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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타르, 월드컵 개최 앞두고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고조
카타르 EMERiCs - - 2022/11/04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비화
◦ 카타르, 월드컵 개최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 추방
- 10월 28일 로이터통신(Reuters)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카타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추방되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예고 없이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거시켰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개인 소지품을 챙길 시간도 없이 거처를 떠나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인 노동자 퇴거가 이루어진 지역에는 월드컵 경기 관람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타르 정부 책임자는 퇴거 조치가 도하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월드컵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사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지가 새롭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
- 지난 2021년 2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카타르가 월드컵 준비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카타르에서 사망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수가 6,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디언은 카타르의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를 추산했다.
- 가디언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 외에도 카타르 정부가 ‘자연사’로 규정한 사망 사례 중 많은 건이 실제로는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상황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발생한 열사병, 탈수증, 호흡기 문제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21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와 구급차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카타르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50명,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500명에 달하며,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의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국제인권단체,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 인권 상황을 비판
◦ 국제인권단체, 카타르의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비판
- 국제앰네스티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카타르 내 외국인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임금 체불과 미지급, 위험한 근무 조건 등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분명히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법적 허점과 실제 집행에서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다.
- 2017년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온 출국 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월 1,000리얄(한화 약 38만 7,52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했으며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노동자가 출국하거나 직장을 바꿀 수 없게 한 카팔라(kafala)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용주에 의한 체류 비자 취소나 부당한 노동 조건 강요 등의 관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비판했다.
- 카타르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앰네스티는 이 조치가 월드컵 개최에 필요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단 2%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극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3월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빈오므란 건설(Bin Omran Trading and Contracting)이 건설 노동자 임금을 5개월간 체불하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임금 체불에 항의한 노동자 60명이 체포되고 일부는 공공 안전 침해 혐의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ILO는 지난 1년간 임금 체불을 신고한 건수만 약 3만 4,000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카타르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카타르 정부의 성 소수자 탄압에 대한 비판도 제기
- 인권 단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탄압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10월 24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카타르 정부가 성 소수자들을 구금하고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카타르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동성애를 포함한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 라샤 유네스(Rasha Younes) 휴먼라이츠워치 LGBT 인권 연구원은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안 병력에 의한 성 소수자의 인권 탄압과 학대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카타르 정부가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낸시 패저(Nancy Faeser)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인권 보장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서는 월드컵이 개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제임스 클레버리(James Cleverly) 영국 외무부 장관은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하는 성 소수자 관광객들이 카타르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필요도 있다고 발언하며 비판을 야기했다.
☐ 카타르, 인권 침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
◦ 카타르 국왕, 카타르가 부당한 비판 받고 있다고 발언
-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은 10월 25일 카타르가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에서 특히 전례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그러한 비판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건설적 비판은 받아들였으나, 비판의 수위가 조작과 이중잣대에 근거하여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 패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카타르는 자국 주재 독일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했으며, 카타르 외무부는 카타르 방문을 앞둔 패저 장관의 발언이 외교 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대해 상세히 해명할 것을 독일 정부에 요구했다.
◦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
- 카타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산 알사와디(Hassan al-Thawadi) 카타르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카타르가 노동권 개선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노동자 인권 침해를 비판한 호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카타르의 최우선순위라고 대응했다.
- 카타르 정부는 또한 2011년 이후 월드컵 준비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망한 노동자 수는 3명에 불과하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 수도 34명이라고 밝히며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 카타르의 하마드 빈 칼리파(Hamad Bin Khalifa University) 대학교의 마크 오웬 존스(Marc Owen Jones) 교수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과장이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존스 교수는 가디언이 보도한 6,500명이라는 사망자 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합친 것일 뿐으로, 이 수치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거짓 보도라고 주장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 24, Unpaid wages top Qatar migrant worker complaints: UN, 2022. 11. 01.
Reuters, Exclusive: Thousands of workers evicted in Qatar's capital ahead of World Cup, 2022. 10. 29.
CNN, Qatar summons German ambassador over interior minister’s World Cup remarks, 2022. 10. 28.
The New Arab, Qatar summons German ambassador over minister's World Cup comments, 2022. 10. 28.
CNN, UK foreign secretary under fire for saying LGBT soccer fans should be ‘respectful’ at Qatar World Cup, 2022. 10. 27.
Al-Jazeera, Qatar emir slams ‘ferocious’ campaign against World Cup host, 2022. 10. 25.
Atlantic Council, The 2022 FIFA World Cup is less than a month away. Qatar’s supposed labor reforms have done little to improve worker’s conditions., 2022. 10. 25.
Reuters, HRW says Qatar has detained and mistreated LGBT people ahead of World Cup, 2022. 10. 25.
BBC, World Cup 2022: Amnesty urges hosts to continue worker reforms after tournament, 2022. 10. 22.
Amnesty, Qatar: Labour reform unfinished and compensation still owed as World Cup looms, 2022. 10. 20.
Middle East Monitor, Shocking 6,500 deaths ahead of World Cup was anti-Qatar 'disinformation', expert says, 2022. 10. 18.
BBC, World Cup 2022: How has Qatar treated foreign workers?, 2022. 08. 25.
The Guardian, Revealed: 6,500 migrant workers have died in Qatar since World Cup awarded, 2021.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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