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우크라이나와 외교 협력 확대

◦ 비자 면제 협정 발동

- 과테말라가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개방의 폭을 넓혔다. 과테말라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는 최근 과테말라-우크라이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은 비자 없이 180일 이내에 최장 90일 동안 과테말라에서 체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협정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과테말라 국민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같은 조건으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 과테말라 외교부는 이번 상호 비자 면제 협정 발동으로 두 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단기 여행객이나 과테말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무비자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적용 대상도 모든 우크라이나인에게 확대했기에, 앞으로 관광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테말라를 찾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과테말라, 친우크라이나 외교 계속

- 이번 과테말라-우크라이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시점은 2022년 7월로, 협정 체결 후 수개월 동안의 법리적 절차를 거친 끝에 과테말라 국회가 비준했고 정부가 비준안을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2022년 7월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때이다.

-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2022년 6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는 결단을 내렸다. 잠마테이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은 중남미 국가 대통령이자,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세계 최초의 행정부 수반이 되었다.

- 과테말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즉각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1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입국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인의 입국을 허가했다. 동시에 주러시아 과테말라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등 러시아에 대한 항의의 뜻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

☐ 대만과 수교 관계 유지

◦ 친 대만 정책 약속

- 과테말라는 지난 2022년 6월, 외교부를 통해 과테말라와 대만의 외교 관계가 굳건하다고 발표했다. 마리오 부카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가 대만과 단교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과테말라는 앞으로도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과테말라는 대만의 오랜 우방국이라고 덧붙였다.

- 과테말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지난 1933년 대만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고 현재 대만과 가장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한 후, 많은 나라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수용하면서 차례로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과 수교를 끊은 나라는 대만을 단일 국가가 아닌 중국의 한 지방으로 격하하고 대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쪽을 선택했다. 

- 그 결과, 현재 대만과 정식 수교 중인 나라는 불과 1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는 중국이 아닌 대만과 계속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과테말라의 외교 행보는 친미 기조

◦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 중국 대신 대만을 선택

- 이처럼 과테말라 정부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외교적 선택은 친미 성향의 정책 결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 미국은 앞장서서 러시아를 비판했으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같은 러시아 제재를 주도했다. 또한,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중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이나 혹은 중-러가 주축인 반미 진영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과테말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쪽을,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반미 진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과테말라가 적어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외교 기조를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미국과 협력 필요한 과테말라...미국도 과테말라는 전략적으로 중요

- 미국의 입장에서, 과테말라는 사회·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미국-멕시코-과테말라로 이어지는 국경선으로 인해 과테말라는 미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1차 저지선에 해당한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과테말라로 이송하는 등, 이민자 관리와 관련하여 과테말라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한편, 잠마테이 대통령은 취임 후 비리 의혹으로 특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테말라 정부의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테말라 정부는 당분간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편에 더 가까운 정책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iform, Government adopts visa-free agreement with Guatemala, 2022.10.18.

Tico Times, Guatemala opens doors to Ukrainian refugees and waits for 10 childrent, 2022.03.06.

France 24, Guatemala president visits Ukraine at Zelensky's request, 2022.07.25.

Buenos Aires Times, Guatemala president warns millions could die as visits Ukraine, 2022.07.26.

Kyiv Post, First Latin American Presidential Visit in 12 Years, 2022.07.27.

Reuters, Guatemala, Taiwan agree to boost diplomatic cooperation, training, 2022.09.01.

Voice of America, Guatemala Pledges Support for Taiwan, China Accuses Island of ‘Political Manipulation’, 2022.08.30.

Nikkei Asia, Guatemala foreign minister vows to maintain Taiwan ties, 2022.06.22.

El 19 Digital, China Demands Justice for Guatemala, 2022.06.09.

[관련 정보]

1. 과테말라, 우크라이나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 발동 (2022.10.20)

2. 과테말라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공동 성명 발표 (2022.07.29)

3. 과테말라, 대만과 외교 관계 지속 다짐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