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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가계 지원 패키지 승인
체코 EMERiCs - - 2022/09/07
☐ 체코 정부는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가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함
◦ 체코, 30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 기록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7.5%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라고 밝혔다. 체코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개월 내 연간 인플레이션이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재무부는 러시아산 가스 금수 조치의 영향으로 2023년 GDP 성장률이 2.9%, 2024년에는 1.6%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체코 재무부는 네덜란드의 액화 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터미널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겨울에 가계와 기업에 필요한 가스를 충분히 저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변경해 재정 적자 확대를 결정했다. 7월 27일 체코 정부는 2022년 정부 재정 적자를 이전에 계획했던 2,800억 코루나(한화 약 15조 원)에서 3,300억 코루나(한화 약 17조 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새로운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예산 증가분은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체코 재무부는 연금, 가족 수당 확대, 난민 지원, 국방비 증액에도 정부가 재정을 추가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가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함
- 체코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8월 24일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계를 지원하는 1,770억 코루나(한화 약 1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지원 패키지가 에너지 요금 감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수료 면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제공, 연금 인상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가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계산에 따르면 각 가구당 평균 1만 5,000코루나(한화 약 83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10월부터 전기 요금에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가정뿐 아니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피알라 총리는 에너지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5,000코루나의 아동 수당과 주택 수당도 지급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지원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요금 할인과 관련해 산업부 웹사이트에 시민들이 자신이 받는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9월 중순부터 시민들이 어떻게 지원금이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라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정부는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추진함
◦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선 에너지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림
- 9월 3일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항의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구하는 약 7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체코의 극우, 극좌 세력은 ‘체코 공화국이 우선(Czech Republic First)’,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최고를, 체코인에게는 외투 두 벌’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집회를 주도했다. 시위대는 특히 정부의 친 서방 및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며, 러시아와 가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합의 체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난민의 영구 정착 반대와 더불어 피알라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또한, 시위대는 9월 25일까지 피알라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국경일인 9월 28일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피알라 총리는 모든 시민에게 시위할 권리가 있지만, 이번 시위대의 주장은 체코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 정보가 체코에 퍼졌으며, 일부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시위대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거나,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비난하는 등, 서방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알라 총리와 달리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코의 정치 체제가 위험해질 것이라며, 폭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긴급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 체코 정부는 EU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공급하였으나 전쟁 이후 EU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각 EU 회원국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체코 정부는 EU 의장직 지위를 통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하여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월 26일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EU 에너지 장관 회의를 앞당겨 가능한 한 빨리 임시 회의를 소집해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유럽이 처한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EU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EC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Thousands gather at ‘Czech Republic First’ rally over energy crisis, 2022.09.04.
Voice of America, Tens of Thousands Protest Against Czech Government, 2022.09.03.
Reuters, Czechs to propose extraordinary meeting of EU energy council, 2022.08.27.
Xinhua, Czech Republic approves inflation aid package, 2022.08.25.
Reuters, Czech government earmarks $7.1 bln to ease inflation, energy price shock, 2022.08.25.
Expats, Czech govt. earmarks CZK 177 billion to help households cut costs, 2022.08.25.
Prague Morning, Czech Government Approved a Special Energy Tariff to Aid Households, 2022.08.24.
Reuters, Czech government approves wider budget gap as energy, Ukraine war hits, 2022.07.28.
Reuters, Czech finance minister proposes raising 2022 budget deficit to $13.6 bln –Czech TV,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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