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2023년 1월 1일부터 유로존과 솅겐 지역 동시 가입

◦ 크로아티아는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채택하여 유로존에 가입을 공식화함

- 5월 13일 크로아티아 의회에서는 유로화를 크로아티아 내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법안이 찬성 11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라 2022년 9월 5일부터 크로아티아 내 모든 상품 가격은 쿠나화와 유로화로 병행 표기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로화로만 표기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화가 도입되면 통화 위험이 완화되고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신용등급 개선으로 더 많은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앙은행과 함께 유로존 회원국에 요구되는 명목 거시경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과 정부 예산 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2023년 1월 14일까지는 쿠나와 유로 모두 현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쿠나 사용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금 결제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이 원칙적으로는 유로로 받을 수 있지만, 1월 14일까지는 쿠나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는 동안 모든 상인이나 가게에서 고객이 50유로나 100유로의 고액 품목을 구매할 때 유로로 거스름돈을 줄 만큼 충분한 양을 보유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시민들에게 2023년 1월에는 되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 2022년 6월부터 크로아티아의 솅겐 지역 가입이 EU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 솅겐(Schengen) 지역은 유럽 연합의 22개 주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에 가입했고, 솅겐 규정을 준수해왔으나, 불법 이민 가능성 등의 문제로 솅겐 지역에 가입하지 못했었다. 2022년 6월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총리는 유럽 의회 연설에서 크로아티아가 솅겐 조약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국경 보호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렌코비치 총리는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와 같은 이웃 국가와의 접경지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한 적이 없으며, 이들은 장벽이 필요하지 않은 이웃 국가들이라 덧붙였다.

- EU 이사회는 6월부터 크로아티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유럽의회에 표결을 요청했으며, 11월 10일 본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크로아티아의 가입에 찬성했다. 당시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2017년 발생한 국경 분쟁 합의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가 절차상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솅겐의 중재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EU 내무부는 크로아티아뿐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가입 준비 보고서를 발표하며 3국의 가입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성명을 냈다.

☐ 크로아티아는 솅겐 지역 합류...같은 후보였던 불가리와 루마니아는 탈락

◦ 크로아티아, 만장일치로 솅겐 지역 가입...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12월 8일 EU 이사회는 크로아티아가 2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솅겐 지역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의장국인 체코의 비트 라쿠산(Vit Rakusan) 내무부 장관은 체코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크로아티아가 유로존과 솅겐 지역에 모두 합류하여 유럽 통합의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유라시아 전문 매체 유랙티브(Euractiv)는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유로존에 가입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로부터 솅겐 지역 가입도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 EU는 크로아티아가 솅겐 지역에 가입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육로, 해양 국경 지역에서의 검문이 해제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26일부터는 국제 항공 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일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검문도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로아티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솅겐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며, 솅겐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솅겐 지역에 가입한 것에 대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한 위대한 정치적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솅겐 지역 합류 좌절

- 한편, 크로아티아와 함께 솅겐 지역 가입 후보국이었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했다.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솅겐 지역 가입을 점검했으나 이후 게르하르트 카르너(Gerhard Karner)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현재 두 국가에서 불법 이민을 방지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오스트리아에는 1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입국한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최종 투표에서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가입에 반대했다. 반면, 네덜란드도 대표단을 파견해 불법 이민에 관한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루마니아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으나 불가리아의 가입은 반대했다.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솅겐 지역 가입이 좌절된 것에 반발했다.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불가리아 국경수비대 3명이 EU 외부 국경을 보호하다 사망했지만, 유럽은 불가리아에 냉소적인 태도로 답했다고 비난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도 EU 이사회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럽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루마니아 외무부는 루마니아-오스트리아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11월까지 루마니아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했으나 마지막에 변심했다며 비난했다. 한편,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투표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며, 권한 내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otal Croatia News, How Will Croatian Eurozone Membership Look for Cafe Culture?, 2022.12.18.

Forbes, Croatia To Join EU’s Schengen Zone In January, Bulgaria And Romania Rejected, 2022.12.09.

bne Intellinews, EU admits Croatia to Schengen, rejects Bulgaria and Romania, 2022.12.08.

Aljazeera, EU backs Croatia’s entry into Schengen, rejects Bulgaria, Romania, 2022.12.08.

Euronews, Croatia, Bulgaria and Romania are 'ready' to join Schengen, says European Commission, 2022.11.17.

Croatia Week, Croatia set to join Schengen Area, 2022.11.15.

Euractiv, PM hopeful Zagreb could soon get green light to join Schengen, 2022.06.23.

Total Croatia News, PM Says Croatia Can Expect Decision on Entry Into Schengen in Autumn, 2022.06.22.

European Parliament, Andrej Plenković: Grant candidate status to Ukraine and Bosnia and Herzegovina, 2022.06.22.

Total Croatia news, Croatian Parliament Passes Law On Adoption Of Euro As Legal Tender, 2022.05.13.

US news, Croatia Passes Law Paving Way for Euro Currency Introduction, 2022.05.13.

Raidió Teilifís Éireann, Croatia to introduce euro from January 2023, 2022.05.13.

[관련 정보]

1. EU,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 허용...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거부 (2022.12.15)

2. 크로아티아, 솅겐 지역(Schengen Area) 가입 준비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