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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세계정세 급변에 따른 이란과 러시아의 이유 있는 밀착
이란 K N Pandita Kashmi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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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정세가 점차 전략적 양극화, 그리고 중동에서의 영향권 확대 경쟁 심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관계도 재조정의 시대를 맞이했다. 중동 지역에서 이 3개국이 보이는 행보를 요약하자면 이란과의 직·간접적 협력 심화를 타진하는 러시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늘리는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국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임 대통령은 8년의 재임기에 걸쳐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핵협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2018년 5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후 이란은 대미 강경 기조를 강화하면서 핵개발 의지를 재천명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응수했다1).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이래, 이란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자국의 의지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중요 행위자 간 영향권 확대 경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각국의 행보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란의 핵개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대함과 동시에 이슬람교 종파 갈등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도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군사력을 날로 강화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자국의 안보 불안 타개책으로 핵개발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안보 지원 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충분히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의 보도에 의하면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원자력 산업과 역량 개발은 이란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우리가 지금껏 여러 번 강조했듯 이란의 정책에서 핵무기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자국의 핵개발이 반드시 핵무기 획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2).
한편 EU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결정이 일방적 행보라고 비판했고,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당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그 어떤 나라도 JCPOA를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앞으로도 여타 당사국 간에 합의안을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여기에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JCPOA 탈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결정이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3).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대화를 지속했다.
이란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된 이란-러시아 밀착 관계는 이란의 핵개발 의지 천명 이래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2022년 1월에 집권 이래 최초로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은 방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다…역내에서 큰 영향 력을 지닌 독립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긴밀한 양자 대화를 바탕으로 안보와 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4). 우리는 이 발언에서 이란이 향후 러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대강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2년 7월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및 튀르키예와의 3자 정상회담을 위해 테헤란(Teheran)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종교 최고지도자와도 면담했다. 외부자의 시점에서 볼 때 이번 모임의 주역은 이란과 러시아로, 튀르키예의 역할은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와 관련한 신규 전략을 논의하는 정도로 국한되었다.
비록 이란 내부에서도 정부의 친러 일변도 노선이 자국을 러시아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세계정세를 감안하면 러시아 이외에 밀착할 만한 잠재적 동맹국이 별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란 정부는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2002년 7월에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이란과 러시아 간 논의의 중점은 중동 및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데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무역과 안보라는 양대 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먼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이란은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경제적 연계 강화 구상을 여럿 발표하고 2021년 기준 33억 달러(한화 약 4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양자 무역액을5) 대폭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보다 앞선 1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대러 무역액 목표치를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 4,000억 원)로 설정했지만, 7월 이란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 장관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7,000억 원) 무역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한 층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금융이나 상업 분야에서의 연계 확대에도 관심을 나타내면서 양국 거래에서 달러를 배제하는 방안, 그리고 은행 간 스위프트(SWIFT) 결제망을 대체할 대안 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테헤란 도착 일정에 맞추어 이란 외환거래소에서 러시아 루블과 이란 리알 간 직거래를 공식 개시했다는 점도 양국이 달러를 배제한 양자 금융 연계 확대에 보이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제재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이란의 천연가스와 석유 부문이 지닌 엄청난 발전 잠재력에 주목한 이란 석유부와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은 2022년 7월에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7,000억 원) 규모 합작사업에 합의했으며, 이 사례는 이란-러시아 사이에 형성되어 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다6). 물론 이 두 국가의 힘을 합쳐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일은 무리이겠지만, 이란의 저널리스트 쿠로시 지아바리(Kourosh Ziabari)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란-러시아 공조가 JCPOA 체제 붕괴 및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이래 악화된 정세 아래 양국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7).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가 이란에 주는 이익에는 원자력 부문 개발 과정에서의 지원도 포함된다. 이란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던 원자력 역량 확보 사업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로 인해 아직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가 제재를 의식해 이란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의 원자력 분야는 러시아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당초 예산인 8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를 훌쩍 넘긴 110억 달러(한화 약 15조 9,000억 원)가 투입된 이란의 부셰르(Bushehr) 원전 건설에도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ROSATOM)의 전신인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MinAtom, Ministry for Atomic Energy)가 깊이 관여했다8).
