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 보호 정책 확대 약속

◦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 3개국, 열대림 보호 협정 체결

- 세계 최대 열대림 보유 3개 국가가 열대림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제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27)에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콩고공화국이 열대림 보호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협약 서명 후 3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열대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관련 정보 공유,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협약을 체결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공화국은 국토에서 열대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각의 나라가 위치한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식생 다양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3개국 중에서 아마존 열대림을 보유한 브라질이 이번 협약의 최고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 체결을 발표한 브라질 정부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브라질이 열대림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브라질 대법원, 아마존 보호 펀드 재개 판결 

- 브라질이 열대림 보호 협정 체결을 알리기 조금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약 4년 가까이 중단된 아마존 펀드(Amazon Fund)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아마존 펀드는 약 15년 전인 2008년에 설립된 펀드로, 아마존 열대림 보호 기금을 조달하여 해당 기금으로 다수의 열대림 보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하지만 2019년 개발 지향 주의 성향을 지닌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정부가 아마존 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기구 2곳의 활동을 중지시켰고 그로 인해 아마존 펀드도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펀드의 관리 준칙을 변경한 결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당선인은 2023년 1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아마존 펀드의 활동 준칙을 이전처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 룰라 당선인, 기후변화 대응에 브라질 역할 확대 약속

- 결국 아마존 펀드의 실질적인 재개 여부는 곧 취임할 룰라 당선인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룰라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발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아마존 보호를 약속한 만큼, 아마존 펀드 관리 준칙 정상화는 기정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룰라 당선인은 차기 브라질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COP27에서 앞으로 브라질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연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룰라 당선인은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아마존 보호에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나라가 브라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도 환경 대책 내놓아

◦ 중남미 아마존 보호 기구 재건 제안한 베네수엘라 

- 아마존 열대림 보호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도 국제 사회에 제안을 던졌다.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COP27의 일환으로 열린 환경 포럼에서 아마존 열대림을 지키기 위해 ‘아마존 협력조약 기구(ACTO,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CTO는 아마존 열대림 보존을 위해 아마존을 영토 내에 두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협력체이지만, 한동안 국제 외교 이슈로 인해 협력국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ACTO 활동 재개를 주창한 마두로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림 보호가 중남미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난 핑크타이드(Pink Tide, 온전 좌파 집권 현상)의 부활로 중남미 각국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아마존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멕시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여

- 한편, COP27에 참석한 멕시코는 멕시코 환경자원부(Secretaria del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를 통해 멕시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환경자원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처럼 멕시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멕시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인 데에는 환경 감시 기구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와 공동으로 진행한 온실가스 연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연구는 멕시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향후 멕시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멕시코는 COP27 일정에 맞추어 감축 목표를 조정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을 알리려는 모습이다. 

◦ 콜롬비아, 셰일 오일 추가 작업 금지

- 콜롬비아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앞으로 프래킹(fracking) 공법을 이용한 원유 채굴 허가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래킹 방식은 많은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과 암반 붕괴 등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

- 더불어,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후, 아마존 보호를 위해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 정부가 여러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FI, Brazil's supreme court rules to reactivate fund to protect Amazon rainforest, 2022.11.04.

The Guardian, Brazil supreme court ruling to reactivate Amazon Fund gives hope in fight to save rainforest, 2022.11.04.

Reuters, Germany willing in principle to revive Amazon Fund –development ministry, 2022.11.03.

St Kitts Observer, Mexico To Raise Climate Emissions Target for First Time Since 2016, 2022.11.09.

teleSURtv, Mexico To Announce at COP27 Increase to Climate Change Targets, 2022.11.08.

Reuters, Mexico to raise climate emissions target for first time since 2016, 2022.11.09.

Xinhua.net, Venezuela proposes reviving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2022.11.09.

Al Monitor, Colombia, Venezuela launch COP27 call to save Amazon, 2022.11.08.

Anadolu Agency, Colombia, Venezuela pledge to save Amazon rainforest, 2022.11.09.

El Observador, The Government of Gustavo Petro suspended oil exploration projects with fracking, 2022.11.12.

El Pais, Ecopetrol suspends its 'fracking' projects in Colombia, 2022.11.10.

Phys.org, Rainforest giants Brazil, Indonesia, DR Congo sign deforestation pact, 2022.11.14.

New York Times, Brazil, Indonesia and Congo Sign Rainforest Protection Pact, 2022.11.14.

CNN, Biggest rainforest nations form triple alliance to save jungle, 2022.11.14.

[관련 정보]

1. 베네수엘라, 아마존 보호 위한 협력 기구 재건 제안 (2022.11.10)

2. 멕시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2016년 이후 처음 (2022.11.10)

3. 브라질 법원, 아마존 보호 펀드 재개 판결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