투자 기금(ESIF,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에 포함된 결속기금, 공동 농업 정책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350억 유로(한화 약 47조 원)가 넘는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기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EU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는 EU가 소수의 국가의 의견만 반영되는 과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함

◦ 폴란드는 EU의 의사 결정 방식이 소수 국가의 의견만 반영되는 과두제와 같다고 주장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범유럽 언론사 유랙티브(Euractiv), 영국 언론사 스펙테이터(Spectator), 독일 언론사 디 벨트(Die Welt)에 기고한 글에서 EU가 명목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문서상에는 모든 EU 회원국이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구조이며, 이는 사실상 과두제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이와 더불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가 공동선과 평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도록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공동선은 유럽 통합의 핵심 가치였지만, 일부 강대국뿐 아니라 중소규모 국가도 각자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점차 공동선의 가치는 잊혀지고 상호 경쟁의 관계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의 행동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EU 내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이라며 각 회원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합의를 추구하는 협력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존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는 영구적인 수출 흑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반면, 이 때문에 다른 국가는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공동 통화 사용의 불평등한 구조도 지적했다.

◦ 또한, 폴란드는 EU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경고가 무시 되었다고 비판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자신의 기고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EU의 결점이 부각 되었다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 내 불평등한 의사 결정 구조로 인해 폴란드의 주장이 무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방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오늘날 유럽이 위기에 처한 것은 통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폴란드의 경고를 무시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이미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전 폴란드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조지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EU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 특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기고문을 통해 독일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독일이 제안한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 사업에 모든 EU 회원국이 동조했다면 러시아 가스에 대한 EU의 의존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6월 EU-러시아 정상회담을 제안한 독일의 의견을 일부 국가에서 거부한 덕분에, 푸틴 대통령이 EU의 파트너로 인정받아 2014년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가 해제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독일처럼 소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면, 전쟁은 이미 오래 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사기와 군사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Poland says Berlin and Paris running EU as an 'oligarchy', 2022.08.16.

Daily Mail, End EU 'imperialism': Polish PM launches scathing attack on Brussels as he likens Germany to Russia and says alliance's strongest members wield all the power, 2022.08.11.

Polskie Radio, Poland to apply for new EU funds in autumn: PM, 2022.08.10.

TVP World, Poland to apply for EU recovery funding in late Oct/early Nov, 2022.08.10.

Reuters, Poland warns of repercussions if Brussels keeps blocking funds, 2022.08.10.

Deutsche Welle, Poland vows fiery response over blocked EU funds, 2022.08.09.

Polskie Radio, Polish PM reiterates call for EU to help Ukraine win war, 2022.08.09.

The Spectator, War in Ukraine has exposed the truth about Europe How did the EU allow itself to be caught out by the rise of Russian imperialism?, 2022.08.09.

Polskie Radio, Ukraine war 'has exposed the truth about Europe': Polish PM, 2022.08.08.

Euractiv, Historical challenges and false directions for Europe at the crossroads, 2022.08.08.

[관련 정보]

1. 폴란드, 베를린과 파리가 EU를 과두제로 운영한다고 주장 (2022.08.18)

2. 폴란드, 연내에 신규 EU 기금 신청할 계획 (2022.08.12)

3. 폴란드 총리, EU에 우크라이나 지원 촉구 (2022.08.11)

4. 폴란드, EU의 반복적인 기금 지급 차단에 경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