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 다섯 번째 총리 지명

◦ 아니발 토레스 총리 사임

- 아니발 토레스(Anibal Torres) 페루 총리가 사임했다. 페루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1월 24일,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락하면서 총리 관저를 떠나게 되었다. 지난 2022년 2월 초 전임자 헥토르 발레르 핀토(Hector Valer Pinto)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지 약 9개월 만이었다.

- 2022년 기준 만 79세의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돕기 위해 긴급히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지난 2022년 2월, 당시 총리로 지명되었던 헥토르 발레르 핀토 전 총리가 과거 가정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비롯해 여러 구설수에 휩싸이면서 지명 후 불과 나흘 만에 사임한 이후,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자격 미달의 인물을 총리로 지명했다는 비판에 휩싸였으나, 페루 법무인권부(Ministr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장관을 지내기도 한 아니발 토레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해당 논란은 비교적 조기에 일단락되었다.

◦ 잦은 총리 교체, 불안한 내각

-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지난 2021년 출범한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의 네 번째 총리였다. 아니발 토레스 총리 사임 후,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베시 차베스(Betssy Chavez) 전 노동고용촉진부(MTPE, 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on del Empleo)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지명이었다.

- 이처럼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는 지나치게 잦은 내각 변동으로 정책 수행에 일관성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급 내각 상당수가 단명하고 있다. 빈번한 내각 재편성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어, 현 페루 정부는 정책 집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대통령 비위 수사에 다자간 국제 정상회담도 연기

◦ 페루 검찰,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고발

- 현재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페루 검찰은 뇌물 수수와 수사 방해 등 6가지 죄목으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기소했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번 수사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게 닥친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하다.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페루 국회는 벌써 두 차례나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록 앞선 두 번의 탄핵 시도 모두 무산되었지만, 탄핵 논의가 일어나는 것 만으로도 정부의 국정 동력이 크게 상실된다. 두 번째 탄핵 무산 후 페루 정국은 잠시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대통령 비리 조사로 세 번째 탄핵이 거론되는 등 다시 한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한 모습이다.

◦ 대통령 출국 금지로 태평양동맹 정상회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일어나

- 한편,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1월 22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태평양동맹 정상회담(Pacific Alliance Summit)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회원국 중 하나인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참석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설명했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이유는 현재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대상이 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적대적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출국을 불허했다. 페루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국가 간 일정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지지율 급락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퇴진 시위 일어나

◦ 취임 후 지지율 계속 하락

-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각, 정치적 혼돈, 비리 혐의 기소, 그리고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대선에서 50.3%의 득표율로 49.7%의 표를 얻은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오른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다. 

-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원래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독재자인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의 부활을 막기 위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기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원래 정치적 기반이 약한 후보였기에 정국 운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서 의지할 정치적 세력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지금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수도 리마에서 시위대와 경찰 충돌

- 대통령이 거듭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페루에서는 결국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최근 페루 수도 리마(Lima)에서는 수천 명의 페루 국민이 모여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페루 경찰 당국은 시위 현장에 경찰 병력을 파견했으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퇴진 운동은 경찰 투입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 정치 개혁의 열망을 등에 업고 시작한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이지만 출범 초기부터 계속된 야권의 공격, 경제난,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책 집행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딛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페루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지 앞으로 페루 정치권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Peru's Prime Minister Torres resigns, 2022.11.25.

Reuters, Peru's PM resigns after Congress refuses call for confidence vote, 2022.11.25.

WION, Peru: Betssy Chavez becomes new Prime Minister after Anibal Torres resigns, 2022.11.26.

Proceso, Pacific Alliance Summit Cancelled; AMLO proposes to do it in Peru, 2022.11.22.

La Prensa Latina, Mexican president confirms postponement of Pacific Alliance summit, 2022.11.22.

teleSURtv, 

Mexico Suspends the Summit of the Pacific Alliance, 2022.11.22.

Reuters, New legal battle brews in Peru as attorney general challenges president, 2022.10.12.

Aljazeera, Peru prosecutors lodge new complaint against President Castillo, 2022.10.12.

DW, Peru's President Castillo accuses prosecutors of a 'coup', 2022.10.12.

BBC, Peru protests: Police and anti-government protesters clash, 2022.11.22.

U,N, News, Peru’s food crisis grows amid soaring prices and poverty: FAO, 2022.11.17.

Reuters, Mexico's president says summit in doubt as Peru's Castillo blocked from travel,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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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태평양동맹 정상회담 연기...페루 개최 제안 (2022.11.24)

3. 페루,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 충돌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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