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부패 혐의에 직면한 남아공 대통령, 사임 거부

◦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 제기

- 남아공 의회 의장이 구성한 독립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개인 소유 농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400만 달러(한화 약 52억 원)를 도난당했다.

- 보고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돈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아서 프레이저(Arthur Fraser) 남아공 전(前)정보국장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측근인 베자니 차우케(Bejani Chauke)가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대통령 소유 농장에 보관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라마포사 대통령, 의혹 부인하며 사임 거부 

- 라마포사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020년 2월 절도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도난당한 금액은 58만 달러(한화 약 7억 원)였으며, 이 금액은 검은 돈이 아니라 2019년 수단의 사업가에게 버팔로 20마리를 판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 빈센트 바그웨냐(Vincent Magwenya)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의혹 때문에 사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보고서는 대통령이 왜 현금을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버팔로를 샀다는 수단인 사업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매각했다는 버팔로도 여전히 농장에 있다고 언급하며 거래가 실제 일어났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 야권의 탄핵과 조기 총선 요구에도 여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재확인 

◦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제기

- 보고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날레디 판도르(Naledi Pandor) 남아공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일부 장관들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린디웨 시술루(Lindiwe Sisulu) 관광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라마포사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야당인 경제자유투사(Economic Freedom Fighters)는 여당인 아프리카 국민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가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또한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조기 총선을 치러 ANC의 집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ANC 내에서도 반(反)라마포사 세력을 중심으로 라마포사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패 혐의로 투옥된 라마포사 대통령의 경쟁자인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前) 대통령 파벌이 부패 의혹을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놈보니소 가사(Nomboniso Gasa) 남아공 정치 평론가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구성된 주마 지지 파벌이 완전히 힘을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 여당이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재확인함에 따라 탄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놀루산도 마피사은쿠칼라(Noluthando Mapisa-Nqakula) 남아공 국회 의장은 탄핵안 의결 투표가 12월 13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5일 의회 전체 400석 중 57%인 230석을 가진 ANC가 긴급회의를 가지고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수의 2/3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웨데 마탄쉐(Gwede Mantashe) ANC 의장은 적절한 절차 없이 대통령 사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 ANC가 라마포사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ANC의 지지율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디언(The Guardian)은 ANC 의원 중 많은 수가 라마포사 대통령이 없으면 2024년 총선에서 ANC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 탄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이 자리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ANC의 지지 확인한 라마포사 대통령, 법적 절차 나서

- 12월 5일 라마포사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 나서 헌법재판소에 보고서 효력 정지 신청을 내고, 의회가 보고서에 따라 시행하는 어떠한 절차도 법률 위반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시 포웰(Cathy Powell) 케이프타운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 판결만으로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ANC의 지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프리카 전문연구소인 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의 재키 클리어스(Jakkie Cilliers) 연구원은 라마포사가 현재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ANC의 지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계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이 자리 지킬 것으로 전망

- 투자자들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과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등의 경제 구조 개혁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는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JP모건(JP Morgan)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현재 ANC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tich)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라마포사 진영이 대통령 선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았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Ramaphosa Digs In Over Scandal With South African Governing Party’s Backing, 2022. 12. 06.

France 24, S.Africa's Ramaphosa future fragile despite party backing, 2022. 12. 06.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South Africa: What Does a Wounded ANC Mean for South Africa's Prospects?, 2022. 12. 06.

Reuters, South Africa's Ramaphosa hits back as party backs him over 'Farmgate' scandal, 2022. 12. 06.

The Guardian, South Africa: ANC says it will block efforts to impeach Cyril Ramaphosa, 2022. 12. 05.

Al-Jazeera, South Africa’s President Ramaphosa ‘is not resigning’: Spokesman, 2022. 12. 03.

BBC, Cyril Ramaphosa: South Africa's president considers future amid corruption scandal, 2022. 12. 03.

BBC, Cyril Ramaphosa: Damning report raises tough questions for South Africa's leader, 2022. 12. 02.

The Guardian, Cyril Ramaphosa fighting for political life amid battle for control of ANC, 2022. 12. 02.

Al-Jazeera, S Africa’s Ramaphosa faces impeachment threat over farm scandal, 2022. 12. 01.

Al-Jazeera, South Africa panel files report on Ramaphosa farm scandal, 2022. 11. 30.

BBC, South Africa turns to solar to help stop power cuts,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