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 카자흐스탄 대통령, 개헌 이후 개혁 추진 위한 조기 대선 발표 

- 지난 9월 1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향후 새로운 카자흐스탄을 위한 개혁을 위해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선출직들의 임기도 초기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의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며, 9월 21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11월 20일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 이번 대선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6인이 입후보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적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여당인 아마나트(Amanat)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민연합(People’s Coalition)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선거 현대화, 국가 기구 효율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법 제도, 인권 보호, 공정 경제 정책, 공정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아울 인민민주애국당(Auyl People's Democratic Patriotic Party) 후보인 지굴리 다이라바에프(Jiguli Dairabaev)는 초원의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화, 강력한 농업 부문, 강력한 지역을 강조하며 지방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하였다.

◦ 카자흐스탄 현임 대통령, 81.3% 득표로 재선 성공

- 11월 20일 카자흐스탄에서는 조기 대선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현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결과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이 전체 투표 중 81.3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다시금 당선되었다. 초기 출구 조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82.2~8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이 확실해지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한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이번 선거가 효율적으로 준비되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럽안보협렵기구 선거 참관인단은 이번 선거가 다원성이 결여되었으며,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고, 정부 비판적인 평화 집회가 조직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논평을 남겼다. 실제로 이번 선거 투표지에는 ‘후보자 모두 반대’ 항목이 있었으며, 모두 반대의 득표율은 5.8%로, 다른 후보 4명의 득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카예프 대통령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다이라바에프 후보의 득표율은 3.42%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 러시아 방문... 카자흐스탄, 조기 상원 선거 일정도 확정

◦ 미국과 중국,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에 축하...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후 러시아행

-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선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거가 폭력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 절차도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찍이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치 개혁과 민간 부문 성장, 경제 독과점 방지, 부패 척결 목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11월 21일 시진핑 주석도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재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재선은 곧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양자 간 영구적인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재선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첫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택했다. 지난 11월 28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즈베키스탄과 가스 연합을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 조기 상원 선거 일정 결정

- 11월 28일 회의를 통해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Central Election Commission)는 상원 의원 선거를 1월 14일 진행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지난 9월 1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에 따른 것이며, 당시 선거 일은 2023년 상반기로 어렴풋이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 중앙선거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원 의원 후보 등록을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 1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최종 투표 결과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적자 중 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30세 이상, 최소 5년 경력을 지닌 사람만이 이번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였어야 하며, 출마하려는 지역에서는 최소 3년의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Kazakh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pproves Calendar Plan for Senate Election in January, 2022.11.28.

Associated Press, Kazakh leader meets Putin in first post-election trip abroad, 2022.11.28.

The Astana Times, Tokayev Announces Senate Election Date, Approves Agriculture Development Plan, 2022.11.26.

China Daily, President Xi congratulates Kazakh leader, 2022.11.22.

U.S. Department of State, Presidential Election in Kazakhstan, 2022.11.22.

The Diplomat, Tokayev Secures Presidency in Old Kazakhstan-Style Early Election, 2022.11.21.

Deutsche Welle, Kazakhstan election: Tokayev wins big, early results say,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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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결과 현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 (2022.11.22)

2.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립으로 효과적인 인권 보호 기대 (2022.11.10)

3. 카자흐스탄, 피의 1월 당시 무장 세력 개입에 대해 조사 중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