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몽골에서 혹한에도 부패 스캔들 비판 집회 열려... 몽골 의회, 국가비상사태 논의도

◦ 몽골인들, 반부패청의 석탄 스캔들 발표 이후 규탄 집회 나서

- 몽골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석탄 수출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왔다. 몽골 정부는 몽골 세관과 중국 세관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상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몽골의 주요 석탄 수출국으로, 몽골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0월 전체 수출액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11월 말 몽골 반부패청(IAAC,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이 30명 이상의 몽골 관료들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청에 따르면, 국영 석탄 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ETT, Erdenes Tavan Tolgoi)의 대표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관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반부패청은 수사 중인 관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향후 몽골 반부패청은 고위 관료들이 국영 석탄 기업의 석탄 수출액 중 44조 투그릭(한화 약 16조 7,2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 반부패청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12월 초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 석탄 스캔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조직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의 날씨에서도 정부에 수출 대금을 챙긴 고위직들에 대한 면밀히 수사와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의 사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석탄 수출액을 횡령한 관료들을 ‘석탄 마피아’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 몽골 정부, 시위대에 대표단 조직 요청... 몽골 의회, 국가비상사태 결국 선언하지 않기로 

- 석탄 스캔들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그 책임을 묻자 몽골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4월 4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된 시위 당시에도 정부가 실무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더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은 몽골 정부의 요구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라며 실무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거부했다. 더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은 광장에 모여 부패 관료 처벌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 석탄 스캔들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하자 몽골 의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하였다. 울란바토르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력 시위로 전환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정부 청사 철 담장을 파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호원 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의회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제언에 따른 관련 조치 이행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몽골 정부, 석탄 스캔들 문제 조치 연이어 발표... 그러나 물가 정책은 내놓지 않아

◦ 몽골 정부, 석탄 스캔들 관계자 구속... 스캔들 관련 사항 위한 일일 브리핑도

- 몽골 정부는 석탄 스캔들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7일 히슈게 니암바바타르 히슈게(Khishgee Nyambaatar)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은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국영 석탄수출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 대표와 그 가족들이 지난 12월 6일 가택 수색 이후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히슈게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반부패청과 몽골중앙정보청(Mongoli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국영기업 에르데네 타반 톨고이의 탄광이 있는 남부 고비로 향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12월 12일 몽골 내각 비정기 회의에서 몽골 내무부 장관의 석탄 스캔들 관련 일일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니암바타르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은 몽골 석탄공사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모든 계약서가 공개되었다고 설명했다. 니암바타르 장관은 계약서 대부분이 2019년 6월 Kh.바툴가(Kh.Battulga)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제언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음날인 12월 13일 몽골 반부패청은 Kh.바툴가(Kh.Battulga)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부패청은 바툴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장관, 현직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죄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집회 참가자 대부분 젊은이들인 것으로 알려져... 몽골 정부, 물가 대책은 없어

- 12월 13일 몽골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제 회계 감사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 수사 위원회는 2017년 5월 20일~6월 20일 중국에 수출된 석탄 20만 7,000톤이 몽골 세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몽골 정부는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국제 회계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포괄적인 감사를 위해 세계 최고의 회계 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20~30대 청년들은 부패 스캔들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 1~11월 몽골은 평균 14%를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중 가장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은 6월로 16.1%였으며, 2022년 중 가장 낮은 달은 9월(13.8%)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Mongolian anti-corruption authority says former leader under investigation in coal theft case, 2022.12.14.

news.mn, Mongolia’s top coal company to brace for international audit scrutiny, 2022.12.12.

Reuters, Mongolians brave bitter cold to protest ‘coal theft’ corruption, 2022.12.09.

bne Intellinews, PM’s attempt to quell Mongolia’s ‘coal mafia’ protests drowned out by livid crowds, 2022.12.07.

[관련 정보]

1. 몽골, 석탄 마피아 규탄 집회 5일간 이어져 (2022.12.09)

2. 몽골 의회, 국가비상사태 선언하지 않기로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