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아제르바이잔, 프랑스와 카라바흐 문제 두고 갈등... 프랑스 상원 결의에 항의

◦ 프랑스 상원, 아제르바이잔 규탄·제재 부과 결의안 채택

- 지난 10월 3일 프랑스 상원의원 6명이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프랑스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아제르바이잔산 석유,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11월 15일 상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프랑스 내 아제르바이잔인 사회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 11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아제르바이잔에 제재를 부과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상원에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의원의 수는 295명이며, 단 1명만이 해당 결의안에 반대했다. 프랑스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지난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 침공을 비난하고, 아르메니아 영토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연결하는 라친 회랑(Lachin corridor)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정부에 아제르바이잔에 제재를 가하고 인권보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정부에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인도주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즉각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과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프랑스 상원은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상원이 채택한 결의안을 프랑스 정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상원 결의안에 항의

- 지난 10월 3일 최초로 프랑스 상원에 결의안이 제출되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제르바이잔인 공동체는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 아제르바이잔 교민 공동체는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고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희생자들의 고통, 상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편향된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 프랑스 상원이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만인 11월 16일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프랑스 상원이 채택한 결의안에 프랑스의 편파적인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프랑스 상원의 결의안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독소 조항과 도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프랑스 상원의 결의안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온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였던 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프랑스가 무시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카라바흐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의 국경 획정 및 관계 안정화 논의 진행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 안정화 논의

- 11월 22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포괄적인 관광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알리예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경 안정화 현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국경 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내 운송로 회복을 위해 3자 형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 전망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0월 31일 러시아 흑해 도시 소치(Sochi)에서 푸틴 대통령의 중재로 알리예프 대통령과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휴전 협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정상회담에서 알리예프 대통령과 파시니안 총리는 무력 사용 금지, 상호 존중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0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중재로 알리예프 대통령과 파시니안 총리가 휴전에 합의한 바 있는데, 당시 3국 정상은 무력 사용 금지, 3자간 협력을 통한 국경 지역 안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간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다시 이어졌다.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실무자 수준에서 평화협상 초안 논의 중

- 11월 29일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이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초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미르조얀 장관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측에 평화 협정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르메니아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조얀 장관에 따르면, 28일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가 전달한 내용에 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르조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측이 제안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일부 부분이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르조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측이 제시한 평화 협상 조건인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 존중, 불가침, 상호 인정 등 원칙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르조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측이 내놓은 조건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르조얀 장관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영토의 문제가 아니며,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ssis Post, Baku Responds to Armenia’s Proposals for Peace Treaty – FM Ararat Mirzoyan, 2022.11.28.

OC Media, Tensions flare between Armenian and Azerbaijani forces, 2022.11.24.

Daily Sabah, Aliyev, Putin discuss safety of Azerbaijan-Armenia border, 2022.11.23.

Caspian News, Baku Condemns Anti-Azerbaijan Resolution Adopted by French Senate, 2022.11.17.

OC Media, French Senate calls for sanctions on Azerbaijan and recognition of Nagorno-Karabakh, 2022.11.16.

Anadolu Agency, Azerbaijan rejects French Senate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Baku, 2022.11.16.

RadioFreeEurope/RadioLiberty, Putin Meets With Leaders Of Armenia, Azerbaijan, Says Sticking Points Remain To Peace Deal, 2022.11.01.

[관련 정보]

1.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정 초안 논의 (2022.11.30)

2.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 안정 논의 (2022.11.28)

3.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상원의 아제르바이잔 제재에 항의 (2022.11.21)

4. 아제르바이잔 공동체, 프랑스 상원의 친아르메니아 결의안 초안 규탄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