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러시아제 미사일로 폴란드 인명피해 발생...한 때 확전 우려로 전 세계가 긴장

◦ 러시아제 미사일로 인한 폴란드 내 인명피해 발생...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것으로 결론

- 11월 16일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서 러시아제 미사일 S-300이 농장을 강타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미사일의 발사 주체와 발사된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G20 정상회담을 위해 모인 세계 정상들은 NATO 회원국인 폴란드가 직접 공격받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 측에서 발사된 것이며 진상 조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고,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렌림궁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러시아는 폴란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과 별개로 NATO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한 뒤,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폭발과 관련된 원인 규명 조사를 위해 폴란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고의적인 공격이라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미사일 폭발이 일회성이었으며, 러시아제 미사일은 맞지만, 러시아가 발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독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폴란드 지원 약속...폴란드도 방공망 강화에 나서

- 11월 20일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독일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에서 발생한 미사일 오폭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이 보유한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 미사일을 폴란드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독일 국방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수량과 인도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람브레히트 장관은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전투기로 폴란드 영공 순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폴란드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4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조 2,082억 원)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발사대 2대와 배터리를 구매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 5월에는 방공망 강화를 위해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 정부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발사대 6대의 추가 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 폴란드뿐 아니라 주변국도 러시아의 공습 위협에 노출...일부 국가들은 방공망 확충에 나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한 송유관 시설 파괴로 동유럽 원유 공급 일시 중단

-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시행했던 1월 15일,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을 운영하는 헝가리 석유 가스 공공 유한회사(MOL, Magyar OLaj)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벨라루스 국경지대 근처 변압기가 파괴되어 원유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로 이어지는 노선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된 5,000km 길이의 송유관이다. 이후 11월 16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송유관이 낮은 압력으로 다시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슬로바키아 경제부도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석유 공급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했다.

- 2022년 8월에는 러시아의 송유관 운영업체 트란스네프트(Transneft)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우크라이나 측 운영업체 우크트란스나프타(UkrtransNafta)에 운송비를 지급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중단한 바 있으나, 슬로바키아가 대신 비용을 지급해 운영이 재개되기도 했었다. 또한, 10월에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폴란드 구간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이것이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NATO 회원국들은 방공망 확충에 나서... 발트해 국가들도 러시아 견제 목소리 커져

- 독일 일간지 슈피겔(Spiegel)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의 통합 방공 체계인 유럽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방공 체계에는 독일을 비롯하여 NATO 회원국인 영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에스토니아와 NATO 가입 후보국인 핀란드가 참여했다. 숄츠 총리는 14개 NATO 회원국이 비싸고 복잡한 방공 체계를 단독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축할 경우 더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방공 체계는 근거리, 중장거리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특히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부터 영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 디드지스 네스트로(Didzis Nestro) 라트비아 육군 대령은 폴란드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트비아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스트로 대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라트비아와 러시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항상 경계해야 하며,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은 라트비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모든 NATO 회원국이 집단으로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 견제를 위한 통합 방공 체계 가입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fence News, Poland accepts Germany’s Patriot offer after fatal missile strike, 2022.11.21.

Euractiv, Germany to offer Poland Patriot system after stray missile crash, 2022.11.21.

Gloabal News, Ukraine war: All countries bordering Russia ‘endangered’, Latvian military chief warns, 2022.11.20.

NanaimoNews, All of Russia’s neighbours are in danger, Latvian military chief says, 2022.11.20.

Reuters, Russian oil flows via Druzhba pipeline resume to Hungary, Slovakia, 2022.11.16.

Slovak Spectator, Oil flows to Slovakia cut after Russian strikes on Ukraine, 2022.11.16.

Reuters, Oil flows to Slovakia via Druzhba stopped, operator says, 2022.11.15.

CNN, World leaders hold emergency meeting as ‘Russian-made’ missile kills two in Poland, 2022.11.16.

BBC, Ukraine war: Poland says missile deaths an unfortunate incident, 2022.11.16.

Politico, NATO holds crisis talks after missile hits Poland, 2022.11.15.

ERR, Estonia joins Scholz-initiated European air defense system program, 2022.10.13.

The Defence Post, Estonia to Send Additional Military Aid to Ukraine, 2022.10.11.

[관련 정보]

1. 폴란드,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 이후 독일의 패트리어트 지원 제안 수용 (2022.11.23)

2. 라트비아 군 참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주변국이 위험하다고 경고 (2022.11.22)

3. 드루즈바 송유관 업체, 송유관 작동 중지로 슬로바키아에 원유 공급 중단 (2022.11.18)

4. 세계 정상들, 폴란드에서 러시아제 미사일로 2명 사망 소식에 긴급회의 개최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