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국제통화기금(IMF), 잠비아에 구제금융 지원 승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 선언한 잠비아, IMF의 구제금융 도입 합의 타결

- 지난 8월 31일 IMF는 잠비아에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888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제금융은 10년 만기 무이자 조건이며, 이 중 1억 8,500만 달러(한화 약 2,545억 원)가 즉각 잠비아에 제공될 예정이다. 잠비아는 지난 2020년 11월 4,250만 달러(한화 약 584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 상환에 실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 구제금융 도입을 두고 IMF와 논의해 왔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잠비아 정부에 퇴행적인 연료 보조금 삭감, 농업 부문 보조금 개혁,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 투자 감축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와 같은 재정 건전성 회복 조치를 통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잠비아 대통령,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에 중점

-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분배한 지난 재정 정책이 디폴트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을 국가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향후 부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잠비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2.8%의 역(-)성장을 기록한 잠비아 경제는 2021년 3.6%의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를 근거로 히칠레마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이 4%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2021년 8월 24.4%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2022년 8월에는 9.8%까지 하락했다는 성과도 강조하며, 중기적으로 6~8%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잠비아 정부, 재정 지표 개선과 채권국과의 부채 조정 목표

◦ 잠비아, 점진적으로 재정 지표 개선할 목표 제시    

- 2021년 기준 잠비아의 총 대외 부채 규모는 173억 달러(한화 약 23조 9,778억 원)이며, 총 공공 부채는 31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5.5%에 달한다.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2022년에는 70.9%로 하락했으며, 잠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로 68.1%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잠비아 정부는 예산 수지 또한 개선해 2021년 GDP의 6%였던 예산 적자 규모를 2025년에는 GDP의 3.2%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IMF는 9월 6일 현재 61%에 달하는 재정 수입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을 2025년까지 14%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쿨리 치쿠바(Mukuli Chikuba) 잠비아 재무부 예산 및 경제문제 담당 차관에 따르면 2022~2023년 잠비아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 및 이자 규모는 132억 콰차(한화 약 1조 1,802억 원)에 달한다.

-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잠비아 정부는 향후 10년 내로 구리 생산량을 연 300만 톤으로 늘리는 한편 식량 수출량을 늘려 재정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 지출 감축을 위해 2022년 7월에는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7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잠비아 정부는 비현실적인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채권자들과 부채 재조정에도 나설 예정

- IMF의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잠비아 정부는 2022~2025년에 걸쳐 약 84억 달러(한화 약 11조 6,760억 원) 규모의 부채 재조정에 관해 채권자들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해당 기간에 잠비아가 상환해야 하는 액수의 90%에 달한다. 앨리손 홀란드(Allison Holland) IMF 잠비아 담당팀 대표는 2025년까지 부채 재조정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채 탕감 및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각국 은행과 유로채권 보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권자들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 국적 글로벌 투자회사 abrdn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잠비아 유로채권 채권자회의 위원인 케빈 달리(Kevin Daly)는 잠비아 측의 기대 수준은 크게 놀라울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잠비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과 부채 재조정에 관한 협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잠비아 유로채권 보유자와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잠비아의 유로 채권 규모는 30억 달러(한화 약 4조 1,640억 원)에 달한다.

☐ 구제금융 확보로 잠비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중국 자본에 의존해 인프라 개발 투자해온 잠비아, 대(對)중국 부채 문제 직면 

- 잠비아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약 66억 달러(한화 약 9조 1,740억 원)로 잠비아의 전체 대외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아프리카 연구이니셔티브(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에 따르면 잠비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69건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를 이용해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 대해 중국은 지난 8월 잠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17개국에 대한 무이자 차관 23건을 탕감한다고 밝히며 대응했다. 2000~2019년까지 중국이 잠비아에 탕감해 준 부채 규모는 약 3억 9,200만 달러(한화 약 5,4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전문 개발컨설팅 기업인 디벨롭먼트 리이메진드(Development Reimagined) 대표인 한나 라이더(Hannah Ryder)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전체 차관 중 무이자 차관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부채 탕감이 겉치레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 IMF 구제금융 도입, 잠비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 

- 잠비아 정부는 구제금융 도입을 위한 재정 지출 삭감의 일환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12건을 취소했으며, 이 중 6건이 중국 자본을 도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출 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프로젝트 20건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건이 중국 자본의 투자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프로젝트다. 대규모 프로젝트 삭감 배경에는 인프라 투자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IMF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이드 스카프(Jade Scarfe) 디벨롭먼트 리이메진드 아프리카-중국 관계 전문 분석가는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잠비아 정부가 임금 지출 등 고정비용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줄이기로 했으며,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중국보다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잠비아에 대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Zambia expects economy to grow 4% in medium-term, president says, 2022. 09. 09.

Reuters, Analysis: China debt restructuring policy under scrutiny as more countries demand relief, 2022. 09. 08.

Reuters, IMF anticipates no further relief needed for Zambia post-debt programme, 2022. 09. 08.

The Diplomat, Zambia’s New IMF Deal Shifts China to the Backseat, 2022. 09. 08.

Bloomberg, Zambia’s Eurobonds Tumble After $8.4 Billion Debt-Relief Request, 2022. 09. 07.

CNBC, IMF: Zambia to seek $8.4 bln debt relief for 2022-25, 2022. 09. 06.

Reuters, Zambia wins IMF board approval for $1.3 billion loan program, 2022. 09. 01.

Voice of Amercia, Zambia Receives IMF Bailout for Debt Reduction Plan, 2022. 09. 01.

[관련 정보]

IMF, 잠비아 구제금융 지원 승인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