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물가 상승 및 재정 악화 대응 위한 중동부유럽 각국의 다양한 정책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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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EU 집행위의 권고 발표
EU 집행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 보호에 집중하되 에너지 관련 조치는 점진적으로 철회해야한다는 권고 발표, 공공 투자 지출은 증가 추세
12월 5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각 회원국, 유럽연합(EU), 유로존 수준에서 기민한 정책 대응으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보다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 보호에 집중하되 에너지 관련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해 예산 적자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이사회는 2022년 내내 이어진 에너지 가격 압력, 가계의 구매력 감소, 외부 환경 악화, 긴축 재정 정책들이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유로존 지역의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으며, 2023년에는 3.7%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각 정부들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2023년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에너지 가격 압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에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유럽이사회가 부채가 높은 회원국과 부채가 중간 이하 수준의 국가로 구분하라는 제언을 수용하여 2023년 재정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 중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는 부채가 중간 이하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나, 유럽이사회는 이들 국가들의 2023년 예산안 초안이 이사회 권고와 일부만 일치한다며 우려를 표명해다.
중동부유럽 무역 적자 전년 대비 확대
인플레이션은 정점 도달
EU,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역 적자 3,953억 유로 기록, 특히 대(對)러 무역적자는 1,346억 유로로,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3,363억유로로 크게 확대
EU 통계청인 유로스태트(Euro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로존의 무역 적자는 265억 유로(한화 약 35조 8,004억 원)를 기록했다. 10월 EU의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7% 늘어난 2,793억 유로(한화 약 377조 1,918억 원)에 달한 반면, 수출은 18% 증가한 2,528억 유로(한화 약 341조 2,976억 원)에 그쳤다.
2022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약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 통계청(Statistics Estonia)은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178억 7,200만 유로(한화 약 24조 1,250억 원)에 그친 반면, 누적 수입액은 26% 늘어난 205억 3,300만 유로(한화 약 27조 7,170억 원)를 기록하였다. 2022년 수입액 증가로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26억 6,200만 유로(한화 약 3조 5,933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14억 2,100만 유로(한화 약 1조 9,178억 원)였다.
튀르키예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튀르키예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21.7% 상승하였다. 튀르키예 통계원(TurkStat,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은 2021년 10월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032억 원)였던 무역 적자가 2022년 10월 7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9조 9,8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0월 간 튀르키예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8.3% 상승한 9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15조 5,424억 원)를 기록했다. 위 기간 튀르키예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4%와 39.4% 늘어난 2,093억 달러(한화 약 265조 5,598억 원), 3,004억 달러(한화 약 381조 1,475억 원)였다.
발트3국 인플레이션 유럽에서 최고 정점 찍고 둔화세 접어들어… 헝가리 11월 인플레이션은 20년 만에 최고치 도달… 유럽에서 네 번째로 높아
지난 10월 발트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0월 31일 유로스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라트비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1.8%, 리투아니아 22%, 에스토니아 22.4%를 기록했다. 라트비아의 은행인 시타델레 방카(Citadele Banka)의 경제학자인 마르틴스 아볼린스(Martins Abolins)는 발트 3국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설명했다. 아볼린스는 2022년 4/4분기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높아졌으므로, 향후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11월 헝가리의 연간 인플레이션도 22.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년 이래 최고치로,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헝가리의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8% 상승하였으며, 특히 계란과 같은 일부 품목은 두 배 이상 비싸진 것으로 알려졌다. 페테르 키스(Péter Kiss) 아문디 펀드 관리사(Amundi Fund Management)의 투자 이사는 12월 6일부터 헝가리 연료 가격 상한제 폐지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2.5%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11월 불가리아 인플레이션은 2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인 16.9%를 기록했다. 불가리아 국가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은 물류 가격 상승으로 11월에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지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8.7%를 기록하였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NSI는 9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주로 가스, 연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첨언했다.
재정 악화 막기 위해 횡재세 도입하는 체코와 리투아니아
튀르키예는 저금리 정책 고수
체코, 2023년 초부터 에너지 · 석유 · 금융 · 광업 부문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발효, 리투아니아에서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 통과
지난 11월 2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이 대규모 에너지, 석유, 금융, 광업 기업의 초과 수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발효되며, 횡재세의 세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횡재세 도입으로 2023년 45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5,092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횡재세 법안에서 초과 수입은 2018~2021년 4개년 간 세금 자료와 평균 기업 비용 간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이 차액이 20% 높은 경우 초과 수입으로 간주된다.
12월 초 리투아니아 정부도 전력 소비 감소와 횡재세 법안을 승인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횡재세 법을 통해 EU 규제를 이행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리투아니아 공공 기관은 전력 소비를 10% ,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에는 5% 줄여야만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 고수하는 튀르키예 대통령
12월 1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정부의 저금리 우선 정책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정부가 수출, 생산, 투자,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에르도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1월간 기준 금리를 500bp(basis point, 1bp = 0.01%p) 인하한 9%로 고시하였다.
튀르키예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P 통신은 튀르키예가 연간 인플레이션이 85% 이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폴란드 정부, 식품, 가스 및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휘발유, 디젤 및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
지난 11월 29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 폴란드 총리는 물가 억제를 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일부 품목에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따르면, 식품군에 대한 부가세는 완전히 면제된다. 모라비츠키 총리는 부가세 면세로 세입이 약 80억 즐로티(한화 약 2조 2,99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환화를 위해 비료와 휘발유, 디젤 및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하였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조치가 EU의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Reuters)는 이번 폴란드 정부의 부가세 면세 조치가 2023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말까지만 식품 가격 상한제 유지하기로 했던 헝가리 정부, 내년 4월 말까지 식품 가격 상한제 추가 연장, 연료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폐기하기로…
12월 15일 헝가리 정부는 식품 가격 상한제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식품 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식품 가격 상한제를 연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스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EU의 러시아 제재가 문제라고 비난하면서, 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유례 없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기 장관은 최근 EU가 도입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연료 가격상한제를 폐지하였다. 게르겔리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12월 6일부터 헝가리 정부가 1리터당 480포린트(한화 약 1,613원)로 제한하였던 연료 가격 상한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 헝가리 내 연료 소비량은 25% 가량 늘어났으며, 외국 정유 기업들은 헝가리 내 연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자 대헝가리 수출량을 줄이기도 했다.
최저 임금 인상 요구하는 시위 열린
불가리아와 헝가리
불가리아 도로공사(API) 직원들, 임금 인상 요구하며 도로 교통 차단
12월 13일 불가리아 도로공사(API, Road Infrastructure Agency) 노동자들이 육로 노조 연합이 조직한 시위에 참여했다. 육로 노조 연합은 헤무스(Hemus) 고속도로에 비티냐(Vitinya) 터널 구간에서 시위를 벌였다. 육로 노조 연합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인상,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는 2시 이후 30분 간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위 동안 고속도로 상하행선 통행이 모두 중지 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리나 코반지에바(Malina Kovandzhieva) 육로 노조 연합 회장은 언론인들에게 불가리아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이 굴욕적인 수준으로 낮다고 밝혔다. 코반지에바 회장에 따르면,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보수는 평균보다도 훨씬 낮으며, 또한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 해고되자 동료 교사들 대거 파업 동참
헝가리 정부가 낮은 임금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고하자, 헝가리 교사들 수백 명이 국가 교육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2일 71개교 교사 약 700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도 교사들의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헝가리 교사들이 EU 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수업하고 있지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정부가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헝가리 교사들은 오랜 동안 이러한 집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거리 시위 참가자가 8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오르반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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