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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자국 전자산업 집중 육성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2/11/07
☐ 최근 러 정부는 서방의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전자산업을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최우선 분야로 강조하고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음1).
* 2022년 2월 24일 미국 정부는 미국산 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전자, 컴퓨터‧통신, 센서‧레이저 등 첨단제품의 대러 수출 통제 조치 발표 → 3월 31일 러 기술 기업(Mikron(반도체), NII Vector(소프트웨어‧통신), MERI(컴퓨터) 등) 제재 조치 발표
* 인텔, AMD, IBM, TSMC 등 글로벌 팹리스, 파운드리의 대러 반도체 공급 중단
- 7월 22일 세제․금융혜택 지원을 위한 주요 전자품목 리스트를 채택2)
ㅇ △기술: 반도체 웨이퍼, 미세기계전자시스템(MEMS) 관성 센서, 광케이블, 레이저 접합 기술 등 △소재: 루테늄 분말, 은납․금납, 산화크로뮴․수산화크로뮴, 구리, 암모니아 등 △제품: 스마트카드, 컴퓨터, POS 단말기, LCD TV, 비디오 카메라 등
- 9월 19일 전자산업 특화 산업기술단지 개발을 위해 2023~25년 간 총 72억 루블 지원 계획을 승인3)
- 10월 24일 중소규모 전자제품 설계 센터 조성을 위해 2022~23년 간 총 10억 루블 지원안 채택4)
ㅇ 2030년까지 컴퓨터, 통신, 의료, 자동차 분야 등의 전자부품․장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소 100개의 설계센터 설립이 목표
- 뿐만 아니라 새로 마련 중인 전자산업 발전 프로그램 차원에서 반도체 개발․생산에 4,200억 루블을 투입해 2030년까지 28nm 공정 양산을 계획5)
☐ 이처럼 러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부품과 장비 공급이 차단된 가운데 전자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자체 개발‧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월 말 미국의 첨단제품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러 반도체 수출 규모가 90% 가까이 감소6)
ㅇ 러시아는 컴퓨터, 스마트폰, 군사장비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를 전적으로 TSMC에 의존해 온 상황7)
- 러 정부는 새로운 전자산업 발전 프로그램(2020년 1월 ‘2030년까지 전자산업 발전 전략’ 승인)을 통해 자국 전자산업의 현실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8)
ㅇ △기술 낙후(글로벌 수준 대비 10~15년 퇴보) △180nm 이하 기술 공정의 어려움 △생산 역량 부족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특히 설계 및 생산 공정, 소프트웨어, 고순도 소재 등) △낮은 투자매력도 △높은 부품 생산 비용 △심각한 인력 부족 등
- 러시아 입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단된다는 것은 곧 반도체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장비 등을 자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
ㅇ 때문에 전자부품‧소재‧장비 분야 국산화는 필수불가결한 문제
☐ 다만 전자산업의 경우 자급자족을 통해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러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전자산업의 속성상 R&D, 생산, 판매, A/S 등 전 공정이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복잡한 공정은 막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투입이 필요
- 이에 러시아는 선진국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도모할 것9)
ㅇ 현 시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개발 수준이 28nm 공정에 정체되어 있고, 2020년대 중반이면 TSMC, 삼성, 인텔 등은 이미 2-3nm 이하 초미세 공정 양산 돌입 가능성
ㅇ 러시아의 경우 제재 지속 시 2030년까지 28nm 공정 실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ㅇ 중국의 2차 제재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쉽지 않은 측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대만, 미국 등의 반도체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 각주
1) 8월 30일 미슈스틴 총리는 ‘전자산업 기술세션’ 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주권 확보가 중요하고, 이 차원에서 전자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특히 향후 8년 간 전자산업에 대한 유례없는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전자부품․장비 생산, 전자공학 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по электронике,” (2022. 8. 30), http://government.ru/news/46384/(검색일: 2022. 11. 2).
2)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기술, 소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관/기업에 소득세율 3%, 보험료 우대(7.6% 할인) 적용.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перечень материалов, технологий и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в рамках поддержк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022. 8. 1), http://government.ru/news/46151/(검색일: 2022. 11. 2).
3) “Технопарки в сфере электроники получат от властей миллиарды рублей,” (222. 9. 26), https://itsupport.cnews.ru/news/top/2022-09-26_na_razvitie_tehnoparkov(검색일: 2022. 11. 2).
4)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субсидирует создание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центров разработк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лектроники,” (2022. 10. 24), http://government.ru/news/46872/(검색일: 2022. 11. 2).
5) “У властей новый план по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й электроники. Страна потратит сотни миллиардов на техпроцессы 90 и 28 нм,” (2022. 4. 15), https://www.cnews.ru/news/top/2022-04-15_u_vlastej_novyj_plan_po_razvitiyu(검색일: 2022. 11. 2).
6) "Минторг США: экспор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 Россию упал на 90%,” (2022. 6. 29), https://www.kommersant.ru/doc/5436176(검색일: 2022. 11. 2).
7) “Taiwan’s semiconductor ban could spell catastrophe for Russia,” (2022. 3. 3), https://www.investmentmonitor.ai/special-focus/ukraine-crisis/taiwan-semiconductor-ban-russia-catastrophe(검색일: 2022. 11. 2).
8) “Электронику начнут с чистого нуля,” (2022. 9. 13), https://www.kommersant.ru/doc/5558844(검색일: 2022. 11. 2).
9) 이상준 국민대 교수, 비공개 자문 내용(20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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