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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탄소 중립 위한 남아시아의 친환경 정책과 기후취약국에 대한 지원 논의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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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목표 내세우며 전기차 산업 확대하는 인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에 이어 인도 정부, 2025년까지 모든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
인도 정부는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인도 내 150cc 이하 이륜차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삼륜차는 2023년 3월 31일 이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요 기차역, 공공기관 건물, 주차장에 대규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며, 세계적인 기준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충전소를 전국 약 4만 6,000개소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는 인도 정부의 계획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아자이 마투르(Ajay Mathur) TERI 소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구매 욕구 등의 주요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투르 소장은 전기차 전환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중앙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 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은행과 대출 부담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내 상업은행들은 전기차를 위한 대출 승인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상업은행들은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신차 가격이 높은 반면 중고차 판매 시 감가 상각이 커 고객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충분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싱크탱크 출신인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는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관련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디젤, 바이오 연료, 천연가스로 구동되던 모든 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기관차 전기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12만 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망을 보유한 인도 내 기관차에 대한 100% 전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얄 장관은 위 계획으로 2030년까지 인도가 최초의 100% 녹색 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 인도 정부 녹색 투자 비용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지난 10월 25일 맥킨지앤컴퍼니는 2050년까지 인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녹색투자 기금이 약 12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경 6,0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맥킨지앤컴퍼니는 현재 인도의 순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19년 2.9기가톤(1기가톤 = 10억 톤)이었던 인도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70년 11.8기가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맥킨지앤컴퍼니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인도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9%에 해당하는 녹색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제로)로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70년까지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26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맥킨지앤컴퍼니는 추산하였다. 맥캔지 측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비용 감소, 전기차로의 전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져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순조롭게 탄소배출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 정부도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박차
네팔 여당, 선거 앞두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선언
11월 20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은 2045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제로)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 겸 네팔회의당 대표는 공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데우바 대표는 네팔회의당이 친환경, 생산적인 경제 발전, 임야 지역 보존, 경제적인 발전, 친환경 관광, 유기농 농업 체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식량 안보, 종 다양성 보호,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네팔회의당은 청정 에너지 확대, 환경 안보 확립, 영향 평가 이후 물적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 27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네팔회의당은 가장 많은 53석을 확보했다. 한편 이는 지난 2017년 선거 대비 10석 줄어든 의석수이다.
네팔 도시개발기금(TDF),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트만두 밸리에 전기버스 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전기차 수입도 급증 추세
지난 11월 1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진행된 ‘미래의 도시(Tomorrow’s City)’ 워크샵에서 크리슈나 사프코타(Krishna Sapkota) 도시개발기금(TDF, Town Development Fund) CEO는 전기버스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TDF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계획(Sustainable City Trans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관련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기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다른 대도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TDF는 전기 버스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카트만두 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그램은 카트만두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도시 운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 변화와 대기 환경 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네팔 정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카트만두 내 대중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네팔 정부는 민간 차량과 버스를 2025년까지 일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네팔 정부는 국내 민간 승용차의 25%, 버스의 20%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민간 전기 SUV 소유자에게는 세금 환급을, 디젤 버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팔 정부가 차량을 비롯한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전기차 수입만 허용하자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 1/4분기(7월 16~10월 15일) 전기차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관세부는 해당 기간 수입된 전기차가 총 705대였다고 밝혔으며,이는 내연기관차 수입량인 699대보다 많은 수이다.
방글라데시 의류업계, 친환경 경영 강조…전력난으로 석탄 발전은 한걸음 후퇴
친환경 공장 인증에 적극적인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운영 비용 절감 효과 클 것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인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에 따르면,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한 방글라데시 내 친환경 공장은 17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자협회(BGMEA)는 9월 27일 기준 LEED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공장 총 173곳 중 54개소가 백금 인증을, 105개소가 금장 인증을, 10개소가 은장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세계 상위 LEED 인증 공장 100개소 중 42개소가 방글라데시 내에 있다고 밝혔다. BGMEA는 현재 방글라데시 내 공장 550개소가 LEED 인증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인증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BGMEA는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는 데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될 수 있으나, 향후 운영 경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BGMEA에 따르면, 녹색 공장들은 에너지 사용량의 40%, 수자원 소비량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만성적인 전력난 겪는 방글라데시, 석탄 발전소 개발 억제하던 대출 한도 철폐… 전력 수급 악화로 방글라데시 탄소 중립 뒷걸음질
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국가인 방글라데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합류한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전체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의 22%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체 전기생산량 459TWh 중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311TWh, 석유 107TWh, 석탄은 38Twh에 달했다. 한편 2021년 방글라데시 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량은 화석 연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수력은 2TWh, 태양광 1TWh, 풍력과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각각 1TWh에 그쳤다.
방글라데시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가로, 지난 10월 국가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전국민의 80%가 7시간 정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방글라데시은행(BB, Bangladesh Bank)은 석탄 발전소 투자와 관련한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시중은행은 석탄발전소 건설과 부지 매입, 기자재 수입과 구매, 기계 설치, 발전소 유지 지원 비용을 시중 은행 융자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한도 폐지가 방글라데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COP27서 기후취약국에 대한 지원 호소
기후취약국에 대한 보상 요구에 앞장 서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여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39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8월 2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 대응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외로부터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구조, 피해자 지원, 피해 복구를 진행했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정부는 제27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4일 COP27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한 셰리 레흐만(Sherry Rehman)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COP27에서 제시할 목표를 밝혔다. 레흐만 장관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같이 세계적인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 Zardar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도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부유한 국가들이 배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손실과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고 자르다리 장관은 첨언했다. 파키스탄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 달성
11월 20일 COP27에서 국제사회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에는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게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논의된 재원 관련 이슈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세계 기후 정치에서 기념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가 채택되자 파키스탄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정부 관료들은 이번 합의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핵심 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셰뱌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가 기후 정의 목표를 향한 첫 전환점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레흐만 장관도 지난 30년간 134개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요구해왔으며, 향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건실한 기금이 설립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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