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최저 임금 대폭 인상한 멕시코

◦ 2023년 최저 임금 20% 인상

- 멕시코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멕시코 노동복지부(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는 2023년도 최저 임금이 2022년 대비 20% 인상될 것이라고 알렸다. 루이사 마리아 알카르데(Luisa Maria Alcalde) 노동복지부 장관은 정책 발표 공식 기자 회견 자리에서, 멕시코의 일 최저 임금을 172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1,538원)에서 207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3,886원)로 20.3% 인상하며, 해당 인상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한편,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멕시코-미국 국경 지대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260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7,441원)에서 312 멕시코페소(한화 약 2만 929원)로 역시 20% 인상될 예정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대의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 인플레이션 우려 vs 구매력 보존

- 멕시코 정부가 최저 임금을 크게 인상하자,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임금 인상 폭이 매우 크고, 임금 인상 여파를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난 수년간 정부가 큰 폭의 임금 인상 정책을 계속 시행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 다만,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노동 시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이 20% 높아지더라도 기업 마진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멕시코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이 지난 십수 년간 하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인플레이션으로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매력 보존 차원에서라도 대폭의 최저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에콰도르도 기본 소득 인상 움직임.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기본 소득 인상 법안 제출

- 에콰도르 정부가 2023년도 월 기본 소득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정부가 2023년도에 월 기본 소득을 425달러(한화 약 55만 1,000원)에서 450달러(한화 약 59만 4,000)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기본 소득을 매년 25달러(한화 약 3만 3,000원)씩 높이겠다는 방침은 라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라소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자신의 공약에 따라 2022년도 기본 소득 하한선을 25달러 높였다. 또한,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기초 생활 물품 구매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 소득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라소 대통령의 입장이다.

◦ 국회, 증세안 거부...정부는 유감 표명

- 한편, 라소 대통령은 기본 소득 인상 계획을 전하면서, 2023년에는 공공병원에 의약품 보급을 확대하고 전자 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라소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더해졌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 생활고를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에콰도르 국회는 정부가 사회 복지 부문 예산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을 부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개편안은 소득세 계산 시 지출 공제 한도액을 종전 1만 4,000달러(한화 약 1,848만 원)에서 5,000달러(한화 약 660만 원)로 낮추는 등 증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정부는 증세로 늘린 세수를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회가 소득세 개편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있자, 정부는 국회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 페루, 사회 복지 지출 확대 우선한 2023년 예산안 확정

◦ 빈부 격차 해소가 핵심 목표

- 커트 버네오(Kurt Burneo)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장관이 2023년 정부 예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버네오 장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 총액은 2,148억 누에보솔(한화 약 73조 2,585억 원)로 전년 대비 9% 늘어난다. 버네오 장관은 2023년도 예산 계획은 교육과 보건 등 페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2023년 교육 부문 예산의 경우 2022년 대비 18.7% 증가하여 연간 총예산 증가율인 9%를 크게 앞질렀다. 늘어나는 교육 예산의 상당수는 교사 연봉 및 교육계 종사자의 연금 인상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교육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생활 수준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페루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페루 정부는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도 늘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정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 취약 계층 집중 지원 정책 ‘임펄소 페루’ 도입

- 한편, 페루 정부는 2023년에 중소 및 영세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한 특별 경제 회복 정책 ‘임펄소 페루(Impulso Peru)’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버네오 장관은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취약 계층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사회 복지 정책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2022년 마무리를 앞둔 지금, 중남미 여러 국가가 속속 내년도 예산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최저 임금 인상 또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증세 계획도 세우는 모습이다. 앞으로 더 많은 중남미 정부가 사회 복지를 확대하는 예산을 수립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exico to hike minimum wage by 20% in 2023, raising inflation worries, 2022.12.02.

CNN, Mexico will increase minimum wage by 20% in 2023, 2022.12.01.

Proceso, Minimum wage will go from 172 to 207 pesos in 2023; an increase of 20%, 2022.12.01.

El Comercio, Guillermo Lasso provides for the increase in the basic salary in Ecuador, 2022.11.30.

La Hora, Guillermo Lasso decides to increase the basic salary to $450, 2022.11.30.

DW, Ecuadorian Parliament approves repeal of Lasso's tax reform, 2022.11.30.

La Republica, MEF prepares the expansion of the Impulso Peru plan in the face of global crisis, 2022.11.05.

Andina, These are the 36 measures of the Peru Impulse Plan launched by the Government, 2022.11.08.

El Peruano, New Impulso Peru measures to be announced, 2022.11.05.

La Republica, Congress and MEF reached consensus on the 2023 budget, 2022.12.01.

El Peruano, Provide closure of social gaps, 2022.12.01.

[관련 정보]

1. 페루, 2023년 예산안 확정...사회 복지 지출 확대 우선 (2022.12.05)

2. 멕시코, 2023년 최저 임금 전년 대비 20% 인상 (2022.12.05)

3. 에콰도르, 2023년 기본 소득 인상...국회는 재원 마련 위한 증세안 부결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