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1월 20일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81.3%를 득표하면서 재선에 성공함¹⁾.

 - 이로써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9년까지 7년 간 집권을 확정했으며, 11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함.  

 ㅇ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했으며, 차기 대선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이번 대선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후보는 각 2~3% 내외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음²⁾.

<표 1> 카자흐스탄 2022년 조기대선 결과 

* 자료: The Astana Times(2022. 11. 22). “Tokayev Wins 2022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Final Results of Central Election Commission.”

☐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대대적인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추진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 차원에서 조기대선 및 총선을 제안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정한 국가 건설을 강조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의 핵심 원인이 정치 및 경제활동의 독점이라고 보고 권력분산과 탈독점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으로 지난 9월 국정연설에서 강력한 개혁조치 실행을 위해 국민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³⁾.

 ㅇ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강화 및 정당 시스템 개혁(하원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 정당 신설요건 완화), 지방분권화 및 지방선거제 도입, 헌법재판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지난 6월 통과됨⁴⁾.

ㅇ 기존 5년 중임제(2회 제한)인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헌법수정안이 9월 승인되었고, 2025년 예정인 국회의원(상원) 선거는 2023년 1월 14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확정함⁵⁾.

- 토카예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갖춘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사유 재산 보호, 경쟁의 보장,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철저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함⁶⁾.

ㅇ 경제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 더 높은 노동생산성, 시민의 창의적인 이니셔티브가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짧은 준비기간과 경쟁이 부족한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보장된 재선이었다는 평가가 공존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의미하며, 쇄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조기대선이 처음 제안된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실시되면서 후보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TV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⁷⁾.

ㅇ 9월 1일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9월 21일 투표일 확정, 10월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 10월 21일 ~ 11월 18일 선거운동의 일정으로 진행됨.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고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 없는 등 경쟁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평가하고 약속한 정치개혁의 이행과 정치적 다원주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함⁸⁾.

* 각주

1) The Astana Times(2022. 11. 22). “Tokayev Wins 2022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Final Results of Central Election Commission.”

2) 토카예프 대통령은 30개 이상의 비정부조직, 공공협회, 정당이 연합해 10월 6일 결성한 인민연합의 후보로 출마함.  The Astana Times(2022. 10. 21). “Six Candidates to Compete for Country’s Highest Office in Kazakhstan’s November 20 Election.”

3) rferl(2022. 11. 22). “Toqaev Officially Declared Winner Of Kazakh Presidential Election.”

4) loc.gov. “Kazakhstan: Newly Adopted Constitutional Amendments Introduce New Governance Model and Strengthen Role of Parliament.”

5) Aljazeera(2022. 9. 17). “Kazakhstan limits presidential term, renames capital”; The Astana Times(2022. 11. 26). “Tokayev Announces Senate Election Date, Approves Agriculture Development Plan.”

6) The Astana Times(2022. 11. 26). “Tokayev Sworn in as Kazakhstan’s President, Pledges to Ensure Transformative Political Reforms.”

7) euronews(2022. 11. 21). “Tokayev wins big in Kazakhstan snap presidential election, early results show.”

8)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 5년 이상의 선출직 또는 공직 업무 경험, 15년 이상 국내 거주, 유창한 카자흐어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The Diplomat(2022. 11. 21). “Tokayev Secures Presidency in Old Kazakhstan-Style Early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