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두고 EU와 대립해 왔음

◦ 폴란드는 EU의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안보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5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유럽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근까지 EU의 에너지 정책은 전적으로 기후 변화에 집중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 사용 중단, 수입원 다각화, 가스 저장량 증설과 같이 폴란드가 주장해왔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와 더불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TS 비용이 5년 전만 해도 1톤당 10유로(한화 약 1만 4,000원) 미만이었지만, 최근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80~100유로(한화 약 12만 원~13만 8,000원)까지 증가해 오히려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ETS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시민들을 연료 빈곤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며 ETS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안나 모스크바(Anna Moskwa) 폴란드 기후 및 환경부 장관도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던 가스 소비량 감축안에 대해 연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EU도 ETS와 관련해 폴란드의 의견에 연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폴란드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과 원자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폴란드는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석탄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전력 생산의 70%, 가정용 난방의 3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평가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국가로 평가받기도 했으며,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탄광 폐쇄 및 석탄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받아 왔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자 EU가 가정용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 평가 기준을 유예하면서 석탄 수급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가정용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석탄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폴란드 국가 원자력청(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은 폴란드 내각이 제출한 원자력 시설 및 관련 투자에 관한 법률 수정안 초안을 채택했다. 수정된 법안은 △ 원자력 발전 시설 관련 투자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무료 자료 제공 △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현장 조사 및 프로젝트 보고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9월 폴란드는 2040년까지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 첫 번째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2033년 시운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는 총 320억 달러(한화 약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한국의 건설 사업 제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 폴란드는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국 내 지원책을 마련함

◦ 폴란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 뒤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7월 27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 2022년 말까지 가스 공급에 있어 완전하고 진정한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잇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독일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폴란드를 협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8월 29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방문하여 가스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에 가스 수출을 하는 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예비회담을 마쳤고 조만간 아프리카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8월 폴란드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최초로 아부다비(Abu Dhabi)의 무르반(Abu Dhabi Murban)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다. 석유 거래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정유업체인 PKN 올렌(PKN Orlen)이 9만 8,100톤의 무르반 원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폴란드 국영 석유 가스 회사(PGNiG, Polskie Górnictwo Naftowe i Gazownictwo)와 노르웨이 석유 탐사 및 개발 회사인 아커 BP(Aker BP)는 노르웨이해(Norwegian Sea)에서 신규 석유, 가스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향후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처한 가정과 산업계에 지원책을 마련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4월부터 폴란드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해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입 금지를 결정해 석탄 부족 사태가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석탄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업체의 반발로 무산되어 대안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여,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가정에 630유로(한화 약 83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석탄 소비량 증가에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영 에너지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탄광과 발전소를 국가 에너지 안보국(National Energy Security Agency)에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9월 12일 피오트르 뮐러(Piotr Mü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과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9월 15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에너지, 특히 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최대 1,000여 개의 기업에 6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8조 8,571억 원)를 지원할 것이며,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정부 관계 기관이 전기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10% 절약할 것이며,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9억 유로(한화 약 4조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VP World, Polish government introduces new measures to tackle energy crisis, 2022.09.15.

Polskie Radio, Polish gov’t prepares support for 1,000 energy intensive companies, 2022.9.14.

Money Wise, 'This is beyond imagination': Poland homeowners are lining up for days, sleeping in their cars to buy fuel — while the demand is keeping coal stocks white-hot, 2022.08.30.

wPolityce, President Andrzej Duda will talk about gas supplies to Poland. "I will visit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2022.08.29.

China Daily, Ban on coal from Russia has Poland scrambling, 2022.08.24.

World Nuclear News, Poland amends laws to speed investment in nuclear energy. 2022.08.18.

Nasdaq, Poland's PGNiG unit and Aker BP find new oil and gas in Norway, 2022.08.12.

Zawya, Poland imports first Murban oil as it prepares to ban Russian oil, 2022.08.11.

The First News, Most Poles favour acceleration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2022.08.09.

Notes from Poland, Polish state energy firms sell stakes in coal mine operator to treasury for one zloty each, 2022.08.05.

Polskie Radio, Senators pass bill to help Poles buy coal for winter, 2022.08.04.

Polskie Radio, Poland aims to achieve ‘gas sovereignty’ by end of 2022: PM, 2022.07.27.

The First News, Poland may reach full gas independence this year says PM, 2022.07.27.

Polskie Radio, Poland supports EU gas solidarity but expects deal on ETS: gov’t minister, 2022.07.26.

Notes from Poland, Poland opposes EU proposal to reduce gas use by 15%, 2022.07.21.

Polskie Radio, Poland 'will have enough coal' in winter: top energy official, 2022.07.19.

Notes from Poland, Poland to grant households €630 allowance to buy coal for heating, 2022.07.19.

Polskie Radio, Green transition cannot come at cost of Europe's security: Polish PM, 2022.07.05.

Financial Times, Polish PM: The green transition cannot come at the cost of European security, 2022.07.04.

[관련 정보]

1. 폴란드 정부, 에너지 집약 기업 1,000개에 대한 지원 마련 (2022.09.16)

2. 안제이 두다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하여 가스 공급 관련 논의 예정 (2022.08.31)

3. 폴란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2022.08.22)

4 .폴란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비해 첫 무르반 원유 수입 (2022.08.16)

5 폴란드 상원, 겨울 석탄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 통과 (2022.08.08)

6. 폴란드 총리, 2022년 말까지 가스 주권을 달성 선언 (2022.07.29)

7. 폴란드, EU의 가스 연대를 지지하지지만 ETS 거래도 기대 (2022.07.28)

8. 폴란드, 겨울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석탄 비축량 충분하다 주장 (2022.07.21)

9. 폴란드 총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발언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