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11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조정 체계로서의 가스 가격 상한제 관련 법안을 제시함¹⁾.

 - 등락을 반복하던 EU 가스 가격(가계소비자가)이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0223/kWh가 증가한 €0.0861/kWh를 기록 

 ㅇ 2010년까지 하락한 EU 가스 가격은 2013년 최고점에 다다른 후 2017년까지 하락했고, 2018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다시 하락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임. 

 - 가스 가격은 EU 회원국별로 상이한데, 2022년 상반기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스웨덴(€0.2216/kWh)의 경우 헝가리(€0.0291/kWh)의 약 7배, EU 평균의 157%에 달함. 

 - 동 법안은 지난 10월 20일 EU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EU 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인 ‘규정(regulation)’으로 제안됨. 

☐ 동 법안에는 크게 △가스 가격에의 안전 상한선(safety ceiling) 설정과 △공급 안보 및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가스 가격 상한선) TTF 선물 도매가격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이 즉각적으로 시장조정을 발표 및 EU 집행위원회/유럽증권시장청(ESMA)/유럽중앙은행(ECB)에 통보하며, 다음날부터 상한선을 초과하는 TTF 선물 주문은 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²⁾.

ㅇ 조건: ①TTF 선물가격이 2주간 €275/MWh를 초과한 경우, ②TTF 선물가격이 2주간 중 10거래일 동안 LNG 기준가격보다 €58 높은 경우

 - (공급 안보 및 시장 안정성 확보 안전장치) 공급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가격 상한제 적용되는 선물상품을 하나(TTF month-ahead 상품)로 한정시키고, 가스 수요 증가 방지를 위해 가스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주 이내 각 회원국들이 가스 및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통보하도록 함. 

☐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제시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등 동 법안의 수용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동 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가격 상한제(price cap)” 대신에 “시장 조정 체계(market correction mechanism)”이라고 했으나 근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회원국 간의 견해차는 계속되고 있음. 

 ㅇ 독일을 비롯한 몇몇 회원국들은 기업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가스 가격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역내 연료 공급이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ㅇ 한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등의 12개 회원국들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자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가스 가격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임. 

 - 가스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275/MWh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스 가격 상한제를 연중 몇 차례 가동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유럽 산업계는 가스 가격 상한제로 인해 다른 긴급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정체되어 있어 조속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음. 

 ㅇ Vladimír Dlouhý 체코 상공회의소 대표는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한 결정 지연이 고물가와 함께 유럽 내 기업들의 에너지 리스크를 가중시켜 생산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함. 

* 각주

1) 동 법안의 명칭은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a market correction mechanism to protect citizens and the economy against excessively high prices임. 

2) EU 가스 가격은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를 기준으로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