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란 칸 전 총리, 조기 총선 요구하며 수도를 향하여 시위행진 이어가

◦ 쫓겨났던 임란 칸 전 총리의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압승

- 파키스탄에서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쫓겨났던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이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파키스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에 열린 보궐선거에서  PTI는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펀자브(Punjab), 카라치(Karachi)에 걸린 의석 8개 중에서 6석을 석권하는 큰 승리를 거뒀다. 반면, 여당 연합 구성정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은 단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 최근 10월 보궐선거는 2022년 4월 의회가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는데, 이에 반발한 PTI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대거 사퇴하면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시행되었다. PTI의 중역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파와드 쵸드리(Fawad Chaudhry)는 “이번 보궐선거가 조기 총선 시행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였다”고 발언했다.

- PTI는 2022년 7월 펀자브에서 열린 지방선거에서 펀자브(Punjab)주 의회 20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펀자브 주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현(現) 총리의 정당인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파(PMLN, Pakistan Muslim League Nawaz)의 정치적 텃밭이다. PTI 소속 상원의원인 파이살 자베드 칸(Faisal Javed Khan)은 “임란 칸 전 총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보궐선거에서 PTI에 표를 던졌다”고 발언했다.

◦ 조기 총선 요구하는 시위행진 벌이며 대(對)정부 압박 강화

-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를 조직하고, 대규모 행진을 시작해 지지자 규합에 나서고 있다. 임란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10월 28일 라호르(Lahore)의 리버티 스퀘어(Liberty Square)를 출발하여 380㎞ 떨어진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까지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 이 과정에서 30일 임란 칸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이 여성 기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위행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임란 칸 전 총리는 “채널 5(Channel 5) 방송국 리포터 사다프 나임(Sadaf Naeem)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에 충격을 받아 깊은 조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Twitter) 계정에 남겼다. 임란 칸 전 총리의 시위 행렬은 11월 4일 무슬림의 회중예배가 열리는 금요일에 맞춰 이슬라마바드에 입성할 예정이다. 

- 임란 칸 전 총리는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가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한다면 정부와 협상을 뜻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10월이나 11월까지는 조기 총선을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도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경제 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현 국회의 임기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부패 혐의로 피소돼 정치 생명은 아직 위태로운 상태

◦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로 고발당해 공직 출마 자격 박탈 

-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란 칸 전 총리의 공직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10월 21일 파키스탄 선관위는 임란 칸 전 총리에 재직 시 외국 방문 때 받은 선물을 몰래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임란 칸 전 총리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다.

- 또한, 파키스탄 선관위는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형사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임란 칸 총리는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10월 22일 임란 칸 전 총리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Islamabad High Court)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란 칸 전 총리가 선거 행정쟁송의 최상심급 법원인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도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지 못할 시 2023년 예정된 총선에 나설 수 없다.

- 파키스탄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인 파키스탄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귀빈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가 재산으로 분류되며, 토샤카나(Toshakhana)라 불리는 정부 보관소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파키스탄 선관위는 임란 칸 전 총리가 외국 귀빈들로부터 받은 선물 52점의 명목가격만 지불하고 해당 물품들을 본인이 챙기고 되팔아 1억 4,000만 루피(한화 약 9억 원)가량의 차익을 손에 넣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 주장하기는 어려울 전망

- 파키스탄 정치전문가인 샤흐자다 줄피카르(Shahzada Zulfiqar)는 “PTI로서는 선관위가 내린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공직 입후보 자격 박탈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선관위는 과거에 PTI와 대립했던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와 그의 딸 마르얌 나와즈(Maryam Nawaz)의 공직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당시 PTI는 그러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기 때문이다. 

- 빌라왈 부토-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임란 칸 전 총리가 반대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며 거짓말을 일삼더니 본인이 도둑질하다가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고 꼬집었다. 마르얌 나와즈 PMLN 부총재도 임란 칸 전 총리의 부패 혐의가 드러난 만큼 그를 구속하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임란 칸 전 총리는 법정 모독 혐의로도 기소된 바에 있는데, 10월 3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임란 칸 전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Pakistani journalist crushed by ex-PM Khan's truck, 2022.10.31.

Nikkei Asia, Pakistan ex-PM Khan starts march to capital, pressuring government, 2022.10.28.

Nikkei Asia, Pakistan's ex-PM Imran Khan disqualified from public office, 2022.10.21.

The Economist, Imran Khan appears to be more popular than ever, 2022.10.20.

Aljazeera, Former PM Imran Khan dominates Pakistan by-elections, 2022.10.17.

Reuters, Pakistan court drops contempt of court case against ex-PM Khan, 2022.10.03.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전 총리, 조기 총선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행진 조직 사주 (2022.10.28)

2. 파키스탄 선관위, 임란 칸 전 총리의 공직선거 입후보 자격 박탈 (2022.10.25)

3. 파키스탄, 보궐선거에서 임란 칸 전 총리 소속 정당 압승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