마지막으로 이란이 2022년 6월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에 가입을 신청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협의체 가입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위기에 처한 자국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를 희망하는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은 자국이 브릭스 구성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송, 에너지 자원, 과학 분야 성과를 널리 공유하는 모범적 일원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란은 현재 인도양에서 시작해 오만해(Sea of Oman), 걸프 해역, 카스피해(Caspian Sea)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다시 지중해와 홍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돌아오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릭스 구성국인 러시아 및 인도와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9). 비록 미국의 제재가 건재한 이상 이란이 브릭스와 긴밀한 경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간 협의체 가입을 정식 신청했다는 사실은 이란이 다자주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
2022년 7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세계정세의 전략적 양극화, 그리고 중동 영향권 확대 경쟁의 재점화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이란-러시아 동맹은 중동 지역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시도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공동 의지의 발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 주(駐)이란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서방 진영 제재의 합법성 문제 등 여러 전략·규범적 이슈에 관해 이란과 러시아 양국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소개했다10).
이란과 러시아의 공동 전선은 당장의 이익을 위한 단기적 연합을 넘어선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이외에 양국이 함께 견제하고자 하는 역내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들 수 있다. 먼저 2022년 6월 22일에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관련 회담은 JCPOA의 복원이나 제재 철폐 등의 사안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이란 모두에게 있어 잠재적 위협 요소인 튀르키예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이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해 수송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튀르크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이 점에서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나 남코카서스(South Caucasus)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영향력 증대나 범 튀르크 민족의식 준동을 막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외에 이란-러시아 양국은 이란 국적 운수사의 러시아산 화물 수송 확대를 비롯해 카스피해 지역에서 해양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에서 인도로 향하는 수송로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고, 이란제 군사용 무인기를 러시아군이 구입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하는 등의 군사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 아래 있는 타지키스탄에 무인기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도 이처럼 이란-러시아 간 안보 협력이 이전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변화를 감지하고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제재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의 직접 교역이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한 이란과 러시아는 여러 다자주의적 기제를 활용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중 대표적 사례인 INSTC는 넓은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역내 모든 국가 간 경제·무역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촉매가 되어줄 수 있으며, INSTC 노선을 활용해 러시아에서 인도로 향한 첫 화물열차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테헤란 방문을 1주일 앞둔 2022년 7월 12일에 이란에 기착한 점도 이란과 러시아의 물류 분야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란-러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다자주의적 기제의 또 다른 사례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들 수 있다. 이란은 2022년 9월 15~16일 열린 사마르칸트(Samarkand) 정상회담에서 SCO 가입 각서를 체결했고,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SC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설에서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교류를 강조하면서 자국이 지역이나 세계 정세에 적극 관여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소개했다. 이란의 SCO 가입은 해당 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의지를 보여주며, 본 기구 차원에서의 공조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이란의 입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이란 지도부는 주요국과의 새로운 핵합의 체결이나 미국의 제재로 인한 금융·무역 분야의 난관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을 서방이 아닌 동방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SCO 가입도 여기서 말한 목표의 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지닌 러시아와 이란은 ▲서아시아 및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주도적 영향력 견제 ▲통상 분야 연계 강화와 루블-리알 결제 구조 신설 ▲전략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함께한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업, 금융, 외교, 국방, 안보를 비롯한 개별 분야 협력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새로이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타 아랍 국가들과 상호 이해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 자칫 자국이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게다가 라이시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최고위 지도부는 자국 내 친러 성향 집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정국가라는 특성상 상당한 권력을 지닌 이란 종교 최고지도자도 경제·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라이시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동맹은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아대륙 등지에서 자국의 육상·해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란-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각국이 추진하는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Trump Withdraws US From ‘One-Sided’ Iran Nuclear 18-05-08”. The New York Times of May 8, 2018
2) “Iran does not seek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siness Standard, August 30, 2022
3) Kourosh Ziabari in -------GUST 2022, GATEWAY HOUSE
4) Maziar Motamedi in Aljazeera of 19 June 2, 2022.
5) Mark N Katz, “Iran’s new president just met with Vladimir Putin in Russia. What to make of it?” Atlantic Council, January 24, 2022. htpps://www.atlanticcouncil.org/blogs/iransource/irans-new-president-just-met-with-vladimir-putin-in-russia-what-to-make-of-it/
6) Nima Khorrami, “Putin’s visit to the Islamic Republic: Bringing Iran closer to Russia while building long-term leverage over Tehran”, Middle East Institute, August 1, 2022
7) outreach@gatewayhouse.in
8) Cristina Chen, “Russian Nuclear Exports to Iran: US Policy Needed”,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James Martin Centre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December 21, 2021. Also see Ali Vaez and Karim Sadjadpour, “Iran’s Nuclear Odyssey: Costs and Risk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2, 2013.
9) Iran’s BRICS Applica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by Rasanah (July 25, 2022) https://rasanah-iiis.org/english/monitoring-and-translation/reports/irans-brics-application-prospects-and-challenges/
10) Nima Khorram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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