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 헝가리에 기금 지급 보류...헝가리는 EU에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

◦ EU는 헝가리의 사법부 독립성 보장 문제와 정부의 부패 의혹에 기금 지급을 보류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60억 유로(한화 약 8조 3,326억 원) 규모의 경제 복구 기금 지급을 동결했다. EU는 헝가리 대법원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헝가리 판사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EC는 헝가리 정부의 공공 조달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헝가리에 배정된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4,157억 원) 규모의 기금도 추가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 11월 10일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정부가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 제도 일부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구 기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굴리아스 비서실장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EU의 우려가 근거 없는 일이지만, 개편 요청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 덧붙이며 EU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이후 11월 11일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는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EU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조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헝가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원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

- EU는 2023년 우크라이나에 총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원)에 달하는 정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의료 시설을 재건하고 운영하거나 급여, 연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금액을 공동으로 대출받는 형식이 아닌 각국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분배할 것을 주장했으며, 헝가리는 약 1억 7,800만 달러(한화 약 2,342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EU가 제시한 우크라이나 원조 방안을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 12월까지도 헝가리는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패키지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시행을 위해서는 EU 예산 규정을 변경해야 하며, 예산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헝가리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날레라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협상이 가능했던 일반적인 유럽의 문제가 아니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일이라며 헝가리를 비난하기도 했다.

☐ 헝가리는 EU에 반하는 행보 지속...일각에선 기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분석

◦ 헝가리, 우크라이나 원조 외에 다른 사안에도 거부권 행사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EU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러시아 제재는 전쟁으로 향하는 행위이며 EU가 유럽 전체의 경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분쟁에 가담하는 것이며 유럽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EU 차원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 미하이 바르가(Mihá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헝가리가 EU의 금융규제 개혁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는 2021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최저한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최저한세로 인해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는 튀르키예와 함께 NATO-우크라이나 관계 발전을 위한 공식 회의기구 창설에도 반대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내 헝가리계 우크라이나인들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 기금 지급 협상을 위해 거부권 행사...EU는 헝가리를 제외한 추진 방안 모색

- 11월 27일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헝가리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Kyiv)에 방문했다. 오르반 총리를 비롯한 헝가리 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노박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헝가리 고위 정치인 중에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EU 기금 지급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12월 6일 최저한세 도입,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헝가리에 대한 기금 지급 동결, 복구 기금 최종 승인을 위해 개최된 EU 회의에서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투표가 연기되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헝가리가 EU 기금 확보를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편,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EU는 헝가리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EU 예산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거부권을 피해 2023년 1월 내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의장국인 체코의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재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채택할 수 없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지급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이 지지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Ukraine war: Hungary blocks €18 billion in aid for Kyiv and deepens rift with EU, 2022.12.07.

Politico, Hungary vetoes Ukraine aid, EU seeks alternative solution, 2022.12.06.

Euractiv, Hungary defends continued block of a NATO-Ukraine meet up, 2022.11.30.

HVG, Szijjártó confirmed that Hungary did not allow the Ukrainian foreign minister to the NATO negotiating table, 2022.11.29.

BNE Intellinews, Hungary’s president visits Ukraine for first time, 2022.11.28.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s President Novak Traveling To Ukraine To Meet With Zelenskiy, 2022.11.25.

Wion, Hungary PM Orban warns EU against taking ‘a step towards war’, condemns military aid to Ukraine, 2022.11.20.

AP News, Hungary will not support EU aid plan to Ukraine, Orban says, 2022.11.18.

Hírek, EU official: Hungary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 receive recovery funds, 2022.11.11.

Reuters, EU says Hungary made 'significant step' to get recovery funds – source, 2022.11.11.

[관련 정보]

1. 헝가리 시야르토 장관, NATO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의 참가 거부 (2022.12.01)

2. 헝가리 대통령, 첫 우크라이나 방문 (2022.11.30)

3. 헝가리 오르반 총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원조 계획 반대 (2022.11.22)

4. EU 관리, 헝가리가 복구 기금 수령을 위한 주요 조치를 완료했다고 인정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