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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병합에 강력 대응하는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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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신속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절차 완료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최종 서명…젤렌스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속가입 신청으로 대응
9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Donesk), 루한스크(Luhansk), 헤르손(Kherson), 자포리지아(Zaporizhzhia) 4개 지역을 합병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더 나아가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 합병된 영토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호하겠다고 발언함.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NATO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공개하였으며, 빠른 가입을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합병에 대해 10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143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이 불법이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했다. 위 결의안에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 받는 곳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한 것과 푸틴 대통령이 이를 합병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 총회는 모든 유엔 기구들과 국제 기관들이 러시아의 영토 수정을 인정하지 말 것과, 러시아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합병 철회를 요구하였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서 기권했던 방글라데시와 이라크, 세네갈은 10월 12일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세계에 무력을 통해 이웃 국가의 영토를 합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결의안에5개국은 반대, 35개국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벨라루스, 북한,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였다. 한편 기권한 국가 목록에는 아르메니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등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 주요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규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에 연이어 러시아 규탄 성명 발표한 중동부유럽 국가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하자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행동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러시아와 역사적인 앙금이 있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 구성된 발트3개국은 1940년에 소련에 합병되었다. 역사학자이자 리투아니아의 국방부 장관인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Arvydas Anusauskas)는 1940년대 소련이 발트해 국가들을 합병했던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하였다고 설명했다. 소련이 나치 독일과 발트해 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이후인 1940년 6월 소련 적군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들어가 3개국 정부를 사퇴시키고, 선거를 통해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선출한 뒤 소련에 합병시켰다. 당시 수십만 명의 3개국 국민들이 시베리아로 추방당하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발트 3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당시 러시아인이 에스토니아 인구의 3분의 1을, 라트비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발트3국을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비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한 9월 30일 리투아니아 외교부와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배하고,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적 온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합병 국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무책임한 위협을 해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행위를 비난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 침략자를 쫓아낼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우방국 세르비아조차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 불인정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르비아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합병 국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이 영토의 온전성과 주권을 보호하는 세르비아의 외교정책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셀라코비치(Nikola Selakovic) 세르비아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08년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의 사례를 들며 코소보의 투표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의 국민투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동부유럽 NATO 회원국 9개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 선언
발트 3국 비롯한 중동부유럽 9개국 정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신청하자 NATO 회원국 30개국 중 중동부유럽 9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정상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지지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9개국 정상들은 지난 2008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NATO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NATO 회원이 될 것이라고 동의한다”는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의사에 환영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8년 NATO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가입 가능한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9개국 정상은 지적하였으나, AP 통신은 9개국 정상 역시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9개국 정상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NATO 사무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NATO에 빠른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브뤼셀(Brussels)에 NATO 본부에서 다른 때 가입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입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아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갈등 해결 방안 마련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지지 문서에 서명 거부” 의사 밝혀
중동부유럽 9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3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중동부유럽 9개국 정상의 공동 성명을 전면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데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불가리아가 NATO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하였으나, 현재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데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논의로 NATO 회원국들을 전쟁에 직접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라데프 대통령은 언급했다.
러시아의 불법적 영토 합병에 대응해 합의한 8차 대러 제재안
EU,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포함한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
10월 5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8차 러시아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 강화 혹은 국방, 안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EU는 해상을 통해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원유를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제재안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EU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천연가스에 임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가 새로운 EU 가격 지수가 개발되기 전까지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발트3국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적용 등 더욱 강력한 조치 요구
EU의 재제 이외에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왔던 폴란드와 발트 3국 국가들은 더 많은 러시아 은행들이 SWIFT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금지할 것을 EU 측에 요구했다. 또한 위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합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치품과 IT, 사이버 안보, 소프트웨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9월 말 독일도 폴란드와 발트3국과 함께 더욱 강력한 러시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러시아 내 철강, 희토류 생산에 재정 지원을 막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트3국, 독일이 주장한 내용은 27개 회원국 모두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헝가리는 제재 자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U의 대러 제재안에 반대 입장 보이던 헝가리도 찬성 의사 밝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폴란드, 발트3국과는 달리 헝가리는 EU의 새로운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8차 러시아 제재에 에너지 제재가 포함된다면 헝가리는 EU의 제재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헝가리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자 헝가리도 입장을 선회하여 8차 러시아 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헝가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한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핵에너지 관련 활동에서도 헝가리가 예외로 분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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