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관심 유도를 위한 여러 정책 제시

◦ 신수도 사업 관련 투자 유치 지지부진

- 2024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숙원 사업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칼리만탄(Kalimantan)섬에 IKN을 건설하고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신수도에 건설된 대통령궁에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기초적인 토목공사가 이제 막 시작될 정도로 사업 진전이 더딘 상태다.

- IKN 조성 총사업비로 325억 달러(한화 약 46조 1,370억 원)가 소요될 전망인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의 20% 내에서만 IKN 건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아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IKN 건설 예산으로 우선 23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83억 원)만을 반영했다. 

- 그런데, IKN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투자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Group)가 2022년 3월 돌연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테크기업 고토(GoTo)에 핵심 투자자로서 출자하고 있는 손 마사요시(Son Masayoshi,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IKN 조성 사업의 운영위원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투자자였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투자 철회 발표 이후 IKN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렇다 할 투자 약속이 나오지 않아 향후 IKN 조성 사업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 투자자에 면세 및 토지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제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IKN 조성 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IKN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10월 18일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 누산타라청(IKN Nusantara Authority)은 투자 행사를 열고, IKN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에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1,1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3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쇼핑몰, 관광 명소, 기타 상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20년간의 면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투자포럼(Indonesia Investment Forum)에서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정부가 IKN 투자기업에 토지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100년까지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IKN이 위치한 북칼리만탄(North Kalimantan)주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규모 녹색산업단지(green industrial park)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 현지 의료법인인 메디칼로카 헤르미나(Medikaloka Hermina)는 2024년까지 병상 100개를 갖춘 병원을 IKN에 짓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이 IKN 조성 사업 투자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수 남아

◦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변수에 촉각 곤두세워

- 하지만, 투자자들이 IKN 사업 전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공개적인 투자 약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현지 싱크탱크인 스가라 연구소(Segara Research Institute)의 피테르 압둘라(Piter Abdullah) 소장은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면 오히려 IKN 사업 전망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피테르 압둘라 소장은 “차기 대선이 2024년 2월에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IKN 조성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거론되는 간자르 쁘라노워(Ganjar Pranow) 중부 자바(Central Java) 주지사의 지지율이 줄곧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당인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내부 파벌 간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022년 10월 3~9일 사이 현지 여론조사 기관 SMRC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자르 쁘라노워 주지사의 지지율은 32.1%로 강력한 야권 주자인 쁘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 4.6%p 앞서있다.

- 그러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PDI-P 총재는 자신의 정계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신의 딸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PDI-P의 대선 후보로 공천하려는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티 주흐로(Siti Zuhro) 인도네시아 국가혁신연구청(BRIN, 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연구원은 “2014년 대선 때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PDI-P 총재가 당시 공천을 놓고 다투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한 차례 양보했던 터라 이번 대선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2023년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 IKN 건설의 기정사실화에 착수

- 2022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IKN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서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을 IKN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하계올림픽 유지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에 지시한 게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자이누딘 아말리(Zainudin Amali)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계기로 국가대표팀 축구훈련장을 비롯하여 IKN에 다양한 체육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Indonesia to extend land permits up to '100 years' in Nusantara, 2022.10.29.

Nikkei Asia, Jokowi tries reassuring investors on Nusantara, 2022.10.26.

South China Morning Post, Indonesia election: did top candidate to replace Jokowi, Ganjar Pranowo, ruin his chances with ‘ready’ comments?, 2022.10.25.

Detik, Rp 23 Triliun Bakal Dikucurkan buat Proyek IKN Tahun Depan, 2022.08.16.

Jakarta Globe, Indonesia Eyes to Host 2036 Olympics in New Capital Nusantara, 2022.08.03.

Nikkei Asia, SoftBank pulls out of Indonesia's new capital project, 2022.03.11.

Aljazeera, Indonesia names new capital Nusantara as MPs back relocation, 2020.01.18.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진전에 난항 (2022.10.28)

2. 인도네시아 대통령, 신수도 누산타라 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난항 (2022.08.31)

3.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에서도 신 행정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 이어질 예정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