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스라엘, 구호단체와 외국인 체류 제한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박 수준 강화

◦ 이스라엘, 구호단체와 인권단체의 팔레스타인 내 활동 제한

- 지난 8월 30일 이스라엘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책임자인 모함마드 알할라비(Mohammad al-Halabi)에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알할라비는 지난 2016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Hamas)에 500만 달러(한화 약 69억 7,500만 원)를 송금한 혐의로 체포되어 6년째 구금 중이었다. 이스라엘 법원은 알할라비가 구호 기금을 하마스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알할라비의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는 알할라비의 혐의를 부정하며 재판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월드비전 또한 독립 조사단이 알할라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의 구호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또한 서안지구의 라말라(Ramallah)에 있는 인권단체 7곳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했다. 린 헤이스팅스(Lynn Hastings) UN 인도주의 조정관은 이스라엘이 UN 측의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 팔레스타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인권단체의 비판 직면   

- 서안지구를 통제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현지 통제활동 조정부(COGAT, Coordin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in the Territories)는 9월 4일 서안지구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 COGAT가 처음에 발표했던 규제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과 결혼, 약혼, 동거하는 외국인은 관계가 시작된 지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7개월 내로 서안지구를 떠나야 하며,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도 기존 규제안에 포함되었다.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 또한 90일로 제한되며 팔레스타인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강사와 학생 수도 각각 100명과 150명으로 제한되었다.

- 처음 발표한 규제안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자 COGAT는 애정 관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유학생 및 외국인 강사 쿼터도 폐지했다. 비자 연장 기한은 180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은 단기 체류만 가능하며 출국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7만 셰켈(한화 약 2,829만 원)을 이스라엘 당국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 그러나 개정안 역시 비판을 받았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톰 니데스(Tom Nides)는 개정된 규제안에서도 COGAT가 팔레스타인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조치가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제시카 몬텔(Jessica Montell)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하모케드(HaMoked) 집행이사 또한 규제안에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조항이 표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 실제로 해당 규제안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영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약 130개 유대인 정착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경제제재 시행, 하마스는 강경 행보 

◦ 이스라엘,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과 기업에 경제제재 부과

- 지난 8월 31일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개인과 기업 20개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하마스는 합법적 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를 통해 수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해왔다.

- 간츠 장관은 자금망을 관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오사마 알리(Osama Ali)가 투자를 운용하고 산하 기업과 사업체를 경영하며 하마스의 자금 조달책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간츠 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5억 달러(한화 약 6,975억 원) 규모에 달하는 하마스의 자산을 동결한 미국의 조치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간츠 장관은 제재가 하마스의 군사적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민간인의 가자지구 송금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마스, 이스라엘 동조자 처형하고 시리아, 러시아와 관계 강화하며 강경 행보

- 9월 4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5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 중 2명은 이스라엘에 부역한 혐의로 사형되었다. 하마스는 피고인들의 법적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2명이 이스라엘에 로켓포 발사대와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지난 2017년에도 이스라엘에 협조하여 하마스 고위 간부를 암살한 혐의로 세 명을 처형한 바 있다.

- 하마스는 또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9월 10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는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9월 15일에는 하마스가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지난 2012년 시리아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 표시로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 무카이마르 아부 사다(Mukhaimar Abu Saada) 가자 알아즈하르 대학교(Al-Azhar University in Gaza) 정치학과 교수는 UAE 등 아랍 국가와 터키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대외 고립 위기감을 느낀 하마스가 과거 동맹이었던 시리아와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해상 국경 문제로 긴장 고조 

◦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가스전 채굴 시도에 경고 메시지

- 지난 8월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헤즈볼라 지도자는 누구도 레바논의 원유와 천연가스, 천연자원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해상 국경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해상 가스전을 채굴하려고 시도할 경우 ‘손을 자를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다.

- 이스라엘 언론 채널 12(Channel 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헤즈볼라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헤즈볼라가 가스전 인근으로 띄운 무인 공격기 3기를 격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상 가스전 영유권 두고 갈등 

-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중해상에 위치한 카리쉬(Karish) 가스전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 중이다. 양국 갈등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카리쉬 가스전 인근으로 채굴선을 이동시키며 고조되었다. 현재 미국이 양측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며, 레바논은 지난 7월 미국을 통해 이스라엘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중재 역할을 맡은 미국 측의 아모스 호흐슈타인(Amos Hochstein)은 이스라엘이 카리쉬 가스전에서 채굴을 진행하고 레바논은 양국 간 분쟁 지역에 있는 카나(Qana) 유전에서 채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ddle East Eye, Hamas decision to restore ties with Syrian government sparks controversy, 2022. 09. 18.

Middle East Eye, Hamas leader Haniyeh visits Russia with high-level delegation, 2022. 09. 11.

Al-Jazeera, Israel delays, amends new restrictions on foreigners in West Bank, 2022. 09. 05.

Al-Jazeera, Hamas executes five Palestinians in Gaza, two for Israel ties, 2022. 09. 04.

The Times of Israel, Israel drops demand for West Bank visitors to report relationships with Palestinians, 2022. 09. 04.

The Times of Israel, Israel sanctions 20 people and companies accused in Hamas money laundering front, 2022. 08. 31.

Al-Jazeera, Israel sentences Gaza aid worker to six more years in prison, 2022. 08. 30.

Reuters, Israel sentences convicted Gaza aid worker to six more years in jail, 2022. 08. 30.

The Times of Israel, Israel said concerned Hezbollah could carry out ‘provocation’ before possible maritime deal, 2022. 08. 21.

UN News, Israel urged to allow humanitarians to continue working in Palestine, 2022. 08. 18.

Al-Monitor, Hezbollah says will 'sever' Israel's hands if it reaches for disputed gas, 2022. 08. 0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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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서안 지구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통제 강화 (2022.09.06)

3. 이스라엘, 하마스(Hamas) 자금세탁 혐의로 다수의 개인 및 기업 제재 조치 발표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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