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진상 규명에 나선 멕시코 정부

◦ 2014년 교대생 실종 사건 ‘국가 범죄’로 규정

- 멕시코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아요치나파 교육대학(Ayotzinapa Rural Teachers' College) 교대생 실종 사건이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가 범죄(state crime)’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당시 교대생 실종 사건의 수사와 수습 과정에서 이전 정권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 정부가 진상 규명에 완전히 실패하는 큰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43명에 이르는 학생과 지도 교사가 실종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요치나파 교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 수반이 된 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요치나파 교대생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선 승리 후 실종된 학생과 교수의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약속하기도 했다.

◦ 멕시코 전역을 흔들었던 사건

- 아요치나파 교대생 실종 사건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전 국민 시위로까지 이어졌을 만큼 멕시코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14년 9월,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Guerrero)주의 이괄라(Iguala) 지역에서 교사 임용 차별 시위에 참여했던 아요치나파 교육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가 현지 경찰과 무장 괴한의 총기를 동반한 공격에 일부가 사망하고 4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당시 대통령은 멕시코 연방경찰을 이괄라 지역에 파견해 현지 치안 유지와 조사 협조를 맡겼다. 그리고 이괄라 주 정부는 실종 사건이 현지 마약 카르텔의 소행이며, 실종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짤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괄라 주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실종자 가족은 이괄라 주 정부가 부실 수사를 진행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괄라 주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연방 정부 또한 실종자 가족의 요구에 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후에도 이괄라 지역에서 실종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대거 발견되고, 발견한 시신에서 실종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자 사건을 빠르게 덮으려는 멕시코 검경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멕시코 각 대학이 동맹휴업을 시작했고 급기야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까지 일어났다.

☐ 수사 확대...용의자 체포 계속

◦ 전직 정치인과 군·경 관계자 대거 용의자로 지목

- 2014년 아요치나파 교대생 실종 사건이 국가 기관이 국민을 기망한 국가 범죄라고 정의한 멕시코 사법 당국은 뒤이어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멕시코 사법 당국이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헤수스 무리뇨(Jesus Murillo) 전 멕시코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 여기에, 실종된 교대생 살해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육군 대령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다수가 수배 명단에 포함되었다. 멕시코 사법 당국은 아요치나파 교대생 사건 재수사와 관련하여 무려 8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헤수스 무리뇨 전 장관을 보석이 불가능한 미결구금으로 가둔 멕시코 사법 당국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당시 이괄라 지역에서 주둔 중이던 제27 보병대대를 지휘한 군 장교 3명을 구속했다. 구금된 헤수스 무리뇨 전 장관은 자신은 무죄이며 멕시코 사법 당국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멕시코 법원은 이번 사건이 고위 정치인과 군·경 관계자, 그리고 마약 카르텔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헤수스 무리뇨 전 장관이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며 보석을 불허했다.

◦ 부패와 치안 문제 다시 부각, 관련 사건 보도한 기자 살해 사건 발생

- 2014년 당시 이괄라 주 정부와 수사 당국이 교대생 실종 사건 수사를 서둘러 종결짓고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당시 이괄라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이 반정부 성향을 보이던 교대생 실종 및 살해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교대생 실종 사건이 국가 범죄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 한 언론인 역시 동 사건은 정치권과 범죄 조직이 결탁한 사건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 그러나 프레디드 로만(Fredid Roman)이라는 이름의 해당 언론인은 칼럼 게재 직후 살행당했다. 멕시코에서는 정치권의 비리 관련 이슈를 보도하다 표적 살해의 희생양이 된 언론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경찰 당국은 프레디드 로만 역시 범죄 조직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 조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언론인마저 또다시 범죄의 대상이 되자 멕시코의 고질적인 부패와 치안 문제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했다.

◦ 유가족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원해...치안 조직 개편 근거 될까

- 사실상 실종자 전원 사망한 것이 확실시 되는 아요치나파 실종자 유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8년 이상 꾸준히 멕시코 정부가 철저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고위 정치인의 사주, 군과 경찰의 조직적인 범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과 국가 기관이 결탁한 것으로 밝혀진 지금, 유가족은 성역없는 수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국방부 산하 조직 변경,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방위군의 조직적인 부패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록 해당 계획은 현재 잠시 유보되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과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

- 교대생 실종 사건이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큰 진통과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이를 조직 개편과 정치권 부패 척결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They vanished nearly eight years ago. Will Mexico bring their attackers to justice?, 2022.09.03.

New York Times, Mexico Says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Was a ‘Crime of the State’, 2022.08.20.

National Public Radio, 6 of the 43 missing Mexican students were turned over to the army, official says, 2022.08.27.

CBS News, Six of the 43 Mexican college students who went missing in 2014 were given to the army before they were ordered killed, official says, 2022.08.26.

Reuters, Mexico calls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a 'state crime', 2022.08.19.

BBC, Mexico missing students: Knowns and unknowns, 2022.08.25.

teleSURtv, AMLO To Unveil Truth About 43 Ayotzinapa Students, 2022.06.30.

Reuters, Mexico president sidesteps calls to probe predecessor over missing students, 2022.08.23.

TRT World, Journalist killed in Mexico after posting about disappeared students, 2022.08.23.

Reuters, Mexico arrests former top prosecutor in 2014 missing students case, 2022.08.20.

Aljazeera, Mexico arrests military officials over 2014 missing students case, 2022.09.15.

CBS News, Mexico arrests retired general and 3 other Army members in case of 43 missing students, 2022.09.16.

National Public Radio, Mexico arrests a retired general in the case of dozens of missing students, 2022.09.16.

[관련 정보]

1. 멕시코, 2014년 교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 체포 (2022.09.19)

2. 멕시코, 교대생 실종 사건 칼럼 올린 언론인 피살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