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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당선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2/11/23
[Global Issue Briefing] Vol. 117 브라질 ‘첫 3선 대통령’ 탄생.. 돌아온 룰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 전·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10월 30일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50.9%를 얻어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8%p 차이로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됨1).
-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화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미미해 대선을 전후로 양극화가 정점에 달함.
ㅇ 지역별 정치 양극화도 심해, 소득이 높은 남부와 중서부에서는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고 낙후되고 빈곤한 북부지역에서 룰라를 지지함.
ㅇ 2014년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부패사건2)이 드러나면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좌파와 우파 간의 극심한 분열과 2018년 대선에서 인지도 낮은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당선으로 이어졌고, 정치 양극화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동안 심화됨.
- (룰라) 중도좌파로, 브라질 경제가 원자재 붐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2003~2010년 집권하였고, 빈곤감축, 재정안정, 실용적인 경제정책 등의 성과로 퇴임 시 지지율이 83%였으나, 퇴임 이후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음.
- (보우소나루) 극우 보수 성향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집권 초기 조세개혁·민영화·연금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집권 후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켰고, 아마존 훼손 가속화, 코로나 대응 실패, 민주주의 퇴행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음.
☐ 룰라는 빈곤감축과 환경보호에 주력하고 중도성향의 경제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빈곤) 과거 룰라가 대통령이었던 2003~2010년 동안 약 2천 만 명(인구의 약 10%)이 빈곤에서 중산층으로 이동3)했으나, 이후 빈곤층이 다시 증가하였고 룰라는 빈곤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움.
ㅇ 브라질 연구기관 FGV에 따르면, 하루 3.2달러 이하 생활인구가 2004년 21.4%에서 2014년 7%까지 줄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여 2022년 29.6%수준까지 높아짐.
- (환경) 룰라는 과거 아마존 보호에 주력하여 삼림 손실율을 집권 이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추었고, 차기 정부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에 주력할 것을 공약함.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의 보호보다 목축과 농업을 위한 개간을 우선시하여, 보우소나루 취임 이후 아마존 손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브라질의 환경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음.
ㅇ 브라질이 회원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EU는 20년간의 협상 끝에 2019년 FTA 협상을 타결하였지만,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을 훼손하는 반환경정책을 취하고 있어 EU는 FTA 비준을 보류함.
- (경제 정책) 룰라는 과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였고, 경제정책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도 보수 정당 출신이어 중도 성향의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예상됨.
☐ 그러나 차기 정부는 높은 정부부채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노동자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 우파 정당과 성공적인 연정 형성이 필요함.
- (정부부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는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재정은 악화되었고 룰라도 빈곤감축을 우선시하여 재정 개선의 여력이 낮음.
ㅇ 2022년 8월 기준 정부부채는 GDP의 77%로,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재정적자 개선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2017년부터 헌법에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룰라도 해당 조항에 비판적임.
- (정치양극화) 국민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심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동안에도 세재개혁과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집권 초기 재정개선을 위해 민영화, 세재개혁,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연금개혁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반대로 답보상태임.
- (노동자당 입지) 룰라가 속한 노동자당은 하원 의석의 13.1%만을 차지하고, 노동자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좌파를 포함하여도 룰라 지지정당은 현재 28.1% 수준이어, 차기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중도우파 정당과 연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해야함.
<표 1> 정당별 의석 수와 룰라 지지 현황 단위: 개
자료:Lombard Odier
<표 2> 브라질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주: 2022~2024 값은 예상치
자료:Oxford Economics
* 각주
1) Fonte: Agência Senado. 2022. 10. 31. “Lula é eleito presidente da República pela terceira vez” (검색일: 2022. 11.14. https://www12.senado.leg.br/noticias/materias/2022/10/30/lula-e-eleito-presidente-da-republica-pela-terceira-vez)
2) 2014~2019년 간 “Lava Jato”라는 이름의 부패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브라질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정치인과 재계간의 뇌물수수가 드러났는데, 브라질 기업의 뇌물은 받은 정치인에는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까지 포함됨. 이 사건으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 960여명이 기소됨.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구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연방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풀려남.
3) Nacla. 2011. “Brazil’s Social Safety Net Under Lula”. (검색일:“ 2022.11.14. https://nacla.org/article/brazil%E2%80%99s-social-safety-net-under-l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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