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협상 전망 및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2/11/07
[Global Issue Briefing] Vol.115 EU-미국 전기차 보조금 협상 전망.. 유럽판 IRA 도입?
☐ EU는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미국과 태스크포스 첫 회의(11월 첫째 주 예상)를 앞두고 양자 간 갈등이 예상됨.
- FT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위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80억 유로의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함.
ㅇ 프랑스는 미국 IRA가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프랑스는 생산국가와 상관없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7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
- 미국 IRA가 유럽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독일 숄츠 총리는 지난 10월 초 IRA가 ‘거대한 관세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담고 있는 미국의 IRA에 대해 EU는 역내산 전기차를 캐나다 및 멕시코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함.
- 미국 IRA는 미국산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요 대미 전기차 수출국인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강한 반발을 초래함.
ㅇ EU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EU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금지한 결정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역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IRA로 인해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
- 옐런 재무장관은 IRA 협상 시 한국과 EU를 고려하겠지만 “법은 쓰인 대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편 EU의 대표적인 NGO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보고서를 통해 EU도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필요성을 권고, 유럽판 IRA 도입 가능성이 제기됨.
- 10월에 발표된 동 보고서는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 2025년에는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차별적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T&E는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EU도 역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조립, 배터리 제조, 핵심 원자재 등에서의 EU산 비중 등의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ㅇ 또한 추가적으로 저탄소 철강 사용비중이나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 등 환경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그림 1> 글로벌 전기차 생산공정의 국별 비중
자료: IEA(2022)
☐ EU-미국 간 IRA 협상의 결과 및 유럽운송환경연합의 보고서 권고안이 실제 법률로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선제적인 협상대응이 필요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IRA 협상에 우선 집중한다는 목표이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EU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EU는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IRA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한국은 유럽판 IRA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EU 협상 모니터링 및 한-EU FTA를 통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적용 예외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EU 정부간 협의 적극 추진
ㅇ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만약 EU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별적 보조금을 추진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에 피해가 예상
ㅇ EU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전에 정부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의견전달이 중요
(참고자료: Transport&Environment, ACEA, Financial Times, I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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