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연금 개혁안 대국민 발표

◦ 복수 연금 기구 설립 계획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정부가 준비한 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직접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 제도 개혁안은 현재 민간 연금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만 취급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새로 설립할 별도의 연금 기구에도 취급 권한을 주어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기존의 AFP를 존속시키는 한편, AFP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민간 연금 운용 전문 기업, 공공 연금 기구를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공개했다. 그런 다음 연금 가입자가 AFP, 신설 민간 연금 기업, 그리고 공공 연금 기구 중 어느 곳에 자신의 연금 자산을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처럼 연금 가입자가 더 좋은 연금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내다보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연금 제도가 실행되면 연금 수령액이 남성은 지금보다 평균 46%, 여성은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공공 연금 필요 강조...법안 통과는 장담 못해 

- 이번 연설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공공 연금 기구 설립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칠레는 지난 1980년대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군사 정권이 연금 제도를 완전히 민영화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정권의 이 같은 조치로, 오랜 기간 칠레에서는 공공 연금이 완전히 사라졌다.

- 그러나 이러한 연금 민영화는 연금 운용 기구 AFP가 시장 논리에 치우친 채 부유층을 위한 연금 운용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부유층이 가입한 연금은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준 반면, 저소득층은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 병폐인 빈부격차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칠레 국민은 지난 2019년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한 대대적인 시위에서 연금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 연금 제도 개혁은 칠레 사회의 오랜 숙원과도 같았다. 하지만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 이전에도 연금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그 어느 정권도 원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현재 칠레 여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격론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업세 개정으로 부자 증세

◦ 사회 제도 재원 마련 목적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광업 업체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광업세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7월 발의된 초안에서, 정부는 광업 업체의 사업 허가에 따른 기본 로열티를 비롯하여 채굴량과 이익에 따른 단계적 세금 모두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 칠레 정부가 증세의 대상으로 광업 부문을 지목한 이유는 광업이 칠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그로 인해 광업 부문에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칠레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보장 제도 시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업체부터 증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 성장 잊지 않는 정부...타협안 제시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광업세 개정안을 발표하자,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광업 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광업 업계는 만약 초기 원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업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광업 업계의 이의가 끊이지 않자,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세율을 원안보다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증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산업 성장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 보호 위한 에너지 시스템 법안 가결

◦ 에너지 저장법 상·하원 모두 통과

- 진보, 좌파, 다원주의 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빈부격차 해소 외에 환경 보호도 더욱 강조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법을 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칠레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또한, 초기 발의된 원안 그대로 수정 없이 상원에서까지 가결되었기에, 에너지 저장법은 처음 기획한 의도대로 정식 시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업체에 인센티브를,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관련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배터리 기술 기업이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칠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출범 의의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다음은 개헌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변화를 갈망하는 칠레 국민이 탄생시킨 정권이다. 우파 보수 정권의 오랜 집권과 부패에 지친 칠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숙원은 헌법 개정이다. 따라서, 개혁 법안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번 좌절된 개헌을 결국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nergy Storage, Chile passes major energy storage bill, 2022.10.24.

Argus Media, Chile passes energy storage, electromobility bill, 2022.10.19.

Reuters, Chile amends mining royalty bill with flat 1% ad valorem rate, 2022.10.26.

Kitco, Chile's mining industry dissatisfied with mining royalty adjustments, 2022.10.26.

Mining.com, Chile’s government, miners still clashing over mining royalty bill, 2022.10.26.

El Pais, Boric presents a profound pension reform in Chile that puts an end to private fund administrators, 2022.11.03.

Bloomberg, Chile’s President Announces Reform to Fix Pension Crisis, 2022.11.03.

El Mostrador, Freedom of choice in the pension reform: the discussion that entangles the right, 2022.11.03.

[관련 정보]

1. 칠레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연금 수령액 대폭 인상 목표 (2022.11.04)

2. 칠레 정부, 광업세 개정법 조정안 제시 (2022.10.28)

3. 칠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법안 가결...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