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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EU 기금 동결에 입장차
폴란드 EMERICs - - 2023/01/06
☐ 폴란드,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EU와 장기간 대치 중...EU 의제를 이용한 협상도 실패
◦ 폴란드,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코로나19 복구 기금 지급 동결
- EU는 폴란드 사법부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으며, 그 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39억 유로(한화 약 32조 5,000억 원)의 보조금과 115억 유로(한화 약 15조 6,420억 원)의 대출로 구성된 코로나19 복구 기금 지급을 보류했다. 폴란드 정부와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EC가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안보 위기로 공공 투자에 필요한 기금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폴란드 정부는 문제시 된 판사 징계제도에 대하여 개혁안을 발의했다.
-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9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폴란드가 복구 기금을 받을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EU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코로나19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외에도 풍력 발전소 규제, 운송용 수소 개발, 로봇 장비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37가지 부문에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전 폴란드 총리는 현 정부와 여당이 EC와 갈등을 벌여 이미 받았어야 하는 기금을 받지 못하고 21개월을 낭비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금, 최저한세를 기금 지급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으나 실패
- 12월 15일 폴란드는 EU가 추진하는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안 채택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12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최저한세 도입, 헝가리에 대한 EU 기금 동결, 헝가리의 복구 계획 승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12월 13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가 두 차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서로 무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최저한세 승인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실수이며 일종의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을 보류한 이유를 밝혔다.
- 이에 익명의 EU 외교관들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EU 기금 지급이 동결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과 최저한세 도입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략을 폴란드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16일 EU 정상회담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최저한세 도입의 연계 승인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공동의 의지가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EU가 미국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 대통령과 총리, EU 기금 동결 해제에는 한뜻...그러나 각기 다른 해결책 주장
◦ 총리는 EU 기금 해제를 위해 의원들에게 사법부 개혁안 통과를 촉구
- 12월 14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기금이 국방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가 인프라 개발과 같은 공공 투자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신규 법안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 동쪽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EU와의 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안보에 필요한 국방비 증액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금 수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법과 정의당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대표는 사법부 개혁이 사법부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며, EU가 제시한 조건에 최대한 따를 것이지만 추가 협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권 연합의 통합 폴란드(United Poland) 소속의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과 통합 폴란드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여당과 집권 연합에서도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12월 14일 야당 지도부도 법안의 최종 형태에 따라서 법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 두다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폴란드의 헌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12월 15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폴란드의 헌법의 기반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최종 승인할 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EU 조약에 따라 폴란드의 주권에 의거하여 법 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폴란드 의회는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취소했다. 이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통령과 추가로 협의할 것이며, 특히 사법부 개혁안이 대통령의 판사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 EU는 폴란드의 경제와 안보의 발전 가능성을 상징한다며, 현명한 타협을 통해 복구 기금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시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ek) 폴란드 EU 장관은 EU가 요구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충족될 경우, EC가 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2023년 늦봄까지 폴란드가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벨 섹 장관은 법과 정의당과 통합 폴란드당 사이 갈등과 관련해 의원들 간에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엘주비에타 비테크(Elżbieta Witek) 폴란드 하원의장은 2023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rst News, Poland's security a top priority says president, 2022.01.01.
The First News, Minister says Poland may get EU pandemic funds in late spring, 2022.12.30.
Reuters, Polish PM and ruling party boss send mixed signals on court reform, 2022.12.18.
Polskie Radio, Poland’s ruling party withdraws key judicial bill from parliament for further consultation, 2022.12.16.
Reuters, Capping rocky 2022, EU agrees more Russia sanctions, funds for Ukraine, 2022.12.16.
Reuters, Poland holds up EU deal on minimum corporate tax, aid for Ukraine, 2022.12.15.
BNE Intellinews, Poland’s PiS seeks opposition support in latest bid to unlock EU money, 2022.12.15.
Polskie Radio, Polish PM urges MPs to back new judicial bill to help unblock EU funds,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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