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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3선 룰라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과제
브라질 EMERICs - - 2023/01/06
☐ 룰라 브라질 대통령, 세 번째 임기 시작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대선 결선투표 진행
- 2023년 1월 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과거 580일간 구금 생활도 했던 룰라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50.9%를 득표해, 49.1%를 득표한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을 1.8%p 차이로 제치고 브라질의 첫 3선 대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2003~2006년과 2007~2010년에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다.
- 결선 투표에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48.4%,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43.2%를 득표했다. 결선 투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편가르기가 극에 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룰라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결집했지만, 동시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반대 진영 세력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룰라 대통령에게는 사회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지게 되었다. 부패 스캔들로 구금 생활을 했던 점도 룰라 대통령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중남미 주변국에선 기대
- 중남미 주변국에서는 룰라 대통령 취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대선을 치른 중남미 국가들에서 대부분 중도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데, 룰라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 2차 중남미 ‘핑크 타이드(Pink Tide, 좌파 물결)’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6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룰라 대통령은 1월 2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룰라 대통령은 1월 2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났다. 만남에 앞서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장으로 통합 논의가 쉬워질 것”이라며 “룰라 대통령은 통합자이고, 룰라 대통령은 남미라는 위대한 조국(Partia Grande)에 대한 믿음을 갖고 브라질을 위대한 조국의 일부라고 믿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남미 좌파 연합 부활에 대한 기대의 표출인 것으로 해석된다.
☐ 룰라, ‘전체 인구 15%’ 3300만 명 빈곤 문제 해결해야
◦ 인구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
-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차 국가식량불안정 조사(2nd National Survey on Food Insecurity)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식량불안정에 시달리는 빈곤층은 브라질 전체 인구 2억 1,500만 명 중 3,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라우두 알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신임 부통령은 전체 인구 2억 1,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고, 이는 브라질 정부가 해결해여 할 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그룹(Transition Working Group)도 이미 룰라 브라질 행정부가 3,30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빈곤층, 2년 사이 2배로 늘어
- 앞서 지난 2022년 6월 브라질식품영양주권안보연구네트워크(Brazilian Research Network on Food and Nutrition Sovereignty and Security)는 2020년 말 1,910만 명이었던 빈곤층이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배 수준인 3,31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연구는 전체 인구 60%에 육박하는 가족이 어느 정도 식량 불안정을 안고 있는데, 이는 1억 2,500만명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흑인 여성과 농촌 거주자 빈곤 문제는 심각했다.
- 보고서 저자들은 현재 브라질 빈곤층 숫자는, 브라질 정부가 처음으로 빈곤 퇴치 계획을 수립했던 30여년 전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연도별(3개년 평균) 브라질 빈곤층 비율은 2014~2016년 10% 후반, 2015~2017년, 그리고 2016~2018년, 2017~2019년, 2018~2020년 모두 20% 초반이었는데, 2019~2021년에는 28.9%(6,130만 명)로 급증했다.
☐ 소득이전 정책과 정치외연 확장
◦ 전환헌법 개정안 입법
-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년간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임 대통령 행정부가 무책임한 경영으로 브라질을 빈곤과 사회복지, 교육, 건강, 환경 보호 쇠퇴로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인수위 실무그룹은 소득이전정책과 영양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 공급의 예산 재편이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22년 12월 21일 전환헌법에 대한 개정안(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ansition)이 입법됐다. 이 법안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아우실리우 브라질(Auxílio Brasil)’의 수혜가족에 대한 600레알(한화 약 14만 원) 지급 지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룰라 정부는 지출한도를 초과해 1450억 레알(한화 약 34조 5,28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700억 레알(한화 약 16조 6,691억원)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6세 이하 어린이 1인당 150 레알(한화 약 3만 5,719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정부 지출은 취임 후 첫 1년간만 가능하다.
◦ 정치적 외연 확장 필요성
- 정치적으로 룰라 행정부는 외연 확장 과제를 안고 있다. 룰라 정부 개혁의 첫 번째 걸림돌은 대선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을 지지했던 좌파 연합뿐만 아니라, 룰라 대통령이 앞으로 의회에서 지지를 얻어야 하는 중도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 2022년 진행된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우파 소속 의원이 다수 당선되었기 때문에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도파 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룰라 대통령은 당선 소감으로 “두 개의 브라질은 없다. 증오로 물든 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Brazil’s Lula welcomed back by Latin American leaders, 2023.1.3.
MercoPress, Argentine President to meet personally with Lula on Monday, 2023.1.2.
France24(AFP), Many hurdles await Brazil's President Lula, 2022.12.31.
Agência Brasil, Fighting hunger is main challenge of future Lula's government, 2022.12.29.
Barron's, Hunger in Brazil, 2022.12.29.
MercoPress, Scioli: Brazil once again Argentina's main trading partner, 2022.12.29.
Brazilian Report, Brazil has 33 million people facing hunger,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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