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국민투표 진행... 공식적으로 합병 선언할 계획

◦ 러시아,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위한 계획 추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을 과거 크림반도(Crimea)의 경우와 같이 국민투표의 형식을 통해 러시아로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들을 합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고위직에 러시아인을 임명하였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는 지난 7월 1주차 전 러시아 의원, 지방 정부 관료, 고위 연방안보국(FSB, Federal Security Service) 장교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 고위 관료로 임용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이반 프레오브라젠스키(Ivan Preobrazhensky)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표준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 위해 점령지에 러시아 관료들을 임명하였으며, 이는 합병 전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9월 8일에는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의 안드레이 투르차크(Andrey Turchak)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위한 국민투표를 11월 4일에 진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르차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민족 통합의 날(Day of National Unity)인 11월 4일에 통합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고, 이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르차크 사무총장은 국민투표를 통해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를 비롯한 다른 러시아 점령 도시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를 통해 국경으로 나뉘었던 러시아인들의 세계(Russian World)가 온전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 위한 국민투표 투표 진행

- 9월 20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9월 23~27일간 러시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온 바 있다. 2월 24일 러시아 정부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수호해달라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한편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곳으로, 러시아인 인구 비중이 높고 원자력 발전소· 공장 등 주요 인프라가 위치한 곳이다. 또한 위 4개 지역 면적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 9월 23~27일 간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는 합병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전체 투표 중 찬성표는 도네츠크에서 99%, 루한스크 98%, 자포리지야 93%, 헤르손에서 87%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투표 이전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파악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 9월 19일 러시아 국립여론조사마케팅연구원(INSOMAR, National Institute for Opinion Surveys and Marketing)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거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내 응답자들 중 83%가 러시아 합병을 찬성하였으며,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서 합병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72%와 65%으로 조사된 바 있다.

- 국민투표 이후 4개 지역 고위 공직자들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투표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게 되며, 9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합병 문서에 서명한 뒤 연설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 합병 국민투표 비난

◦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 내 국민투표 불법이라고 비난

- 지난 9월 20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들에서 합병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는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하였다.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하든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미하일로 포도리아크(Mykhailo Podolyak)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도 러시아가 합병을 주장하여도 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9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령지 내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이후 하버드대학 특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자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동원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죽거나 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국제사회, 러시아 합병 국민투표 인정 못 해

- 20일 국민투표 발표 이후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9월 21일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 몰도바 부총리 겸 외교유럽통합부 장관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지에 대한 합병 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포페스쿠 장관은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에 따른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도 국민투표가 끝나기 전인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가 위 지역을 합병하여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절대로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Ukraine war: US will never recognise Russia's annexation attempts, Biden vows, 2022.09.30.

Reuters, Putin to declare annexation of Ukrainian lands in major escalation of war, 2022.09.29.

Associated Press, Russia poised to annex occupied Ukraine after sham vote, 2022.09.29.

Reuters, Kazakhstan says it won't recognise referendums in eastern Ukraine, 2022.09.26.

Tass, Donbass, Kherson, Zaporozhye to hold referendum on accession to Russia, 2022.09.20.

AFP, Russia Ruling Party Proposes Nov. 4 Annexation Votes For Occupied Ukrain, 2022.09.07.

The Moscow Times, Russian Officials Appointed to Top Posts in Occupied Ukraine, 2022.07.08.

[관련 정보]

1. 몰도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 계획에 비난 (2022.09.23)

2.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 지역, 러시아 합병을 위한 국민 투표 실시할 계획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