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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와 구제금융 예비 협상 타결
스리랑카 EMERiCs - - 2022/09/07
☐ 채권국과의 채무 재조정이라는 난관 남아
◦ IMF와 구제금융 협상, 첫 관문 통과
-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예비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8월 24일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스리랑카에 도착하여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과 만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논의했고, 9월 1일에 마침내 29억 달러 (한화 약 3조 9,494억 원) 구제금융을 4년에 걸쳐 제공하여 스리랑카 경제가 안정성과 부채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직을 겸임하여 IMF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그러나, IMF는 본 합의가 실무급 합의이므로 집행의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구제금융이 스리랑카 정부에 교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가 IMF로부터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스리랑카 정부가 주요 채권국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4월 대외 채무 510억 달러(한화 약 69조 4,562억 원)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했고,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IMF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 265억 원)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6월 3일, 6월 28일, 7월 18일에 채무 이자 상환에 실패했고, 7월 25일에는 만기 채무 상환도 이행하지 못했다.
◦ 채권국들과 부채 재조정 시급
- IMF는 2021년 말 기준 스리랑카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이에, IMF는 스리랑카 정부가 주요 채권자들과 부채 재조정 합의를 거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부채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구제금융 제공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 스리랑카 정부의 부채 중에서 96억 달러(한화 약 12조 8,843억 원)는 양자 협정을 통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빌려온 차관과 민간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198억 달러(한화 약 26조 5,744억 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 따라서, 8월 18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2022년 9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예고하면서, 중국·일본·인도를 비롯한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과 채무 재조정 합의를 이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상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스리랑카 투자은행인 CAL 그룹의 우디샨 조나스(Udeeshan Jona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리랑카 정부가 채권국들과 부채 재조정 협상을 타결하는 데 일단 성공하면, 필수품 구매에 긴요한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재정 적자 감축에 진력
◦ 내각, 임시 예산안 발표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마련에 분주하게 나섰다. 8월 30일 스리랑카 내각은 예산안의 성격을 띠는 세출법 개정안(Appropriation Amendment Bill)을 승인하고 2022년 남은 회계연도에 적용할 임시 예산(interim budget) 편성을 마쳤다.
- 2021년 11월 스리랑카 정부는 2022회계년도(2022년 4월 1일~ 2023년 3월 31일) 예산으로 3조 9,00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14조 5,783억 원)를 책정한 바 있는데,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수천억 루피가량을 감축하고, 복지와 대출 이자 상환에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단 2022회계연도남은 기간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고, 차기 2023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2022년 11월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 거시경제 및 투자 자문사 아시아 증권(Asia Securities) 소속 락시니 페르난도(Lakshini Fernando) 연구원은 임시 예산안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예산적자 폭이 2021년도 12%에서 2022년도 9.9%로 감소하게 되나, 경기 침체와 복지 예산 수요로 미뤄볼 때 스리랑카 정부가 예산 지출과 세입 균형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원 확보에 총력
- 8월 30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하여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가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상품과 스리랑카 영내에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2022년 5월 총리로 취임했을 당시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고, 이동통신 부과세 빛 사행 산업 부과세(Betting and Gaming Levy)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9년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세율을 크게 낮춘 이후에 스리랑카 정부 세입이 6,000~8,00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2조 2,356억~2조 9,809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5%에서 8%로 절반가량이나 삭감하면서, 2019년 기준 4,439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1조 6,521억 원)에 달했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20년 2,338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8,701억 원)로 무려 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세율 인상을 통해 정부가 세입을 늘려 2023년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국세청에 납세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세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 의약품 품귀에 의료공백 비상
- 스리랑카에서는 2022년 4월 디폴트 선언 이후 치솟는 물가와 연료·식품·의약품 등 필수품 품귀 현상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전국 병·의원에서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스리랑카 공공의사협회(GMOA, Government Medical Officers' Association)는 필수 의약품 91종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리타 알루트게(Haritha Aluthge) GMOA 회장은 심장병 관련 약품, 진통제, 마취제, 항암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재고가 크게 부족하여 의료 현장의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하리타 알루트게 GMOA 회장은 의료진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한 달 단위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할 의약품의 절반만 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나서 재차 처방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하리타 알루트게 GMOA 회장은 환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사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약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말 유니세프(UNICEF)를 경유하여 스리랑카 정부에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어치의 의약품을 기증했으며, 스리랑카 보건부 의약품 공급국(MSD, Medical Supplies Division)은 일본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의약품을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먼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스리랑카에서 아동 및 임산부가 의약품 부족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daderana, Sri Lanka to increase VAT from September, 2022.08.30.
Adaderana, Compulsory tax registration proposed for all aged above 18 years, 2022.08.30.
Reuters, Sri Lanka's president to cut spending in interim budget, 2022.08.29.
Daily Mirror, 91 essential medicines dwindled to zero stock level: GMOA, 2022.08.24.
Reuters, IMF team holds talks with crisis-hit Sri Lanka on debt restructuring, 2022.08.24.
Nikkei Asia, Crisis-hit Sri Lanka to ask Japan to open talks with top creditors, 2022.08.19.
News First, Japan hands over donation of USD 1.5Mn to curb medicine crisis,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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