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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상호 국익을 위해 협력 확대 추세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1/30
중국, 아세안과의 관계 확대에 나서
리커창 총리, 중국-아세안 간 관계 강화 촉구
중국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서 개최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11월 11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제25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021년 11월에 중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과 아세안 간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출범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아세안을 근린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고 중국-아세안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16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국, 새로운 아세안 일대일로 계획 발표
중국은 2022년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철도, 고속도로, 수로, 교량 등 아세안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중국의 투자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의 순 찬쏠(Sun Chanthol) 장관에 따르면, 베트남과 접경한 캄보디아 마을 바벳(Bavet)과 프놈펜을 잇는 고속도로는 중국의 투자를 받아 건설될 예정이며, 2026년 말 혹은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리커창 총리는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캄보디아-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2023년 프놈펜 동남아시안게임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온 아세안 회원국이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으로부터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9,049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2021년 중국의 캄보디아 고정 자산 투자액 또한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조 78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중국과 아세안 간 경제 협력, 지속적으로 발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평가된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아세안 간 교역액은 5조 2,600억 위안(한화 약 971조 7,824억 원)으로 중국의 총 교역액의 15.2%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2002년에 아세안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0년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202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깊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후 이샨(Hu Yishan) 선임연구원은 RCEP 발효가 RCEP 회원국 간의 공급 사슬을 통합 및 발전되면서 역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미얀마 문제 논의… 로힝야 문제에서 중국 역할 기대
미얀마 문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심 화두로
한편,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얀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1월 11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 9개국은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를 이행하도록 주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는 2021년 4월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특사의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표하면서, 미얀마 지도자들의 아세안 회의 참석 금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로힝야 문제에서 역할 기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이 미얀마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10월 20일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압둘 모멘(A. K. Abdul Momen)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미얀마 군부와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Rohingya)족 난민이 미얀마로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협조하는 데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약 7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들은 2017년 11월 8일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으로 피난하였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와 삼자협정을 통해 로힝야족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음에도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국과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
인도네시아, 중국과 일대일로 및 경제 협력 합의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와 반둥(Bandung)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시범 운행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일대일로 사업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총 113조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9조 5,334억 원)가 투입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상 간에 체결된 경제 협약은 일대일로 공동 추진, 약용 식물 보존 및 공동 연구, 산업발전을 위한 직업훈련, 디지털 경제 협력, 경제 및 무역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 등 다섯 가지이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각지의 산업지구 개발, 칭화 동남아시아센터(Tsinghua Southeast Asia Center) 등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에 소프트 파워 확대 노력
중국은 인도네시아 내에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기 위하고 반중(反中)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 중국 언론사들은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중국 공산당 소유의 신화통신(Xinhua News)은 트위터 팔로우 수가 6만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중국언론인협회(All-China Journalists Association)는 인도네시아 언론인협회(Indonesian Journalists Association) 회원들을 포럼에 초청하고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글을 쓰는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위한 상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언론사들은 인도네시아 언론사와 함께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중국에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하는 컨텐츠 공유 계약도 체결하였다.
다른 한편, 중국은 싱크탱크(Think Tank) 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중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ASEAN-China Think Tanks)를 통해 10개 동남아시아 싱크탱크와 교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 외교는 행사 후원, 공동 행사 주최, 공동 연구 출판, 자금 지원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교류하는 인도네시아 싱크탱크는 욕야카르타(Yogyakarta)에 위치한 가자마다 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의 아세안연구센터(ASEAN Studies Center) 외에도, 하비비 센터(Habibie Center), 중국학연구소(Centre for Chinese Studies),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있다.
말레이시아, CPTPP 비준…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산업 약진
말레이시아, CPTPP 합의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비준
반면,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비준을 통해 미국-중국 갈등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9월 30일에 CPTPP를 공식적으로 비준하였다. CPTPP는 2018년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으로 구성된 거대 자유무역협정이며, 말레이시아는 아홉 번째로 CPTPP를 비준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가 CPTPP를 비준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CPTPP 회원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거의 100%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확대하는 말레이시아
미국-중국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반도체산업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IST(Taiwan Superconductor Inter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의 류 쳰룽(Liu Chien-Lung)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중국 긴장이 계속되면서 말레이시아 반도체 기업인 MQ테크(MQTech)에 최대 30%의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류첸룽은 말레이시아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아세안 회원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반도체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발맞추어 MQ테크는 말레이시아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믈라카 공과대학(Universiti Teknikal Malaysia Melaka)에 반도체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정상, 중국 첫 방문… 중국과의 교역 확대 기대
베트남 정상, 중국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
한편, 베트남은 미국-중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베트남 공산당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면으로 회담을 나눈 것은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2019년 뇌졸중 투병 이후에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하였다. 베트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간의 회담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며 베트남-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의 중국 방문은 베트남-미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베트남은 냉전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방 협력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중국과 관계 강화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총리는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22년 11월 11일 팜민찐(Pham Minh Chin) 베트남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중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고 베트남-중국 간 교통망을 개방 및 개선하는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직업 훈련, 산업화, 식량 안보, 물 안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행동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에게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2021년 1,658억 달러(한화 약 220조 157억 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6%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동 기간 수출액의 14.6%에 해당하는 41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4조 6,72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전년 동 기간 대비 6.22%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의 대 중국 수입액은 91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20조 8,892억 원)로 동 기간 베트남 총 수입액의 33.08%를 차지한다. 베트남과 중국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 품목 8,000개에 대한 관세를 인하 혹은 철폐하였으며, 앞으로도 베트남-중국 교역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패션프루츠와 두리안을 각각 2022년 7월과 9월부터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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