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러시아를 테러 정권으로 규정...국제 안보 회의에서도 러시아 규탄

◦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 정부를 테러 정권으로 규정

- 10월 폴란드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침략 행위를 벌인 러시아를 테러 정권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하원은 1월 러시아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러시아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 포로와 민간인을 고문하고 살해하며, 아동을 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에 동의한 상원 의원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학살과 전쟁 범죄 행위는 과거 스탈린주의자(Stalinist)나 나치(Nazi) 정권의 잔인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 토마스 그로츠키(Tomasz Grodzki) 폴란드 상원 의장은 야당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군사 전쟁이 아니라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11월 23일 유럽 의회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494표, 반대 58표, 기권 44표로 채택되었으며, 유럽 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국제기구와 기관 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 병원, 학교와 같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폴란드 외무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결의안은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EU의 강력한 목소리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 덧붙였다.

◦ 국제 안보 협력 회의에서도 폴란드는 러시아를 규탄 

- 12월 1일 폴란드 우쯔(Łódź)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회의가 개최되었다. OSCE 회의에는 57개국 외교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OSCE 회의 의장으로서 참석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발언했으며, OSCE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 아동 납치, 강제 영토 합병과 같이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여 신뢰할 수 없는 범죄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원국이 함께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이에 러시아 대표단은 러시아를 비난한 서방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외교적 수단 대신 대결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라우 장관은 OSCE의 회원국은 기본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가 예산, 임명, 기타 기능적 측면을 방해하여 OSCE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러시아가 OSCE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의장국에 절차를 어겼다고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 비난했다.

☐ 폴란드, 러시아와 안전보장 논의 주장에 즉각 반발...국방력 강화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

◦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논의하자 주장,,, 폴란드는 즉각 반발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에 참여하는 데 동의할 경우, 러시아가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것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같은 지도자에 대한 최악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 마르친 프시다치(Marcin Przydacz) 폴란드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하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프시다치 차관은 안전보장이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며, 유럽 어느 국가도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프시다치 차관은 고립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서방의 약점을 보이는 방식이며, 푸틴 대통령을 내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며, 강경 대응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천명

-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방력 강화에 나서 적극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로템으로부터 총 180대의 K2 흑표 전차를 3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조 4,079억 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한국산 K2 흑표 전차 인수식에 참석하여 폴란드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정부가 폴란드 군대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NATO 체제와의 호환, 최첨단 기술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국방 협력은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인수한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폴란드 무기 제조업체가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라고 설명했다. 

- 한편,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군사 훈련에는 최대 20만 명이 소집될 수 있으며, 개정된 국토방위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IT 전문가와 같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동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기본적으로 동원 대상은 병역을 이수한 만 55세 이하의 모든 남성과 일부 전문 분야의 여성이 될 것이고, 모집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병역 적합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불참 시 구금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훈련 기간은 최대 90일이라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skie Radio, Poland in effort to boost army to counter Russian threat: PM, 2022.12.09.

Notes from Poland, Up to 200,000 Poles to be called up for military training next year, 2022.12.09.

Euractiv, Poland slams Macron’s call to discuss ‘security guarantees’ with Putin, 2022.12.07.

Anadolu Agency, French calls for talks with Putin a 'mistake,' says senior Polish diplomat, 2022.12.06.

Polskie Radio, UPDATE: Security challenges discussed at OSCE conference in Poland's Łódź, 2022.12.01.

LA Times, Security meeting overshadowed by Russia’s war, ban on its top diplomat, 2022.12.01.

Polskie Radio, Poland welcomes vote by MEPs to declare Russia 'state sponsor of terrorism', 2022.11.24.

Politico, European Parliament declares Russia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s Putin launches fresh attacks on Ukraine, 2022.11.23.

Notes from Poland, Polish Senate recognises Russia as a terrorist regime, 2022.10.26.

[관련 정보]

1. 폴란드, 푸틴과 ‘안전보장’을 논의하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 거절 (2022.12.09)

2. 폴란드 우쯔에서 개최된 OSCE 회의에서 안보 문제 논의 (2022.12.05)

3. 폴란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선언한 유럽 의회의 의결 환영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