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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유럽과 이란 사이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난항에 빠진 핵 협상
이란 EMERiCs - - 2022/09/16
☐ 미국·유럽과 이란, 핵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 상대측 비판하며 대립 심화
◦ 미국과 유럽 국가, 이란의 태도가 핵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
- 9월 10일 프랑스, 영국, 독일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제시한 요구가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또한 이란의 요구가 건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쟁점 사항은 이란의 핵시설 세 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문제다. 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비협조적인 이란의 태도가 핵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 9월 13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제안을 ‘퇴보’라고 언급하고 이란이 핵 협상 타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할 의지가 없거나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과 무관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란, 서방 국가가 이란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핵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
- 서방 국가의 비판에 대해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9월 10일 나세르 카나니(Nasser Kanani)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유럽 3개국이 양측 간 쟁점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대신 협상 과정을 망치고 있으며, 핵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9월 12일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이 평화적 핵개발에 대한 조작되고 거짓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IAEA는 시온주의 정권의 압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IAEA,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사찰 요구
◦ IAEA,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졌다고 발표
- 9월 7일 IAEA는 이란이 보유한 농도 60% 농축 우라늄이 지난 5월 보유량보다 12.5kg 늘어난 55.6kg에 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가 인터뷰한 한 고위 외교관은 이란이 원한다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도 90%의 농축 우라늄을 3~4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타결된 핵 협정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는 3.67%로 제한되나, 2018년 미국의 핵 협정 탈퇴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과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 IAEA는 이란이 마리반(Marivan), 바라민(Varamin), 투르쿠즈아바드(Turquzabad) 세 곳에서 발견된 미신고 핵시설과 이 시설 내에 보유된 핵물질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란의 핵개발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핵무기 확산 억제 부문의 전문가인 타리크 라우프(Tariq Rauf)는 IAEA의 조사를 받고 핵무기 제조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한 농도 6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핵확산 방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미국과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란, 협상 타결 이전에는 IAEA의 사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IAEA의 발표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이 IAEA와의 건설적 협력을 의무로 간주하면서도 권리 또한 있다고 덧붙이면서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는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란은 서방 국가·IAEA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IAEA 이사회가 이란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란은 IAEA가 감시를 위해 이란 내 핵시설에 설치한 카메라 27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 2015년과 달라진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란과 미국 모두 협상 조기 타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 제기
◦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중간선거, 핵 협상 장기화에 영향 주는 변수
- 카나니 대변인은 협상이 타결되어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해 에너지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나니 대변인은 또한 유럽이 이란에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러시아와의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 그러나 이란 전문 언론인 이란 인터네셔널(Iran International)은 서방 국가와 기업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천연가스 수출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란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할 상황이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500억 달러(한화 약 69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인터네셔널은 또한 이란과 유럽을 연결할 천연가스 파이프나 액화천연가스 시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란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 또한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의식하여 이란 핵 협상 타결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 협상팀 대변인인 모함마드 마란디(Mohammad Marandi)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핵 협상이 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친이스라엘 측의 비판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란, 러시아 및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힘입어 핵 협상 타결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어
- 자바드 살레히이스파하니(Djavad Salehi-Isfahani) 버지니아 공대의 경제학 교수는 현재 상황이 핵 협상이 처음 타결된 2015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2015년 핵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현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핵 협상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된 2018년 2월,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방이 아닌 동방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핵 협상 탈퇴 이후 이란은 본격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이는 이란이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살레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설명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ran International, JCPOA Critics Say Nuclear Deal Is Dead As US, Iran Look Past November, 2022. 09. 13.
The Times of Israel, Blinken: Iran ‘unwilling or unable’ to finalize nuclear talks, deal unlikely for now, 2022. 09. 13.
Al-Monitor, Iran criticizes Europe over nuclear talks comments, 2022. 09. 12.
Reuters, Europeans doubt Iran's intentions in nuclear talks, 2022. 09. 11.
The Times of Israel, Iran: European criticism of nuclear demands ‘unconstructive,’ takes ‘Zionist path’, 2022. 09. 10.
Al-Jazzera, IAEA ‘cannot assure’ peaceful nature of Iran nuclear programme, 2022. 09. 07.
Reuters, Iran has enough uranium near weapons-grade for a bomb, IAEA report shows, 2022. 09. 07.
Iran International, Iran Insists On 'Guarantees', Shelving IAEA Probe For Nuclear Deal, 2022. 09. 05.
CNBC, Iran’s pivot to China and Russia means a nuclear deal would now look very different, professor says, 2022.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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