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와의 상호 인정을 요구

◦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와 상호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음

- 코소보는 1999년 코소보 전쟁 이후 세르비아에서 분리되었으며, 2008년에는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14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AFET,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세르비아 보고관 블라디미르 빌치크(Vladimir Bilcik)는 세르비아, 코소보 양측이 상호 인정해야 하며, 별개의 국가 자격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EU가 세르비아의 협상 프레임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직 세르비아와 주변 지역 간 관계 정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르비아-코소보 양국의 상호 인정은 EU가 원하는 것이지 세르비아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세르비아는 2014년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언론의 자유, 법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의회는 EU 가입을 위해서는 개혁을 이행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EU는 AFET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에 러시아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와 상호 인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중립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며 제재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 세르비아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중...성과는 미미

-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2011년부터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섰고, 33개의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정 이행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코소보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 지불 문제가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계 주민들도 코소보 측에 에너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9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포럼(Dubrovnik Forum)에 참석한 미로슬라프 라이차크(Miroslav Lajcak) EU 발칸(Balkan)반도 특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최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에너지 공급과 비용 지급에 관련해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9월 5일 올라프 숄츠 (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양국이 관계를 회복하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또한, 양국은 2013년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를 규정하는 첫 번째 원칙 협정인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이 체결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코소보의 독립 현실을 사실상 수용하고 새로운 정상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 부치치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 인정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9월 13일부터 시작된 77차 UN 총회에 참석한 부치치 대통령은 일반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설에 앞서 부치치 대통령은 발표할 연설을 5가지 요점으로 나누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 존중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언에서 부치치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계 안정의 기본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무적 결의 이행,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단일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관련해 위반한 적이 없지만, NATO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없이 세르비아를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44호가 세르비아의 주권과 완전한 영토 보전을 보장했음에도, 여러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UN 가입과 관련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UN 가입에 동의하든 거부하든 세르비아에 불리한 상황이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세르비아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며, 국제법을 지킬 것이라 강조함

-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정 국가들이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과 관련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비난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영토 보전 문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관점에서 세르비아가 작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모든 것이 무력해 보일 정도로 아무도 듣지 않으며, 진정한 합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없다며 서방 국가들을 질책했다. 그렇지만, 세르비아는 계속해서 진실에 대해 말할 것이며, UN 총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세계에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비록 세르비아가 서방의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이지만 UN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의 불가침의 원칙을 준수하고 UN 회원국의 주권 및 영토 무결성을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부치치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내에서 처음 영토가 침략당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세르비아라며,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부치치 대통령은 세계의 분열이 심화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해결책으로 양극화보다는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치치 대통령은 다자주의, 집단행동, 공동 책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소이며, 그 출발점은 연대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Serbian president questions double standards over territorial integrity, 2022.09.22.

Anadolu Agency, No one listens to anyone at UN General Assembly: Serbian President, 2022.09.22.

Novosti, SRBIJA ČEKA OBRAĆANJE PREDSEDNIKA - VAŽAN VUČIĆEV GOVOR U UN: Podeljen u pet tačaka - akcenat na poštovanju međunarodnog prava, 2022.09.21.

B92, Vučić at the UN: Numerous meetings with world leaders PHOTO, 2022.09.20.

Euractiv, No chance we will let Kosovo in UN, says Vucic, 2022.09.20.

Bloomberg, Scholz, Macron Seek to Reassert EU Role in Serbia-Kosovo Dispute, 2022.09.05.

Daily Sabah, Serbia, Kosovo agree to meet at highest level: EU special envoy, 2022.07.10.

Euronews, 'Time to decide': MEPs call for Serbia to change its stance on Russia, 2022.07.07.

Euractiv, Serbia refuses to recognise Kosovo despite EU calls, 2022.06.17.

Balkan Insight, Serbia Leader Scorns EU Call for Mutual Recognition with Kosovo, 2022.06.15.

[관련 정보]

1. 세르비아 대통령, 영토 보전에 대한 이중 잣대에 의문을 제기 (2022.09.23)

2.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UN 총회에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져 (2022.09.22)

3. 유럽 의회, 세르비아에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경 촉구 (2022.07.12)

4. 세르비아 지도자, 코소보와 상호 인정하라는 EU의 요구 무시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