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 인도 내 종교 자유와 종교 폭행, 그리고 인권 상황 우려

◦ 국제인권단체와 리서치센터, 인도 내 종교 관련 폭행 문제의 심각성 우려 

- 10월 6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인도 구자라트(Gujarat) 경찰이 무슬림 남성에게 태형을 집행하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구자라트 경찰들이 집행한 태형 처벌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난하였다. 인도 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주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으로, 현재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집권하고 있다. 구자라트주의 인구는 6,000만 명에 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처벌이 법 집행의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처벌에 사용한 막대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성, 필요성, 적절성, 책임성 등 법 집행 절차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에 본부를 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 내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종교 폭력 수위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인도 내 사회적 적대감 지수(SHI, Social Hostilities Index)에서 인도가 총 10점 중 9.4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적대감 지수는 종교 집단 간, 종교 집단 내 적대감을 평가하는 지수로, 종파 간 폭력,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 개종에 관한 물리적 갈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인도의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사회적 적대감 지수는 7.5점, 아프가니스탄은 8점을 기록했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인도 내 종교 자유,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 11월 22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인도 내 종교 자유, 인권 상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더 나아가 USCIRF는 2022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 인도를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USCIRF는 인도가 국제종교자유법에 규정된 종교적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하여 미국 하원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미국 국무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를 인권 우려 국가로 분류하라는 USCIRF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 한편 인도 정부는 USCIRF의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인도 측은 USCIRF가 인도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도 인도 외교부는 USCIRF의 보고서에 인도에 관한 편향되고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 외교부는 인도 헌법에 다양성과 민주적인 정신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 인도 내 종교 관련 법안으로 논란

◦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둘러싼 논쟁 이어져

- 지난 8월 17일 인도 북동부의 아쌈주(Assam)주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AA, Citizenship Amendment Act) 반대 집회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학생들이 이끈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시민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시민권법 개정 반대 집회는 지난 2019년 아쌈주에서 시작되었으며, 2020년 집회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 

-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1955년 제정된 시민권법 내용을 개선한 법안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도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교, 기독교 불법 이주민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9년 의회에서 통과된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무슬림 불법 이주자에게 인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1월 29일 인도인민당(BJP) 소속 서벵갈주(West Bengal) 수벤두 아디칼리(Suvendu Adhikari) 주의원은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디칼리 주의원은 세계에 무슬림과 크리스트교들을 위한 국가는 많지만, 힌두교도들을 위한 국가는 인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디칼리 주의원은 시민권법 개정안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시민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편 타밀 민족주의와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야당인 드라비다 무네트라 카즈하감당(DMK, Dravida Munnetra Kazhagam)은 11월 30일 최고법원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이 인도 세속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DMK는 시민법 개정안이 타밀인 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혹평했다.

◦ 우타라칸드주, 개종방지법 처벌 강화

- 지난 11월 16일 인도 우타라칸드주(Uttarakhand) 정부가 개종 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우타라칸드주 정부는 개종 방지법으로 알려진 ‘2018년 우타라칸드주 종교자유법(Uttarakhand Freedom of Religion Act, 2018)’의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에서 처벌은 최대 5년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대규모 개종에 관한 항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에는 강제로 개종시키는 경우 최고 10년형, 개종 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만 5,000~5만 루피(한화 약 41만 2,750~82만 5,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11월 29일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는 주의회에 개종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푸슈카르 싱 다미(Pushkar Singh Dhami) 우타르칸드주 총리는 위 처벌 조항이 강화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한편 인도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은 인도인민당(BJP)당이 개종방지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리마 다사우니(Garima Dasauni) INC 대변인은 INC 또한 강제 개종에는 반대하지만, BJP당은 개종방지법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 Today, CAA destroys India's secular fabric, against Tamils: DMK in Supreme Court, 2022.11.30.

Hindustan Times, Uttarakhand tables bill to make anti-conversion law more stringent, 2022.11.30.

India Today, Citizenship Amendment Act will be implemented: Suvendu Adhikari in Bengal, 2022.11.26.

Business World, Religious Freedom, Human Rights In India Under Constant Threat: US Commission, 2022.11.23.

The Hindu, Religious freedom, related human rights in India under threat: U.S. body, 2022.11.23.

Hindustan Times, Uttarakhand cabinet gives nod to proposal for stricter law on forced conversion, 2022.11.17.

Al Jazeera, India police flogging Muslims ‘serious rights violation’: Amnesty, 2022.10.06.

The National News, Outrage after video shows Indian police beating Muslim men in public, 2022.10.05.

The Logical Indian, Anti-CAA Protest Breaks Out In Northeast Region After 2 Years, Student Unions Leads Rally, 2022.08.18.

NDTV, Protests Against CAA Start After 2-Year Gap In Northeast, 2022.08.17.

[관련 정보]

1. UN, 인도 정부에 카슈미르 권리 운동가 즉각 석방 요구 (2022.11.25)

2. 인도,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 우려할 수준 (2022.11.24)

3. 인도 우타라칸드주, 개종 방지법 강화할 계획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