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절차 추진... 연방 예산도 할당할 계획

◦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절차 추진

- 9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하기 이전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독립을 주장하던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gansk) 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 군사 작전’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 9월 23~27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gansk),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에서는 러시아 합병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측은 국민투표 결과 4개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합병에 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9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합병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러시아 의회는 이를 빠르게 승인하였다.

◦ 러시아, 합병한 지역 포함 예산안 마련... 자포리자 원전 확보 결의

- 10월 3일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3~2025년 예산 초안에는 새로 병합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원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합병한 4개 지역에 제공할 충분한 예산이 있으며, 4개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통합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루아노프 장관은 신규 합병된 4개 지역에 3개년 동안 러시아 연방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을 지원할 것이며, 이는 국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러시아 재무부는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무부추산에 따르면, 2022년 정부는 27조 7,000억 루블(한화 약 655조 6,600억 원)의 세수를 거두었고, 29조 루블(한화 약 686조 4,300억 원)을 지출해 1조 3,000억 루블(한화 약 30조 7,7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DP의 0.9% 수준이다. 재무부는 2023년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가 GDP의 2% 수준까지 확대된 후 2025년에 이르러 GDP의 0.7%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5일 푸틴 대통령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원자력 발전소 운영권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연방 재산으로 분류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2022년 3월 러시아군에 점령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여러 차례 교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출하기도 했다.

☐ EU, 러시아에 8차 제재 가해... UN 총회에서 러시아 비난 결의안 채택

◦ EU, 러시아에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 10월 5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이후 새로운 대러제재(8차 제재) 최종안을 승인하였다. 신규 대러제재를 통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강화하거나 국방, 안보 부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신규 대러제재안에 따라 기존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러시아산 철강, 철강 제품, 펄프와 종이, 기계류와 화학제품, 플라스틱, 담배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이 금지된다.

-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논평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엉터리 합병 국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긴장을 고조시킨 러시아 정부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비난

- 10월 10일 UN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합병 이후 긴급 총회를 소집하였다. 미국과 알바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합병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15개국 중 10개국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했고 브라질, 중국, 가봉, 인도 등 4개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 세르게이 키슬리치아(Sergiy Kyslytsya) 주UN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테러리스트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키슬리치아 대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1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웃에 불안정하고 정상이 아닌 독재국가가 있다면 안정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지아(Vasily Nebenzya) 주UN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네벤지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12일 UN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비난 결의안에 143개국이 찬성하였으며, 35개국이 기권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UN General Assembly Rejects Russia’s 'Referendums,' 'Annexation' in Ukraine, 2022.10.12.

Al Jazeera, Ukraine condemns Russia as ‘terrorist state’ in UN meeting, 2022.10.1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EU Approves Eighth Round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10.05.

Deutsche Welle, Vladimir Putin decrees Russian takeover of Zaporizhzhia nuclear plant, 2022.10.05.

AFP, Putin Decrees Russia Takeover of Zaporizhzhia Nuclear Plant, 2022.10.05.

Tass, Russia’s 2023-2025 draft budget envisages resources for new regions — Finance Minister, 2022.10.03.

Reuters, Russia has funds to support four regions being annexed, finance minister says, 2022.10.03.

The Moscow Times, Putin Declares Russia's Annexation of Occupied Ukraine, Lashes Out at West, 2022.10.03.

Tass, Guterres not authorized to interpret UN Charter — Russian foreign ministry, 2022.10.01.

UN News, Russia vetoe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demning attempted annexation of Ukraine regions, 2022.09.30.

AFP, Vladimir Putin Recognises Independence Of 2 Ukraine Regions, 2022.09.30.

euronews, EU proposes fresh sanctions on Russia after 'sham referendums' in Ukraine, 2022.09.28.

[관련 정보]

1.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확보 결의 (2022.10.07)

2. 러시아 재무부 장관, 2023~2025년 예산 초안에 합병 지역 지원 예산 포함 (2022.10.06)

3. 푸틴 대통령, 합병 발표 이전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 독립 승인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